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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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8(수)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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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진청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심각!

- 5년 간 자체 수의계약 업체 531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37.3%의 계약 차지

- 총 1,380건의 수의 계약 중 계약 실적 상위 3개 업체가 무려 227건 따내

안효대 의원,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개선 촉구

■ 농진청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심각!

- 5년간 자체 수의계약 업체 531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37.3%의 계약 차지

총 1,380건의 수의 계약 중 계약 실적 상위 3개 업체가 무려 227건 따내

안효대 의원,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개선 촉구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천만 원 이상 자체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농진청은 자체 수의계약 1,380건을 531개 업체와 계약했으며 그 총액은 236억 8천 여 만원에 달한다.

<표1> 2009년 이후 천만원 이상 공사 자체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 원)

	건수	금액	참여 업체
2009	332	54.24	160
2010	517	84.22	220
2011	259	46.71	148
2012	123	26.53	96
2013	82	14.54	64
2014.7	67	10.58	38
계	1,380	236.8	531(중복제거)

이 중 농진청과 1회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355개 업체이며, 2~5회 계약을 맺은 업체는 141개 업체, 6~10회 계약을 맺은 업체는 15개 업체, 11회 이상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1,380건의 자체 수의계약 중 37.3%가 넘는 516건, 총 84억 원 가량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계약했다는 점이다.

<표2> 계약 건수별 업체 현황

(단위 : 건, 억 원)

	1회	2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계
업체 수	355	141	15	20	531
공사 건수	355	393	116	516	1,380
계약금액	65.83	68.21	18.75	84.05	236.8

심지어 계약 실적 최상위에 있는 A업체와 B업체, C업체의 세 업체는 무려 각각 89건, 83건, 55건의 수의계약을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수의계약 실적 상위 5개 업체 계약 현황

(단위 : 억 원)

업체명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A사	89	14.46
B사	83	13.62
C사	55	9.02
D사	38	6.21
E사	30	4.64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과도하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청장은 여러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