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7(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

■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안전점검, 곳곳에 구멍

○ 부처별,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4.28~5.14, 17일간)

* 지자체별 자체점검 결과 (안행부에 점검결과 보고)

자치단체명	점검기간	점검/점검대상	점검률
서울특별시	4.28 ~ 5.12 (15일간)	35,353개소/37,169개소	95%
부산광역시	4.22.~5.9 (18일간)	4,412개소/12,216개소	36%
인천광역시	4.30~5.12 (13일간)	4,095개소/4,155개소	99%
대전광역시	4.28~5.13 (16일간)	1,564개소/3,731개소	42%
대구광역시	4.28~5.12 (15일간)	15,118개소/18,865개소	80%
광주광역시	5.1~5.11 (11일간)	122개소/미제출
울산광역시	5.1~5.9 (9일간)	99개소/2,464개소	4%
세종시	4.28~5.9 (12일간)	4,182개소/4,895개소	85%
경기도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수습
강원도	4.29~5.12 (14일간)	3,952개소/6,094개소	65%
충청북도	4.28~5.9 (12일간)	8,835개소/13,532개소	65%
충청남도	4.30~5.9 (10일간)	6,777개소/26,468개소	25%
경상북도	4.28~5.9 (12일간)	9,675개소/9,675개소	100%
경상남도	4.22~5.9 (18일간)	6,775개소/8,037개소	84%
전라북도	4.24~5.10 (17일간)	5,471개소/5,481개소	100%
전라남도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수습
제주도	4.29~5.10 (12일간)	- 대부분의 대상은 전수 점검 완료 -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시설 1.3% 점검 * 171개소/12,725개소

- 자체점검 기간(4.28~5.14, 17일간) 내 지자체별 점검률도 4%에서 100%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자체점검 기간 이후 미점검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6월말까지 추가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행부, 국조실에서 추가로 점검결과를 보고 받지 않았음

-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십만 곳의 시설물 점검을 20일 만에 뚝딱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라 일단 결과를 취합하고 있지만, 정확한 안전등급을 판단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졸속 안전점검’, ‘할당채우기식 점검’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자체점검 이후 자체점검 시설 중 취약시설 30개 분야, 1,785개소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5.5~18, 14일간)이 진행되었음. 이중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이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건물후방 석축에 대하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시 동일 재난 발생,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했으나 현재 배불림 현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육안으로 발견”되어,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시설물의 이용 중단 없이 시멘트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중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덧씌우는 조치만 취한 후, ‘중·장기적으로 조치’로 마무리함

청소년 이용시설인 수련원, 수련관 등에서 마우나 리조트 사고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 등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샌드위치 판넬시설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였음

* 지적 시설 : 호렙오대산 청소년수련원,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옥천국 청소년수련관,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보은 속리산유스타운, 보은 속리산알프스수련원, 공주 유스호스텔

* 특히,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의 경우, 강당(샌드위치패널) 폭설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샌드위치 판넬 사용과 관련하여 불연 여부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이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붕괴 대비 등 특별히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 함

■ 총체적 안전점검 현황

○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4.21) 및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4.22, 국무회의)

- ‘국무조정실, 안전혁신 첫 조치로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4.4.23

-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총체적 안전점검 현황

- 1차 점검

① 부처별,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4.28~5.14, 17일간)

도로, 철도, 교육시설, 공사장 등 주요시설물 243,730개소 (39개 부․처․청)

② 부처 합동점검(5.5~18, 14일간)

자체점검 시설 중 취약시설 30개분야, 1,785개소 점검

③ 국조실 확인점검(5.29~6.4, 8개팀 총 56명)

특정지역 내 특정분야 대상시설에 대한 全數 점검

- 2차 점검

국조실 주관, 다수 부처 관련 취약시설·사각지대 점검

* 현장점검(7.21~8.1), 보완점검(8.2~8.8)

