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17.금)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278억원에 달해...”

17(금), 수협 등 8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7일(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10~’14.7) 수협의 금융사고는 총 36건으로 사고금액만 277억6,9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사고 유형별로 보면 ‘규정위반’이 16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데, 내부통제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이종구 수협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수협의 본래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생활 향상 등 임에도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수협직원! 어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호화생활”, “90년 초에 만든 전산시스템! 아직도 아날로그?”, “노후 어선 현대화 시급”, “착용성 향상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227억원에 달해

2. 수협직원! 어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호화생활...

3. 90년 초에 만든 전산시스템! 아직도 아날로그?

4. 노후 어선 현대화 시급

5. 착용성 향상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1. 최근 5년간 수협 금융사고 금액 약 278억원에 달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사고유형 ‘규정위반’이 16건으로 1위,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여전

회수율 64.3%에 그쳐, 사고액 회수에 힘써야...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듦.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총 36건으로, 사고금액만 277억6,900만원에 달함.

하지만 회수액은 178억 5,400만원으로 사고금액의 64.3%

*별첨1: 금융사고 발생 현황

☞ 사고액 회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사고 유형별로 보면 ‘규정 위반’이 16건으로 1위를 차지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횡령 및 유용’도 14건에 달해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도 여전

*별첨2: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수협의 본래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생활 향상. 본 취지와는 다르게 임직원들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돈을 횡령·유용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

☞ 회장,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중앙회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 감사항목 지정 등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업무전반 전산상시감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시스템 및 제도적 사고예방 활동 강화”등을 했다고 밝힘.

특히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전산상시감사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규정 위반’이 1위

*별첨3: 유형별 금융사고

☞ 내부통제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2. 수협직원! 어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호화생활...

[ 임직원 비리,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실태지적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어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심각...

-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출 등 총체적 비리공화국...

강력한 구조개혁 필요

수협은 홈페이지에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으로 시작하는 비전 2021을 소개할 만큼 수산인을 위한 협동조합임. 수협은 한·중 FTA 타결 시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어민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어 어민을 위해 앞장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

어민들은 가구당 평균소득이 ‘13년 기준 3,859만원으로 도시근로자소득(5,528만원)의 70%수준임

- 2013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5,275천원, 어가소득 38,586천원, 비율 69.8%
- 2011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0,983천원, 어가소득 38,623천원, 비율 75.8%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어업인들은 수협을 믿고 돈을 맡기고 있지만, 정작 수협 임직원들은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음.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 받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통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

본 위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민을 위한 면세유 737kl를 빼돌린 직원, 불법대출로 성접대를 받은 직원, 납품 운송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직원, 공금 190억원을 빼돌린 직원, 불법대출을 해주고 향응과 접대를 받은 직원, 2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직원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임.

최근 5년간 비리로 인한 징계자가 총 139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총체적 비리공화국’이라 할 수 있음.

- 임직원 징계현황 : 2009년 35명, 2010년 31명, 2011년 27명, 2012년 28명, 2013년 18

또한, 수협은 임직원들을 위한 돈잔치를 아끼지 않는 등 방만 경영늘림

보도(데일리한국 ‘14.7.13)에 따르면, 조합중 1/4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결손금 잔액이 1,600억원이 넘음. 그러나, 임직원들의 급여, 업무 추진비, 퇴직금 등은 꾸준히 인상시킴

정부로부터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001년 7,232만원이었던 대표이사의 연봉은 10년만에 1억6,800만원으로 무려 230% 인상됐음. 업무추진비도 2013년에만 4,500만원이 넘게 씀. 또한, 임원 평균 퇴직금은 연봉의 50%가 넘는 9,200만원임.

☞ 회장, 이 같은 수협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본 위원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가난한 어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소중히 관리해야 할 수협의 임직원이 그 돈으로 사치를 누리며 호화롭게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

☞ 수산인을 위한 최고의 협동조합이 임직원들만을 위한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변질됨. 회장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때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3. 90년 초에 만든 전산시스템! 아직도 아날로그?

[ 수협 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잘 돌아갈 수 있나...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금융을 제외한 조합의 약 70%가 90년 초반에 구축한 노후 전산시스템 사용으로 빈약한 전산시스템...

