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세훈 선거법위반 무죄위해 댓글 11만건 판단도 안한 법원?

- 정치엔 개입, 선거엔 개입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내부고발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현 황>

□ 댓글 11만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 없나?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글로 인정된 인터넷 글ㆍ댓글 2,125건, 트윗ㆍ리트윗 11만3,621건의 내용은 여당 정책에 대한 지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여당 후보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범균 판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판결문 어디에도 11만건의 인터넷 댓글과 트윗 글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법원 기존 판결과 다른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구하기 판결

○ 광주지법 형사12부(2014년 6월 27일)

-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성 전 광주시 대변인 등 12명의 공무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

- 류종성씨는 법정에서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2회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밀어내기’를 공모하지도, 포괄적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 광주지법은 “공모란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류종성씨가 뉴미디어팀 업무를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결

※ 서울중앙지법이 “시적인 선거운동 지시가 없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비되는 판결임.면죄부를 준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 대법원 2007년

- 신중대 전 안양시장은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

- 신중대 전 시장은 본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 까지 “(그동안 업무관행으로 볼 때) 신중대 전 시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자료가 작성돼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료를 사용한 이상 구체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음.

※ 단순히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행위를 왜 했는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판결한 것임.

□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o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

□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o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해야 함.

o 판결문 133쪽에서는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심리전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인에 대하여 원색적인 용어로 직접 비방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를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국내 정치개입을 인정함.

- 하지만 판결문 190쪽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해 사이버팀을 만들었다는 원세훈의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간다’고 번복.

o 이범균 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이버팀 70여명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18대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정원장 유임여부가 달라질 텐데,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 대다수 국민들은 이범균판사의 특별한 경험칙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 정보기관 직원들은 직속상관의 유임을 위해서라도 그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고 있고, 국정원의 면접은 매우 엄격한 국가관(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심사.

o 이범균 판사는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ㆍ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이범균 판사는 결론에서 느닷없이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이 인정함.

-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임.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은 원세훈과 이범균 판사만 알고 있는 것인가 의문.

□ 원세훈 판결 여론조사 반대 49.7%

o 모노리서치가 10월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의견’을 물은 결과 49.7%가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에 반대’, 31.5%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무죄 판결에 찬성’이라고 응답.

□ 이범균 부장판사,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도 무죄 판결.

o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림.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힘.

o 재판부는 2012년 12월 12일 오후 김 전 청장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권 과장 진술을 배척하고,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든 대목에서 피고인 측 손을 들어줌.

- 내부고발자인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다수의 진술만 객관적이라는 이른바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 재경지법의 한 형사판사는 “대법원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라 하급심 재판부가 권 과장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단지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판단하기 앞서 진술의 오류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

- 107쪽에 이르는 판결문은 경찰 관계자 18명의 법정 진술로 대부분 채워졌음.

- 증거분석관들이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청이 수서서에 분석자료를 늦게 넘긴 것에 대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한다”는 식. 수사팀이 대선 전날 밤에야 분석자료를 받은 점 등 의심스런 정황의 맥락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 증거의 객관성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선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교묘히 비켜가는 결론을 냄.

<문제점 및 질의>

1.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문에서‘검사의 기소 취지가 피고인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제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재판부는

갑자기 판결문 188쪽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행의 시기인 2012년 1월경은 제18대 대선일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판결함.

- 판결문 135쪽에서도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음.

- 굳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댓글조작 범행이 있었던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인(원세훈)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2. 공직선거법의 전체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범균 판사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나 사법기관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 6. 15.자 원세훈의 업무지시)이라고 지시했는데 이 같은 지시가 과연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을지 의문스러운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3.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는?

4.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ㆍ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이범균 판사는 결론에서 느닷없이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을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임.

-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임.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원세훈 판결문의 모순적인 주장

국정원법 유죄 논지	공직선거법 무죄 논지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국정원 불법행위는 대선 그리고 4월 총선에도 행해진 공직선거 개입임.	9월에 대선후보자가 확정되므로 (그 이전은)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여 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임.	18대 대선까지 11개월 남아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아 당선, 낙선 목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아님
피고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입장을 계승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였음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한 댓글작업임으로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반복했어도 선거운동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