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해군본부]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2. 해군 보직율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 개선 필요

3. KDX-I(광개토대왕함 급) 노후화 심각, 성능개량 필요

4. (해병대) 상사 보직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의 해결 필요

5. 독도 수호위해, 해군전력 증강 및 훈련횟수 보강해야!

홍철호 의원실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 우리군은 현재 장병 인권보장 및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활용하고 있음.

- 해군은 올해 32명인 상담관을 내년 49명에 이어 ’17년까지 76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사실 병사들을 상담할 때, 전문자격이나 관련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선별해 월급까지 주다보면 모든 병사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민간영역에서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음. 해군 일부 부대에서도 이미 MOU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됨.

-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종교계, 교육기관 등 민간영역과의 협조를 통해 상담인력 풀(Pool)을 만들면, 상담 공백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 문의해 보니, 각 부대가 자체적으로 지역기관과 민간인력을 활용하는데, 별다른 지침이나 통제는 없다고 함.

○ 해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상담관이나 ‘형제조’ 운영, 병영환경 개선, 내부 토론회,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 활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총장께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문 상담관과 함께, 민간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각 부대에 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보직율을 중심으로 한 인력운용 개선 필요

○ 해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병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음.

- 최근 10년간 신규 함정‧항공기 운용을 위한 병력 3,500명을 자체충원했고, 앞으로 국방개혁간 증강되는 첨단전력 운용을 위해서도 3,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음.

○ 병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소요인원 수만 채우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계급별 운용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해군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20124.9.1 기준)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보직률	91%	100%	99%	95%	92%	86%	83%	93%	96%	98%	93%	87%

* 대위, 중ㆍ소위는 상위계급 공석충원을 위해 상향 보직으로 보직률 저조

* 하사는 정원 대비 현재원 부족(-1,272명)으로 보직률 저조

○ 해군의 편제 대비 보직율 자료를 보니, 전체 보직율이 91%밖에 안됨. 간부보직 10개 중 1개는 비어있다는 뜻임. 그것도 문제지만, 계급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임.

- 장교의 경우, 장군 보직율은 100%임. 대령도 99%임. 그런데 초급장교로 갈수록 보직율이 점점 낮아져 대위는 86%, 중‧소위는 83%였음.

- 특히, 대위와 중‧소위의 보직율이 낮은 이유가, 상위계급의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상향 보직하는 것 때문이라고 함.

- 이런 문제는 부사관도 마찬가지였음. 원사의 보직율이 96%, 상사가 98%인데 반해, 하사는 87%수준에 불과했음. 하사의 경우 정원 대비 1,272명이 부족한 상황임.

→ 전체적으로, 상위직급의 자리를 먼저 채우고 하위직급의 공석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부대운영 뿐 아니라 전투력 발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는 없나?

○ 근무지 별 보직율에도 문제가 있음.

-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98%, 해군본부는 97%의 보직율을 보인데 반해, 사단급 이하부대, 즉 흔히 말하는 야전부대는 90% 수준에 불과했음.

해군 근무지별 보직율(2014.9.1. 기준)

구분	국방부	해군 본부	사단급 이하부대
보직률	98%	97%	90%

→ 해군이 전반적으로 전투부대 보다는 행정부대를 선호한다고 봐야하나? 행정 중심의 상급부대 보다 현장 전투부대에 인력이 우선 충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대책은?

○ 해군이 첨단전력 증강에 따라 간부를 중심으로 많은 수의 운용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병력증원과 함께 계급별, 근무지별 운용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기 바람.

3. KDX-I(광개토대왕함 급) 노후화 심각, 성능개량 필요

○ KDX-I 은 해상 경계전력 지휘‧통제, 합동 및 대잠작전 등을 수행하는 함대 지휘함임.

-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최초의 경량구축함으로, 해군은 현재 광개토 대왕함 등 3척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98년부터 전력화 된 이 군함들이 이제 성능개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

- 전투체계는 80년대 개발된 IT장비를 탑재하다 보니, 노후화로 인해 2~3일에 한번씩 작동이 중지되는 고장이 일어남

- 기존 제작사의 생산중단으로, 수리부속 확보기간은 평균 18개월, 최대 34개월이나 됨. 부속을 주문제작하다 보니 소요비용이 최대 67배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통신망도 수준이 낮아 합동작전 수행이 어렵고, GPS도 상용 GPS를 탑재하는 바람에, 재밍신호를 수신하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 이런 문제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경계와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KDX-I 체계 성능개량 계획이 어떻게 되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

○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요망함.

4. (해병대) 상사 보직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의 해결 필요

○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해병대 상사 보직율이 152%라고 함. 상사자리 10개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반해, 해병대 하사 보직율은 79%밖에 안됨. 하사 자리 10개중 2개 이상이 비어있다는 뜻임.

해병대 부사관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2014.9.1.기준)

구 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보직률	90%	152%	81%	79%

＊ 상사 : 근속진급으로 타계급 대비 보직률이 높음.

→ 사실 상사까지는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급구조를 생각하면, 부사관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되어 간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자료를 받아보니, 상사의 경우 근속진급 제도 도입으로 보직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음. 그렇다면 제도변화와 함께, 편제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상사계급에서만 지나치게 보직율이 높은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독도 수호위해, 해군전력 증강 및 훈련횟수 보강해야!      <이동엽>

○ 현재 독도는 해양경찰이 방어하고 있으며, 군은 유사시 작전소요 판단에 따라 투입됨.

-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독도 수호를 위해 매년 2차례의 ‘독도방어 합동훈련’을 실시함. 훈련은 해군 동해 1함대 사령관(소장)이 총지휘를 맡고, 1함대 함정이 주축이 되어 실시함.

※ 참가전력 : 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마산함(1천800t급), 등 해군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P-3C), 대잠헬기(링스), F-15K전투기 2대, 해경 경비함(3,000t급) 2척 등이 훈련에 투입.

○ 독도 방어는 임무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평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런데, 독도방어훈련 횟수가 1996년 6회, 1998년 7회, 2001년 6회 등 최소 연 5회 이상 실시되다가, 2003년 이후 최근까지는 연 2회로 줄었음.

→ ‘독도방어 합동훈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의 규모와 훈련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독도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일본 군함을 단 1발도 요격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우리측 전력 : 광개토대왕함(3천200급) 1척, 호위함 3척, 초계함 8척 윤영하함 급 3척 등 1함대 함정 전체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76발. 미사일 방어능력은 광개토대왕함 1척에만 최대 4발 요격 가능하고 나머지는 방어미사일이 없음.

※ 일본 전력 : 제 3호위대군은 소속 군함에 모두 8발씩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 각각 미사일 일 6발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독도방어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의 무력시위로서 외교안보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독도방어를 위한 해군전력증강 대책과 훈련횟수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