- 통상적인 기업의 50%대 보안수준 적용으로 전산사고 위험 심각...

2016년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 전까지 사고 대응책 마련 필요...

수협은 전국 92개 조합을 통해 연간 5조원 가량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공 및 금융권 중에서 가장 뒤쳐진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유사한 농협만 보더라도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통합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수협은 중앙회 회계, 위판, 금융 등 일부분만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을 뿐, 대부분 조합들은 전산화 실태가 상당히 빈약함.

본 위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업무는 수기로 처리됨. 일선수협의 자체시스템들은 노후화로 인해 데이터연계에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한 금융 사고도 매년 터짐.

시스템 노후화 정도가 중앙회는 35%, 일선수협은 60%에 달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지대해진 전산보안 수준도 통상적인 기업의 58% 정도에 불과해 매우 심각한 실정

특히,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90년 초에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쓰는 곳이 있을 정도로, 전산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심각한 전산시스템 수준의 원인으로 임원 및 조합장들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각 조합에게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자율성만 부여했기 때문임. 조합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 보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최근 수협에서는 일련의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된 낙후된 시스템을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지금에서라도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옳지만, 지난 9월 중순에 끝난 ISP(정보화전략계획)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의구심이 듦.

많은 금융기관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수협에서는 2년만에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으로 금융권 수준의 안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듦.

☞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의향은?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사업 구축 일정이 총 18개월로 2016년이 돼야 전국 92개 조합은 통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ISP(정보화전략계획)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산 및 금융 관련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도 없음.

☞ 회장, 본 위원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때까지 전국 92개 조합의 전산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6개월에 1번씩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동의하는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

4. 노후 어선 현대화 시급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부는 해양사고에 취약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노후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의 대체 건조 지원.

‘14~계속,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705톤/’14년 예산 5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금리 3%, 3년거치 7년 상환

‘12년 기준, 연근해어선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어선 비중이 전체어선의 12%(5,720척/47,955척)에 달함.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5년간 노후 어선이 32%(15,237척/47,955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급격한 노후화는 유류비, 수리비 등 어업비용 과다소요, 어선사고 유발, 승선기피, 어선원 복지 취약 및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우리어업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봄.

☞ 회장,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일본의 경우 ‘08년 어업개혁추진 집중 프로젝트’를 발표, 에너지·인력·경비절감형 어선, 어획물 위생관리 및 부가가치 향상, 선단축소, 조업·항해 단축 등 다양한 조업재편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한국은 10~20년 된 일본의 중고 어선을 수입·수리해 사용함에 따라 공동조업 수역 등에서 일본·중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

*별첨1: 대형선망어선 수입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한 것은 늦게나마 잘한 것이라고 봄.

*별첨2: 어선현대화 지원 사업

하지만 수혜대상자인 선망업계가 정작 어선 신조를 꺼리고 있음.(‘14.8.6 부산일보)

☞ 회장, 그동안 수산업계의 줄기찬 요구에 드디어 국비(5억원)가 확보됨. 하지만 정작 선망업계가 어선 신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조업 장기 부진, 3%의 높은 정책자금 금리 부담(현재 1%로 인하 요구*)>

최근 해수부가 지역수협과 가진 간담회(‘14.5.20/ 근해통발수협)에서 어선현대화사업 융자지원과 관련해 금리 인하(3%→1%) 얘기가 나옴. 1% 금리가 적용되는 농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신축지원, 해수부의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등 여타의 농수산 정책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의 현대화는 필수. 이번 사업으로 국내조선소 활성화, 열악한 어선의 시설 개선 효과에 따른 어업종사 기피문제 해결 등도 기대됨.

