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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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범죄 검거율 고작 44%

지난 4년간 사이버범죄 무려 50만건 발생, 하루 345건 꼴

‘13년 사이버범죄 검거율 고작 55%, 해킹은 44%에 불과해

조원진 의원 “사이버 예방 및 과학수사 능력 강화해야”

지난 4년간 해킹을 비롯한 통신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범죄가 무려 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하루에 345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제출받은 <‘10-‘13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 등 지난 4년간 무려 503,452건이나 발생했다.

<‘10-’13 전국 사이버범죄 및 해킹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10	‘11	‘12	‘13	합계
사이버범죄	발생	122,902	116,961	108,223	155,366	348,086
	검거	103,809	91,496	84,932	86,105	280,237
	검거율	84.5%	78.2%	78.5%	55.4%	72.8%
해킹	발생	18,163	13,253	9,561	10,236	40,977
	검거	14,760	10,198	6,332	4,514	31,290
	검거율	81.3%	77%	66.2%	44.1%	70%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43%나 급증한 155,366건이었으나, 이중 55.4%인 86,105건만 검거됐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4.5%에서 2013년 55.4%로 줄어,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킹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1.3%에서 2013년 44%로 사실상 해킹 범죄에 대해서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1월 ~ 7월까지의 해킹 검거율은 37.8%로 나타났다.

그밖에 통신 및 게임 사기는 2010년 47,105건에서 2013년 85,856건으로 82.2%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10년 74.5%에서 2013년 45.8%로 28.7%P 감소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흩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첨단 장비,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능력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

(첨부) `10~`14.7.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발생 현황

○ ’10-’14.7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전국>

(단위 : 건/명)

유형 연도		총 계	사이버테러형			일반사이버범죄
			소 계	해 킹	바이러스	소 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개인정보침 해	불 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 매	기 타
’10	발생	122,902	18,287	18,163	124	104,615	47,105	9,747	4,529	8,306	18,818	16,110
	검거	103,809	14,874	14,760	114	88,935	35,104	8,638	3,770	8,611	17,885	14,927
	검거인원	111,772	16,777	16,656	121	94,995	36,412	9,244	4,253	10,279	18,287	16,520
	검거율(%)	84.46%	81.34%	82.26%	91.94%	85.01%	74.52%	88.62%	83.24%	103.67%	95.04%	92.66%
’11	발생	116,961	13,396	13,253	143	103,565	48,755	8,882	3,160	6,908	17,161	18,699
	검거	91,496	10,299	10,198	101	81,197	32,803	7,848	2,506	6,678	15,087	16,275
	검거인원	95,795	11,399	11,211	188	84,396	32,390	8,222	2,839	8,682	15,270	16,993
	검거율(%)	78.23%	76.88%	76.95%	70.63%	78.40%	67.28%	88.36%	79.30%	96.67%	87.91%	87.04%
’12	발생	108,223	9,607	9,561	46	98,616	46394	8544	2561	3753	16588	20776
	검거	84,932	6,371	6,332	39	78,561	33,093	7,215	1,840	3,551	15,111	17,751
	검거인원	86,513	7,239	7,167	72	79,274	30,826	7,743	1,972	4,639	15,634	18,460
	검거율(%)	78.48%	66.32%	66.23%	84.78%	79.66%	71.33%	84.45%	71.85%	94.62%	91.10%	85.44%
’13	발생	155,366	10,407	10,236	171	144,959	85,856	8,866	2,208	3,051	16,935	28,043
	검거	86,105	4,532	4,514	18	81,573	39,282	6,585	1,288	2,953	13,567	17,898
	검거인원	92,621	5,514	4,412	1,102	87,107	40,806	5,375	1,485	3,969	14,170	21,302
	검거율(%)	55.42%	43.55%	44.10%	10.53%	56.27%	45.75%	74.27%	58.33%	96.79%	80.11%	63.82%

<14년 1.1~7.31 누적자료>                                                    (단위 : 건/명)

유형 연도		총 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소계	해킹		DDoS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14.7	발생	58,208	1,212	852		13	67		280		8,929	2,192		1,885		4,430	202		220
	검거	38,908	514	322		9	39		144		7,536	1,988		1,832		3,369	166		181
	검거인원	59,004	956	525		22	195		214		11,964	2,180		3,393		5,957	199		235
	검거율(%)	66.84%	42.41%	37.79%		69.23%	58.21%		51.43%		84.40%	90.69%		97.19%		76.05%	82.18%		82.27%
유형 연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소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스팸메일			기타
’14.7	발생		48,067		29,839			9,155		678			7,361		2			1,032
	검거		30,858		21,790			3,636		518			4,188		2			724
	검거인원		46,084		32,204			6,008		971			5,909		2			990
	검거율(%)		64.20%		73.03%			39.72%		76.40%			56.89%		100%			70.16%

※ ’14. 7.부터 사이버 新범죄유형 통계를 적용, 舊유형과 新유형간 비교는 어려우며 7월까지의 누적통계는 ’14년 상반기 KICS 소급입력자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