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8. 17(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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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정책일관성 결여에 집행부진

- 2013년도 집행률 61.7%, 3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금액은 1,220억 4,000만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사업규모를 수차례에 걸쳐 축소 ․ 확대를 반복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용과 불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콩이나 사료작물 등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금액은 1,220억 4,000만원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예산액 345억 9,300만원 가운데 61.8%에 해당하는 213억 3,500만원(61.7%)만 집행되었다. 2012년에는 1,202억원 중 993억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1,200억원 중 90억원을 전용했다.

사업예측이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역시 부진했다. 2013년도에는 13,800ha를 목표로 했으나 이행된 면적은 57.7%에 해당하는 7,968ha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당시 매년 4만ha를 대상으로 3년간 12만h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이행된 면적은 5만 2,630ha(43.9%)에 머물고 있다.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도 쌀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수차례에 걸쳐 축소 ·확대를 반복하면서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오락가락했다. 2011년 사업 첫 해에는 사업신청이 미진하자, 3차례에 걸쳐 신청기간을 연장했고, 2012년도에는 쌀 재고가 부족하여 쌀 생산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차례나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행률은 74.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겠지만 타 작목 재배를 유도하지 못한 것 및 쌀 과잉을 해소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에서 쌀 재고부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바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