어선현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 본 위원은 정책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할테니, 회장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박근혜대통령 공약(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 수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어선의 열악한 조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5. 착용성 향상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현황 및 문제점

○ 수협은 ‘11년부터 정부 보조금(마사회 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에게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 보급

보조 70%, 자부담 30%, ‘14년 상반기까지 총13,364벌 지급

○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임에 따라, 어업인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3만원) 고체형 구명조끼 비치

* 어선설비기준 제45조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과 동일한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토록 함

- 현재 고체형조끼는 3만원대, 팽창형은 13만원대, 복합형은 14만원대 정도 수준

· 이에 따라 착용이 불편하고 낚시 바늘에 의한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사고 발생시 구조에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조업시 조끼 미착용(현재 조업시 착용은 의무가 아님)

* 구명조끼 착용실태 및 어업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수협/‘14.8

- 미착용자의 53.2%는 작업시 불편함을 이유로 들음

- 미착용자의 84.2%가 구명조끼 착용이 해상추락 등 사고발생시 구조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 최근 5년간(‘09~’14.8) 어선사고는 3,692건으로, 이로 인한  실종 및 사망자가 721명에 달함

* 별첨1: 최근 5년간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 구명조끼 착용시 생존율은 83%로 미착용시 생종율 48%를 크게 상회(해난사고 분석과 안전 대책, 일본/‘08.9)함에 따라, 상시 착용 의무화 필요

※ 구명조끼 착용 생존사례

· ‘12.11.17 침몰사고(쌍용호, 포항선적, 40톤) 발생시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으로 8명 생존, 1명 저체온증 사망

· ‘12.12.6 전복사고(명성호, 제주선적, 29톤) 발생시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으로 9명 생존, 1명 저체온증 사망

· 일본, 아일랜드, 남아공, 스페인 등의 경우 상시 착용 의무화

· 우리나라도 구명조끼 비치·착용 의무화 및 구명조끼 비치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 관련 법안 발의(어선법 일부개정 법률안, 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13.12.6)

○ 향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예상됨. 하지만 내년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민 부담 가중이 우려

· 현재 총 톤수 10톤 미만 어선원의 착용성 향상 구명조끼 보급률 13.8%에 불과

- 10톤 미만 어선 승선원 수: 97,057명

- 착용향상 구명조끼 보급물량(‘11~’14.6): 13.364벌

* 별첨2: 착용향상 구명조끼 보급현황

· 그동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일부 지원해왔으나,‘’15년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불가 방침(농림축산식품부) 통보

- 착용향상 구명조끼(팽창형)의 경우, 개당 13만원 수준으로 지원 불가시 영세 어민 부담 가중 예상됨

· 이에 수협은 10톤 미만 어선원 전원 보급을 위해  ’15년 예산 16억 2,700만원의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전액 미반영(국고보조: ‘19년까지 81억 3,500만원/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별첨3: 수협 국고 요청 사항

□ 질의 요지

수협이 ‘11년에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후,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의 보급률은 약14%로 저조.(10톤 미만 어선원 기준)

향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예상됨에도, 내년부터 마사회 특별적림금 지원이 안 되며 수협이 요청한 내년 국고 보조 예산(16억 2,700만원)도 전액 미반영됨.

착용향상 구명조끼(팽창형)의 경우 개당 가격이 13만원으로 고체형의 4배 수준. 이에 따라 보조를 안해줄시 영세 어민이 고체형에서 팽창형으로 바꿀 유인 떨어짐. 이에 따라 의무화됨에도 불편해서 입지 않던가 입더라도 조끼 때문에 바늘이나 줄에 걸려 해상 추락사고 발생 가능. 이는 어민 안전 보호라는 조끼 착용 의무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국가가 착용을 의무화하고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영세어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동.

☞ 회장,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 이에 따라 영세 어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책은?

최근 5년간 어선사고는 3,962건으로, 이로 인한 실종 및 사망자만 해도 721명에 달함. 실종자의 경우도 거의 사망자로 봄.

구명조끼 착용시 생존율이 83%에 달하고, 연평균 72.3억원*에 이르는 수색구조 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됨.

(*수색 구조에 동원된 인원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전부 제외한 오로지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비용만 계상한 금액/수협)

☞ 어업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본 위원도 신경 쓰겠지만, 회장님도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산이 지원돼 조끼가 보급되더라도, 해상위에서의 미착용 적발이 쉽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미착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럴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업인 안전보호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

☞ 차량의 안전벨트도 장기간 꾸준히 단속하면서 착용이 보편화되고 사망사고가 감소됐듯이,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