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손 놓았나?

■ 질의

☞ 시장님, 건설공사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물은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절대가 가치라고 생각함. 동의하시나?

☞ 지난해 7월 15일 노량진 상수도관 배수지에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사망한 ‘노량진 수몰 사고’발생했음. 연이어 노량진 사고 보름 뒤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붕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함.

☞ 서울시는 사고 후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잘못과 책임감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만 했을 뿐 안전관리는 감리업체 책임으로 미룸.

시장님 감리업체 책임이고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 이런 인명피해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에게 경징계, 훈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는데, 처벌수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나? 이게 책임지는 자센가?

☞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책임김리제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 건설현장 50곳을 특별감사했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 무려 460건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2명, 훈계 7명, 주의 1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음.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나?

☞ 올해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음. 올해 1월 서울시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천정에서 떨어져 나온 철제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게다가 이 사고는 시장님께서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로 다음날 벌어지지 않았나?

☞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도 지난해 공사 구조물 붕괴로 인부 1명이 추락사했고, 지난 2월 화재사건에 이어 4월에는 폭발사고로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 최근 싱크홀 문제까지 정말 서울시 건설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시장님, 수많은 대책 수립과 재발방지 다짐을 거듭해왔지만 이제는‘백약이 무효’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말 대책 마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참고자료 1. 책임감리 공사현장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 유형별 현장 지적사항

부 문	지 적 유 형	건 수	주 요 사 례
합 계		460
공 사 관 리	계	237
	승인업무 미이행	19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감리원이 수립한 검측의 세부공종·시기·빈도 등 검측업무지침 등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승인절차 미이행
	품질·안전 관리지도 미흡	8	-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하는데도용출시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도점검 소홀 - 기준에 미달되는 관급자재 구매, 경계석 시공시 기초 거푸집 없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지도점검 소홀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20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발주청은 감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기술지원감리원이 20회 이상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지도감독 소홀
	변경설계 검토소홀	22	- 발주청은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토사 처리 부적정 등 8억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지급
	각종검사미입회	1	-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등 기성검사 입회 등 없이 준공처리
	현장점검 이행부실	20	- 감리원은 입찰안내서 규정 등에 따라 월3회 이상 공사현장 품질·안전회의 참석 등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다수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
	검측지침 미수립 등	12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등에 따라 감리원은 검측업무지침을 시공관련자에게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이행
	검측·균열 관리 부적정	47	-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에 폭, 길이, 진행상태와 보수․보강이력 등을 기록관리하고 원인분석과 보수·보강하여야 하나 단순 균열주입만을 시행하고는 원인규명 등 기록관리 등 조치 없이 방치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부적정	55	- 건설업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이하거나 감리원이 지연 승인
	품질·안전 환경관리 부적정	33	-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등에 따라 따라 중점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도 미수립

부 분	지 적 유 형	건 수	주 요 사 례
하도급 관 리	계	223
	불법재하도급	2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 등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 등	7	- 건산업기본법 규정 등에 따라 건설 업자는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현장에 건설기술자 미배치 및 건기술자 중복배치 등 부적정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및부당특약 등	24	- 하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노임 미기재, 주요내용 누락 및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제비용을 하도급사가 부담토록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공사 대장기재사항 부적정	45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변경포함)을 키스콘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하도급 계약사항을 키스콘에 미입력 및 지연입력
	선금, 기성금 등 대가지급 부적정	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포기각서 등을 받은 후 선급금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미이행	49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하도급사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미이행
	저가하도급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미이행	8	- 발주자는 하도급률 82%이거나 예정가격의 60%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하는데도 하도급률 82%미만과 예정가격의 60%미만에 대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미이행
	설 계 변 경 하도급 미방영 및 지연	6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사와 계약변경 미체결 및 지연 체결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검토소홀	43	- 하도급 자격의 항목별 검토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소홀
	하도급통보지연	3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하도급계약 미 통보 및 지연 등
	기타	3	- 건설공사 하도급을 자재납품으로 편법 계약체결 - 하도급계약 체결시 고용보험료 별도 미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