■ 문제점

○ 지자체 자체점검 관리 미흡

지자체별 자체점검 결과

자치단체명	점검기간	점검/점검대상	점검률
서울특별시	4.28 ~ 5.12 (15일간)	35,353개소/37,169개소	95%
부산광역시	4.22.~5.9 (18일간)	4,412개소/12,216개소	36%
인천광역시	4.30~5.12 (13일간)	4,095개소/4,155개소	99%
대전광역시	4.28~5.13 (16일간)	1,564개소/3,731개소	42%
대구광역시	4.28~5.12 (15일간)	15,118개소/18,865개소	80%
광주광역시	5.1~5.11 (11일간)	122개소/미제출
울산광역시	5.1~5.9 (9일간)	99개소/2,464개소	4%
세종시	4.28~5.9 (12일간)	4,182개소/4,895개소	85%
경기도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수습
강원도	4.29~5.12 (14일간)	3,952개소/6,094개소	65%
충청북도	4.28~5.9 (12일간)	8,835개소/13,532개소	65%
충청남도	4.30~5.9 (10일간)	6,777개소/26,468개소	25%
경상북도	4.28~5.9 (12일간)	9,675개소/9,675개소	100%
경상남도	4.22~5.9 (18일간)	6,775개소/8,037개소	84%
전라북도	4.24~5.10 (17일간)	5,471개소/5,481개소	100%
전라남도	세월호 사고 대응 및 수습
제주도	4.29~5.10 (12일간)	- 대부분의 대상은 전수 점검 완료 -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시설 1.3% 점검 * 171개소/12,725개소

지자체별로 미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기간 이후 산하 시·군·구와 협조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음. 울산광역시의 경우 6월말까지 구·군이 전체점검 완료하여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의원실에서 확인함

※ 질의내용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종합결과(‘14.6.10)”에 따르면 부처별,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4.28~5.14, 17일간)을 통해 주요시설물 243,730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또한 자체점검 결과 총 44,353건(현지시정 14,117, 3개월내 조치 20,979건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종합결과”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지자체 자체점검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자체 자체점검을 총괄하고 있던 안전행정부 담당부서에서는 지자체 미점검대상에 대한 추가점검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안전점검 종합결과”에서 보고한 주요시설물 중 지자체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는 전체 시설물이 아닌 상당부분 점검이 누락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은 부실한 결과보고임

또한 자체점검 기간(4.28~5.14, 17일간) 내 지자체별 점검률도 4%에서 100%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십만 곳의 시설물 점검을 20일 만에 뚝딱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라 일단 결과를 취합하고 있지만, 정확한 안전등급을 판단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졸속 안전점검’, ‘할당채우기식 점검’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이후 조치 미흡

- 1차 안전점검 중 부처 합동점검(5.5~18, 14일간)은 자체점검 시설 중 취약시설 30개 분야, 1,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음. 30개 분야 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점검하고 지적·조치하였으나, 조치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위험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확인되었음

여가부가 점검한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건물후방 석축에 대하여 육안으로도 위험이 발견되고 있어 정밀 안전점검일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조치계획 상 ‘중·장기적으로 조치’로 결론 내림. ‘수서청소년수련관’ 시설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적이 있은 후로 시설물에 대한 이용 중단은 없었고, 강남구청에서 시멘트로 씌우는 조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음. 동 수련관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점검시 지적사항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시 동일 재난 발생,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했으나 현재 배불림 현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육안으로 발견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중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수련원, 수련관 등에서 마우나 리조트 사고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 등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샌드위치 판넬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다수 확인되었음

* 지적 시설 : 호렙오대산 청소년수련원,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옥천국 청소년수련관,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보은 속리산유스타운, 보은 속리산알프스수련원, 공주 유스호스텔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강당(샌드위치패널) 폭설시 대책 수립 필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중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질의내용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나 세월호 사고와 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 대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의 안전 불감증은 이번 부처 합동점검에서 확인되고 있음. 더구나 문제점이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규정에 정해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임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이미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보수공사를 시행한 이후에도 위험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시설물 이용 중단조치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하도록 한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샌드위치 판넬 사용과 관련하여 불연 여부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이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붕괴 대비 등 특별히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