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 - 청년실업률 지역간 편차 커 - 조선업 산재 최근 5년간 전산업 평균 보다 높아
	2014. 10. 13(월)
	국회의원 주 영 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329호 (Tel. 02-784-9501~9503 / F. 02-788-2838)

[청년실업률 지역간 편차 커]

○ 청년실업률 지역간 편차 커

- 인천이 최고로 13.6%, 최저는 경북으로 6.6% : 그 차이가 무려 7%포인트에 달함.

- 청년실업률 상위 5개 지역은 ① 인천 13.6%, ② 전남 13.4%, ③ 대구 11.5%, ④ 강원 10.9%, ⑤ 서울 10.4%

○ 올해 청년실업률 9.4%(’14 2/4분기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증가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 뚜렷

- 예를 들어, 같은 전라권 내에서도 광주 8.7%, 전북 6.9%를 보이는 반면, 전남의 경우 전국 2위인 13.4%에 달함.

■ 청년실업률 지역간 편차 커

○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악재들이 있어서 그나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우리 고용시장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올해 청년실업률 9.4%(’14 2/4분기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증가

<청년실업률 변화>

구 분	2012 2/4	2013 2/4	2014 2/4
전 국	8.1	7.9	9.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실업률에 있어 지역간 편차 크다는 점임.

- 인천이 최고로 13.6%, 최저는 경북으로 6.6%. 그 차이가 무려 7%포인트에 달함.

- 청년실업률 상위 5개 지역은 ① 인천 13.6%, ② 전남 13.4%, ③ 대구 11.5%, ④ 강원 10.9%, ⑤ 서울 10.4%

<’14년 2/4분기 지역별 청년실업률>

지 역	청년실업률(%)	지 역	청년실업률(%)
전 국	9.4
서 울	10.4	대 전	7.2
인 천	13.6	충 북	9.1
경 기	8.5	충 남	8.4
강 원	10.9	대 구	11.5
광 주	8.7	경 북	6.6
전 북	6.9	부 산	9.8
전 남	13.4	울 산	8.8
제 주	9.8	경 남	7.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도 지역간 격차 뚜렷

○ 예를 들어, 같은 전라권 내에서도 광주 8.7%, 전북 6.9%를 보이는 반면, 전남의 경우 전국 2위인 13.4%에 달함.

- 전년 동기 대비 전북지역은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광주도 같은 수준인데, 유독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음.

<최근 3년간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청년실업률 변화>

(단위 : %, %포인트)

지 역	2012 2/4	2013 2/4	2014 2/4	’13→’14
전 국	8.1	7.9	9.4	1.5
광 주	7.4	8.7	8.7	0
전 북	8.1	7.8	6.9	△0.9
전 남	5.4	6.9	13.4	6.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만 있을 뿐 지역 고용, 특히 청년고용에 있어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광주·전라지역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청의 특화사업 자료에 의하면, 광주청은 최근 3년 동안 딱 두 번, 그것도 2012년도에만 취업지원사업을 하는 데 그쳤음.

- 또한 그 결과도 좋지 않아, 군산지청에서 제대군인 고졸자를 위한 취업희망버스라는 사업을 해서 151명 참여자 중에 23명만 취업해서 취업률 15%에 그쳤고, 여수지청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때는 안내·판매·주방·청소 등의 직종에 391명 알선하는데 그쳤음.

■ 이런 현상과 실태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청년실업률에 있어 지역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동일 생활권 내에서조차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다른 지역간 양극화로, 해당 지역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고용의 책임 있는 부처로서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을 위한 각 지방청의 특화사업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음.

