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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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火]                                      담당자 : 정다정 비서관

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 감귤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면서

정작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99.6%가 외국산?

2. 심각한 고령화로 사라져 가는 제주 해녀,

이대로라면 20년 후 사라질 위기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해녀 신규 가입조건 완화와 안전사고 대책 시급

3. 기후변화는 고소득 농작물의 새로운 기회

제주! 경쟁력 갖춘 아열대농업으로 승부해야

1. 제주 감귤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한다면서

정작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99.6%가 외국산?

- 제주 감귤 품종 보급면적은 전체감귤 면적 20,577ha의 약 0.4%에 불과한 88ha, 나머지 99.6% 외국산

□ 제주 감귤은 2009년 조수입이 6천억 원 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 가격호조에 힘입어 2013년 9,014억 원, 2014년에는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 이 수입에서 경비를 뺀 것이 소득

※ 우리나라 농산물 단일품목으로 조수입이 1조원 가까이 되는 작목은 감귤이 유일)

2011	2012년	2013년
7,641억원	8,011억원	9,014억원

<연도별 감귤 조수입>

□ 그런데, 제주감귤 품종 보급면적은 전체감귤 면적 20,577ha의 약 0.4%인 88ha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제주에는 1960년대부터 주로 일본품종인 흥진, 궁천, 일남일호, 부지화 등이 도입되어 생산되고 있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감귤시험장에서 19품종, 도농업기술원에서 2품종  총 21품종을 개발했지만 아직도 일본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면 5년 정도는 수확(소득)이 없어 농가에서 쉽게 바꿀 수가 없어 보급률이 낮다.

품종명	육성기관	보급면적(ha)
하례조생	감귤시험장	75
상도조생	농업기술원	13

<국산 감귤 농가보급 현황>

□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였고, 2012년에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 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을 이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 제주 감귤에 대한 로열티 지급 우려에 대해서는 다행히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품종 보호 출원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로열티를 지불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수한 우리품종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

※ 과수 작물은 품종 개발 후 재배기간이 30년 이상이 되었거나,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로열티 지급 대상은 아님

□ 이에 윤명희 의원은“제주에서 감귤은 육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귤 품종 99.6%가 외국산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감귤나무 수령이 30 ~ 40년 정도 되면 갱신이 필요하므로, 농가 품종갱신 시기에 맞추어 제주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 심각한 고령화로 사라져 가는 제주 해녀,

이대로라면 20년 후 사라질 위기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해녀 신규 가입조건 완화와 안전사고 대책 시급

□ 제주도 해녀는 1970년도에 14,143명 이었던 것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현재 4,507명으로 해녀사회의 지속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연도별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해녀수(명)	14,143	7,804	6,827	5,789	5,545	4,995	4,881	4,574	4,507

<연도별 제주도 해녀 현황>

□ 힘들고 위험한 작업 여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신규진입 없이 지금의 통계로 해녀정년을 80세로 가정하면, 10년 후면 반으로 줄어들고, 20년 후면 약 80%(3,606명)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현재 제주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 4,507명 중 2,297명이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로 5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해녀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2013년 기준)

구 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507	-	7	59	696	1,448	2,297
비율(%)	(100)	-	(0.2)	(1.3)	(15.4)	(32.1)	(51)
제 주 시	2,582	-	5	44	421	800	1,312
서귀포시	1,925	-	2	15	275	648	985

□ 이처럼 해녀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새로이 잠수조업을 하기 위해 어촌계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비 부담 등 제한조건들이 많아서 해녀의 신규진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및 어촌계 가입절차>

조합 가입		⇒	이사회 가입승낙	⇒	출자	⇒	조합원 가입
＊가입신청서와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어업종사자증명서 중 어느 하나 단, 어업종사자증명서는 가입신청자의 주소를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장이 발급한 것			이사회 부의		수협별 100 ~ 230좌 (1좌당 1만원)		서면통지
⇒	어촌계 가입 신청	⇒	총회 가입승낙			⇒	어촌계 가입
	＊가입신청서와 조합원 원장 또는 조합원증명서 중 어느 하나		총회 부의				서면통지

□ 또한, 해녀는 바다라는 고된 작업환경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맨 몸으로 조업하다 보니, 사망 등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 2명이던 조업 중 해녀 사망자 수가 작년에는 7명까지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5명이 사망한 실정이다.

구분	계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사망자(명)	32	2	11	7	7	5
고령잠수 (70세이상)	24	1	10	4	7	2

<해녀 사고 현황>

□ 이에 윤명희 의원은“제주해녀는 제주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로 그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한 뒤,

□“사라져가는 해녀를 보호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제주 해녀의 독특한 문화 전승과 명맥을 잇기 위해선 신규가입 조건을 완화해서 진입을 쉽게 하고 안전문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3. 기후변화는 고소득 농작물의 새로운 기회

제주! 경쟁력 갖춘 아열대농업으로 승부해야

□ 최근 60년간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1.5도 상승했으며 2050년대까지 2도 이상에서 최악의 경우 3.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농업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구분	기온상승 (2010년 대비)	폭 염 (2010년 대비)
		제주시	서귀포시
2030년대(2031년~2040년)	1.4℃	5.3배	4.9배
2060년대(2061년~2070년)	3.2℃	13.8배	14.9배
2090년대(2091년~2100년)	5.2℃	28.8배	33.2배

<제주지역 미래 기후변화 전망>

출처 : 제주지역 기후변화 전망(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12월)

□ 월동채소 재배적지가 남해안 지역을 비롯한 육지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마늘, 양파, 무 등 제주의 대표적인 월동채소들이 과잉생산, 소비위축, 비축농산물, 해외 저가 농산물 과다 도입으로 최근 몇 년간 가격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지역의 겨울철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아열대 농산물 재배가 점차 적합해지면서 새로운 작목 도입에 성공한다면 제주농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구 분	면적(ha)	생산량(톤)	농가수(호)	조수입(백만원)
키위(참다래)	280.7	8,359	516	25,080
망 고	24.9	311	51	6,248
용 과	3.9	78	15	674
아보카도	3.8	2	6	20
구 아 바	2.9	2.2	13	174
바 나 나	1.0	31	2	183
파인애플	0.3	5	1	10
패션프루트	0.3	0.5	1	5
레드베이베리	0.3	-	1	-
아떼모야	0.1	1	1	20
계	318.1	8,788.7	606	32,394

<2013년도 제주 지역 아열대과수 보급·생산 현황>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제주의 대표적인 월동채소들이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앞으로 재배 면적을 더 증가 시킬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더 이상 제주농업이 생존을 위한 변화의 시점을 늦출 수 없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수 생산 등 새로운 고소득 작목 육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