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병언 수사 3개월 문제점

- 유병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파악하고도 신병확보 안해

- 40일전 유병언 변사체 발견되었지만 초동 수사에 허점

<현 황 및 문제점>

□ 검찰, 유병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파악하고도 신병확보 안해

o 참사 나흘 째인 4월 20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병언씨 일가와 측근의 경영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직원들과 유병언씨 계열사의 핵심 측근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수사를 진행.

- 구속된 측근만 해도 송국빈 다판다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세모 대표, 이재영 ㈜아해 대표 등 총 8명.

o 검찰은 5월 중순까지도 유병언씨가 금수원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

- 유병언 회장,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도 집 2곳을 거쳐 5월 3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도피.

o 검찰, 기업의 회장이자 종교 지도자인 유병언씨가 사회적 체면을 고려해 순순히 검찰 소환에 응할것이라 생각했고 오판으로 드러남.

- 그사이 유병언씨는 측근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연 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으며 두 달 가까이 도피생활.

- 검찰은 유병언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사실을 20여 일 지난 뒤인 5월 17∼18일께야 파악.

□ 검찰, 수사초기 경찰과의 공조 미흡으로 수사 장기화 초래

o 검찰, 5월 22일 유병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거팀을 순천으로 급파

- 순천 현지에서 유병언씨를 돕던 구원파 신도 추모(60·구속 기소)씨의 존재도 확인.

- 24~25일 이틀 간 조력자 4명을 검거하고 조력자 중 한명의 진술을 확보해 25일 밤 은신처인 '숲속의 추억'을 덮쳤으나 유병언 검거에 실패.

o 검찰은 당시 체포 작전을 시작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순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침.

- 유병언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은 뒤늦게 6월 3일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하고 경찰 총괄 TF를 구성.

- 검사 15명과 검찰 인력 110명, 전담 경찰관 2600명이 동원돼 수색과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해경 2100명과 함정 60척도 유병언씨의 밀항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

o 정작 유병언의 신병은 확보치 못하고 조력자 몇 명만 검거하는데 그침.

- 검찰이 수사 초기에 경찰과 공조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

- 결국 수사는 장기화됐고 유병언씨는 숨진 채 발견돼 작전실패의 비판에 직면함.

□ 검찰, 40일전 유병언 변사체 발견되었지만 초동 수사에 허점

o 경찰, 지난달 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구를 수습.

-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는 'ASA 스쿠알렌' 빈병과 유병언씨의 책 제목이 안쪽에 새겨진 가방 등 유병언씨와의 관련성이 있는 유류품 목록을 보고받고도 단순 노숙인의 변사로 판단, 대검에 보고하지 않음.

o 그 결과 검찰은 이미 사망한 유병언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수사력 낭비.

- 유병언씨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도 유류품의 보고를 안이하게 대처해 비판을 면하기 힘듬.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변사 사건에 대한 부검 영장은 일선에서 하루에 수십 건씩 나간다"면서 "신문 볼 시간도 없는 변사 담당 검사가 변사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류품만 보고 유병언씨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항변.

- "어쨌든 뒤늦었다고 지적하지만 그때 부검 지휘라도 했기 때문에 (유병언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질 문>

인천지검은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임을 파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1달이 지난 5월16일이 되어서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 유병언에 대한 출국금지는 4월 19일이었으나, 구속영장 발부는 5월 16일이었음. 그사이 인천지검은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인천지검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2. 구속영장 청구때까지 유병언에 대해 어떠한 수사를 진행해왔는지 밝혀주시고, 이렇듯 늦장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묻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위한 것은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인천지검은 송치재 별장에 유병언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지검 독자적으로 체포에 나섰음. 당시 송치재별장에 유병언 체포를 위해 출동한 인원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송치재별장에 검찰 단독으로 체포팀을 급파한 것은 유병언 체포의 공을 검찰이 홀로 세우려는 공명심이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약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당시 경찰과의 협조과정을 시간대별로 소명해주시기 바람.

5. 당시 순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역을 시간대별로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