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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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그림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7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국민연금 기금 고갈우려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방안 미흡

<주 요 내 용>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

‣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증가 →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로 인한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 초래

‣ 투자 다변화 추진과 장기 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등 기금확대 노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 기금 소진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도 실시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대부분도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공포감은 매우 큰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것은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에게 급격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가입률은 68.5%이지만, 국민연금 적용 대상 대비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실가입률은 43.2%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 대상의 제1차 사회안전망임에도,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은 적용 대상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장기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여 재정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추진과 장기 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등과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국민연금 재정 추이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2013년	2020년	2040년	2060년
가입자 수	20,396	20,367	16,823	13,573
노령연금 수급자 수	2,656	3,881	9,743	14,475
보험료 수입	32,135	54,073	141,595	263,375
연금급여 지출	14,032	33,487	212,563	655,155

<참고자료 2> 국민연금기금 전망치 규모                                  (단위: 원)

<참고자료 3>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년 12월 기준)

18~59세 총인구 32,848천명 (100%)
비경제 활동인구 10,626천명	경제활동인구 22,222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831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39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1천명			특수직역연금 1,490천명
		납부예외자 4,665천명	소득신고자 15,236천명
			장기체납자 1,061천명	보험료 납부자 14,175천명
32.4%	2.5%	14.2%	3.2%	43.2%	4.5%
적용사각지대 17,183천명 (52.3%)				보험료 납부자 15,665천명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