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3(월)
		매 수	총 10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3(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문정림 의원,“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 후 3년 지나도록 미완료, 조속한 추진 및 내실있는 이행 필요”

-30개 추진 과제 중 10개 과제만 완료,

완료된 과제 중 효과 의문시 되는 과제도 많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확립을 위해 수립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수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수립되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포괄·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병원 및 의료취약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진료와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추진 목표 하에, 세부과제 30개를 선정하여 11년 하반기 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표1][표3].

그러나 복지부는 계획 수립 후 세부추진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표2].

30개 추진과제 완료한 과제는 10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0개 과제 중 10개 과제는 일부만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과제는 현재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완료 및 완료된 과제에서 조차 다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완료된 10개 과제중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거점병원 육성, 의료권 설정, 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 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등 5개 과제는 효과가 미비하고 지속 추진과제로 볼 수 있으며, 전문의제도개선의 경우 기피과의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라 충원률이 올라간 것을 제도개선의 효과라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체계 개편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에 대해 제도 본 취지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지속 조정이 필요한 과제이다.

완료된 과제 중 일부는 추가조정이 필요하거나, 추진사항에 따른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과제의 경우, 단순 고시여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의 경우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도입 취지 달성이 불투명했다. 전문병원제도 시행, 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상호 중복 및 직접 경쟁하는 고비용·비효율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0개 세부과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수도권·지방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종합적·구체적 이행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이미 완료된 세부과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내실있게 이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표1]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

분야	중과제	세부과제	추진사항(여부)	효과(평가)	확인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분화 발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1.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2011. 6. 24. (고시 제2011-69호)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과 역할 제시
		2.건강보험체계 개편	대형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2011.6.30.공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97호) 의원급 외래 진찰료 토요일 가산 확대(2013.9.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12-143호)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30%로 인상(2014.8.29.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83호)	경증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일차의료기관 이용 유도 효과 가능 * 상급종합·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수진자수 각각 30.1%, 12.8%감소, 외래내원일수 각각 45.5%, 22.4%감소 토요일 오전진료 가산 확대를 의원급에 우선 적용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 기반 마련 병원의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함께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환자 쏠림현상해소에 기여 가능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	3.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진료의뢰체계 개선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체 구성하여 논의 중(’14.10월~) * 제1차 회의 실시 (’14.10.7.)
		4.회송제도 활성화	진료의뢰체계 개선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체 구성하여 논의 중(’14.10월~) * 제1차 회의 실시 (’14.10.7.)
		5.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세부과제 11. 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에 포함
		6.EHR 구축	“진료정보교류(EHR)가이드라인 및 활용” 연구(2011.9~12)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용시 기초자료 확보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7.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추진 중	지역 일차의료 활성화 및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추진
		8.노인 대상 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추진 중	지역 일차의료 활성화 및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추진
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병원급 전문화․특성화 강화	9.지역거점병원 육성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11.8) 분만취약지 지원사업(’11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2.2 개정, ’13.2 시행)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 방안 연구(’13.8) 의료취약지 도출에 따른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13.1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 지원사업(’14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14.7~)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 기대
		10.의료권 설정
		11.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	개방병원 법적 근거(’00) 및 지침 마련(’03) 협력병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포함(’11) 협력체계를 위한 진료정보공유시스템 및 의뢰.회송 관련 기관 면담(’12) 개방병원제도 관련 활성화방안 연구(’10.11~’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환자가 적재적소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 극대화와 비용절감 추구
		12.전문병원제도 시행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정(‘11.1.21.제정, ’11.1.31.시행)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14.8.13.공포․시행) 1기 전문병원 지정(‘11~’14) 운영 중(99개소) ․ 제2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14.8~9)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병원급 경영난 해소 및 대형병원 쏠림 완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만족도 제고 등
		13.특화병원제도 도입 방안 검토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14.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지정·육성 법제화('12)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제정 10개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지정('13)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예산 100억원 확보('14년) 의료법인 연구개발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14.3월)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수익창출, 의료기술 개발 촉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료부담 경감 기대
		15.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2013.2.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16.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중증환자 중심의 중동지역 정부 송출환자 확대 * (‘12) 273건→(’13년) 382건→(’14.9월 기준) 528건 UAE 아부다비 내 공공병원에 U-health 시스템 적용, 해외원격의료센터(Pre-Post Care Center) 설치 합의(‘14.9월)	진료수익, 관광수익이 높은 중동지역 정부 송출환자 유치 확대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의료인력 일자리 확대 기대
		17.글로벌 u-health 도입	인터넷 기반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해외 의료기관 및 환자 간에 원격협진 등을 지원	인터넷 기반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해외 의료기관 및 환자 간에 원격협진 등을 지원
	대형병원 쏠림 개선	18.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14.7.1시행)	’15년~’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반영
		19.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진료의뢰체계 개선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체 구성하여 논의 중(’14.10월~) * 제1차 회의 실시 (’14.10.7.)
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인력 양성제도 개편	20.전문의제도 개선	5년간(’13년∼’17년) 전공의 정원 800명 감축 추진중(’13년 202명, ’14년 146명 감축 기 추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4.4.1.일부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부령)」(2014.9.26.일부개정)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2014.9.26.제정)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률이 점진적으로 향상 육성지원과목 충원율 증가 ’13년(59% ⇒ 71%), ’14년(73% ⇒ 76%)
		21.일차의료 인력 양성	일차의료 공통 역량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13.1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서비스 모형제시 위해"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14~)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통역량 개발 완료
		22.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	2012.4.28.의료인면허신고제 시행	전체의료인 46만명 중 37만명 신고완료(신고율74%)
	자원관리체계 구축	23.병상 수급관리기전 마련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 연구 용역 진행(2011.1월)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 및 병상자원정책 전문가 TF 구성·운영(2014.3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도입(2015.1월) 방안 마련	병상수급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현상 완화
		24.의료장비 수급․품질 관리체계 강화	특수 의료장비 품질검사기준 개발 연구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기준․항목 검토(2011.11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2012.5월)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2012.8월) 의료장비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중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응급의료 선진화	25.신응급실 모델 개발․보급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소아전용응급실 10개소 운영중	소아응급환자를 성인과 분리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질 좋은 응급서비스 제공
		26.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소아 야간수가를 인상(‘13.3.1)	야간 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환자의 비용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 구축	27.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인증제도 시행(’11~)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의무인증 시행(’13~)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향상 기여
		28.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안 정부안 국회제출(’13.5)	인증대상의료기관 확대
		29.정보공개포털 구축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1280종) 국가건강정보포털 모바일앱 서비스 실시(‘11.9월) 각 기관의 병의원정보, 약품/식품정보, 장애/재활정보 등을 통합·연계 제공 건강정보 콘텐츠를 블로그 등에 퍼 갈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30.진료지침 개발․보급	대한의학회를 통해 진료지침 평가시스템 구축관련 연구 진행(’12)	진료지침 배포 및 구축

