철도공사 및 공단 직원 철도협회에 18명 파견

지난 5년간, 민간회사 이익도모에 15억원 쏟아 부은 철도 공기업

철도관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철도협회 회장에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2명, 한국철도공사 직원 2명 등 총4명이 파견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협회는 188개 회원사 및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사로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로템, 삼성물산 등의 대기업 건설사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이앤씨, KRTC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현황 : 330 (단체회원 : 188개사(당연직 및 상임부회장 포함)/ 개인회원 : 142명)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변재일의원실(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철도협회 파견현황’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협회 설립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총 18명의 공사 및 공단의 직원이 철도협회에 파견되어왔다.

이 중 철도공사 직원은 총 7명이며, 철도시설공단 직원은 11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만 총 9억5천만이다.

철도협회 파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로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협회와 계약관계를 맺는 민간업체들이 철도협회의 회원사로 포함되어 있어 유착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철도협회는 각종 행사 등으로 회원사의 협력을 도모하고, 친분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된 직원 4명중3명도 회원 사업부에서 회원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의원은 “공기업인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의 사장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민간업체와의 협력도모에 앞장서는 것은 공기업에 윤리경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준공무원이라 불리는 공사 및 공단의 직원을 협회에 파견하여 회원사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 및 공단 업무의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한국철도협회 업무분장표

순번	팀	직책	성 명	비고
1	상임부회장		강00
2	교육기획부 (5명)	부장	홍00	한국철도공사 소속
3		1팀장	김00
4		주임	최00
5		2팀장	안00
6		주임	유00
7	회원사업부 (7명)	부장	고00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8		1팀장	박00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9		과장	오00	한국철도공사 소속
10		연구위원	박00
11		주임	박00
12		2팀장	한00
13		주임	임00

*한국철도협회제출자료

철도협회는 매년 국토부장관, 철도 전·현직임원, 소속회원사 임원 등이 참석하는 ‘신년교례회’ 및 ‘철도인의 날’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는 서로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이 두 행사를 지원하는데만 지난 5년간 4억88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표> 최근 5년간 신년교례회 및 철도의날행사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신년교례회	철도의날	신년교례회	철도의날	신년교례회	철도의날	신년교례회	철도의날	신년교례회	철도의날
철도공사	34285	40373	27171	39766	-	36973	19,652	31,155	14,655	-	244,030
철도시설공단	34285	40373	27171	39766	-	36973	19,652	31,155	14,655	-	244,030
	68,570	80,746	54,342	79,532	0	73,946	39,304	62,310	29,310	0	488,060

*한국철도협회제출자료

또한 3년간 철도시설공단은 6,780만원, 철도공사 4,017만원을 협회에 회비로 지원해 왔다.

변의원은 “지난 5년간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이 철도협회에 지원한 예산, 회비, 직원임금을 합치면 15억에 달한다”며 “철피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회원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직원을 즉시 본사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임금 9억5천만원, 회비 1억원, 행사지원비 4억8천만원 등 총 15억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