<별첨 #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최근 3년간 특화사업 현황>

사업명

(추진년도)

사업내용

예산

(천원)

비고

제대군인·고졸자를 위한 취업희망버스

(12년도)

○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30대(제대 예정 군인 및 비진학 청소년․고졸자 등)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체 탐방 등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 실시

-「2030 취업탐방버스」운영 실적

목 표		운영 실적
참여대상 (인원)	내용	운영횟수	참여인원	취업자수
20~30대 청년층 (총 150명)	중소기업 탐방 및 현장면접 실시 등	5회	151명	23명

8,655

군산

지청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취업지원

(12년도)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박람회 현장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해 주도적인 취업지원 추진

- 여수세계박람회 취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박람회시 필요한 안전보안·안내·판매·주방·청소 등 11개 직종 2,341명의 구인신청을 이끌어 냈으며, 1,912명을 알선하여 381명이 채용됨

9,800

여수

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출자료)

[조선업 산재 5년 내내 전산업 평균 보다 높아]

○ 조선업 재해율의 ‘특징’은 매년 전(全)산업 재해율 보다 높다는 점

- 올해에도 조선업 재해율은 0.48%로 다른 산업 재해율 0.32% 보다 높음.

○ 특히 조선업 재해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업 종사자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

○ 조선업 산업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산재에 취약한 작업방식과 인력구조 때문.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기능도 부실하기 때문임.

■ 조선업 재해률 전(全)산업 평균 보다 항상 웃돌아

○ 조선업 재해율은 매년 전산업 재해율 보다 높은 것이 특징. 올해에도 조선업 재해율은 0.48%로 다른 산업 재해율 0.32% 보다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산업/조선업 재해율·사망만인율>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7월	5개년 평균
전산업	재해율(%)	0.69	0.65	0.59	0.59	0.32	0.57
	사망만인율(‱)	1.36	1.30	1.20	1.25	0.68	1.16
선박건조수리업	재해율(%)	1.20	1.08	0.97	0.86	0.48	0.92
	사망만인율(‱)	2.54	2.62	2.82	1.99	1.08	2.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

○ 조선업 재해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업 종사자의 분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임.

- 2014년 7월 기준, 조선업(선박건조수리업) 종사자수 204,200명 중 부산·울산·경남에 173,849명, 광주·전남에 27,518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조선업 종사자의 98.6%를 차지

- 이들 지역의 고용구조 자체가 조선업 의존 현상이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산재 위험성이 곧 조선업 재해율과 직결되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

■ 조선업 종사자수 상위 3개 지역의 재해률

○ 목포지청 관할의 조선업종 종사 근로자가 2만명으로, 8만 6천명인 통영, 6만 5천명인 울산 다음으로 조선업 근로자가 많은 지역인데, 목포가 이들 두 지역보다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음.

<조선업 종사자수 상위 3개 지역 재해율 비교(’14. 7월 기준)>

	전 국	통 영	울 산	목 포
사업장수(개소)	6,953	1,620	972	739
근로자수(명)	204,200	86,159	64,419	19,595
재해자수(명)	990	353	273	98
재해율(%)	0.48	0.41	0.42	0.50
사망자수(명)	22	5	8	4
사망만인율(‱)	1.08	0.58	1.24	2.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

○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것이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목포 뿐만 아니라 여수지청 관할의 조선업 산재율 역시 최근 5년간 통영이나 울산 보다 더 높았음.

<최근 5년간 4개 지역 재해율 비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7월
통 영	재해율(%)	0.92	0.87	0.80	0.71	0.41
	사망만인율(‱)	2.21	2.24	1.70	1.04	0.58
울 산	재해율(%)	0.73	0.75	0.79	0.72	0.42
	사망만인율(‱)	0.80	1.23	3.30	1.98	1.24
목 포	재해율(%)	1.94	1.40	1.01	0.87	0.50
	사망만인율(‱)	4.30	2.19	3.01	4.19	2.04
울 산	재해율(%)	1.63	2.19	1.20	0.89	0.72
	사망만인율(‱)	3.08	7.19	2.85	2.96	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

○ 매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 원인은 산재에 취약한 작업방식과 인력구조 때문임.

- 선박 건조 프로세스가 블록방식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늘고, 하청업체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이 주요한 원인

- 또 조선업의 높의 재해율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2014년 평가 최고등급 업체에서 올해에만 사망자 2명 발생).

■ 이런 현상과 실태에 대해, 주영순 의원은

“조선업 재해율이 높은 것은 조선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가고 안전보건이행평가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늘 사고가 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 조선산업의 공정이나 고용구조, 이와 더불어 사업장 내 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