* 주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

구분	추진사항(여부)
완료 [10개 과제]	1.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 단순 고시일 뿐 현장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12.전문병원제도 시행 → 2015년 2기 지정(추가 개선 필요) 13.특화병원제도 도입 방안 검토 → 2015년 2기 지정(추가 개선 필요) 14.연구중심병원 육성 → 2015년 예산 삭감(도입 취지 효과 달성 의문) 16.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 진행 중인 과제(효과 판단 이른 상태) 17.글로벌 u-health 도입 → 진행 중인 과제(효과 판단 이른 상태) 18.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 2014. 7. 개정(효과 판단 이른 상태) 26.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 추가 개선 필요 27.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실질적인 효과 발생 한계(요양병원 인증 사업 진행 중) 29.정보공개포털 구축 →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일부완료 (지속추진과제) [10개 과제]	2.건강보험체계 개편 → 2013. 이후 일부 조정 (지속 조정 필요 과제) 5.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효과 미비(지속 추진) 9.지역거점병원 육성 → 효과 미비(지속 추진) 10.의료권 설정 → 효과 미비(지속 추진) 11.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 → 효과 미비(지속 추진) 15.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 효과 미비(지속 추진) 20.전문의제도 개선 → 중요 과제 미완료(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지속 추진) 22.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 → 신고율 74% 25.신응급실 모델 개발․보급 → 소아 전용 응급실 보급, 응급의료체계 개선 법안 발의 중 30.진료지침 개발․보급 →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www.guideline.or.kr (임상진료지침 일부개발완료/일부 개발)
미완료 (진행, 연구, 검토 중) [10개 과제]	3.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 2014. 10. 7. 협의 4.회송제도 활성화 → 2014. 10. 7. 협의 6.EHR 구축 → 2014. 12.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7.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2014. 시범사업 중 8.노인 대상 관리 시범사업 → 2014. 시범사업 중 19.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 2014. 10. 7. 협의 21.일차의료 인력 양성 23.병상 수급관리기전 마련 → 2015. 1.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도입 24.의료장비 수급․품질 관리체계 강화 → 연구용역 추진 중 28.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 법안 발의 중

* 주 : 문정림 의원실에서 작성

[표3]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별 추진일정 】

주요과제	’11상반기						’11하반기						’12 이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 표준업무 고시 제정 - 건강보험체계 개편
	안 마련			고시 제정
	개편안 마련						단계적 조정						지속 조정
②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 - 의뢰 및 회송 제도 개선 - EHR 구축
	개선안 마련						규정 개정
	의견수렴						표준안 마련						수가지원
③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노인 대상 관리 시범사업
	실행모형 수립				인센티브 개발			시행
	실행모형 수립				인센티브 개발			시행
④ 병원급 전문화‧특성화 강화 - 거점병원 육성 - 전문병원(특화병원) 시행
	법적근거 마련, 시범사업							육성계획 수립					지정고시
	규정 마련, 전문병원 지정										제도 발전방안 검토
⑤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 연구중심병원 육성 - 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 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법적근거 마련, 인센티브 개발												연구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관리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교류 지원
⑥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연구용역, TF 구성․운영 및 개편안 마련											적용
	개선안 마련						규정 개정
⑦ 인력 양성제도 개편 - 전문의제도 개선 - 일차의료 인력 양성 -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법령 개정
	시행안 수립						보수교육			개선안 마련
	규정 개정												시행
⑧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 병상 수급관리기전 마련 - 장비 수급․품질관리체계 강화
	시행안 수립						법령 개정						수가 연계
	개선안 수립								법령 개정				수가 연계
⑨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 신 응급실 모델 개발 -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소아전문 응급센터 설치(4개소)												모델확산
	시행안 수립				인센티브 개발			시행
⑩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 확충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 정보공개포털 구축 - 진료지침 개발․보급
	시행
	지침 개발												평가 구축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