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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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대학 기숙사 부담, 의무식

식권 끼워 팔기(기숙사 의무식)로 돈 버는 국립대

○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 :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임.

-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0개교 중 19개교, 전체 대학 중 55.8%이며, 선택식만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임.

- 1일3식 의무식 시행 대학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밭대, 한국복지대, 부산교육대, 춘천교육대 (19개 대학)

-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58.8%(20개교)임.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는 집계에서 제외)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1>

	대학수(개교)	비율(%)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20개교	58.8%
의무식/선택식 등 혼용 대학	8개교	23.5%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6개교	17.7%
계	34개교	100%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

(교내 한 개소의 기숙사에서라도 의무식을 하는 경우 의무시행으로 집계)

전체	40개교
기숙사 의무 3식 시행 대학	19개교
기숙사 의무 2식 시행 대학	7개교
기숙사 의무 1식 시행 대학	3개교
전체 기숙사 급식 선택식 시행 대학	5개교
자료 미입력 대학	6개교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2>

○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

○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함.

-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해 강제납부 해놓고도 외부 활동이 잦아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큼.

- “현실적으로 아침은 거의 먹지 못하고, 저녁도 친구들과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식당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무조건 기숙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무 식비를 전액 내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권도 없다”

○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되어야 하는 잘못된 관행임.

-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부장관은 대학가의 불공정 대표사례인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고 선택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