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채탕감

□현황

- 신세계종금, 쌍용종금, 한솔종금, 경북금고, 유성신협 등 5개 금융기    관이 ㈜세모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유병언은 ㈜세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되어 부실관련자

- 유병언의 보증채무는 나라신용정보에 위임되어 6억 5천만원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2010년 1월에 보증채무 감면(종결)이 승인됨

□문제점 및 대책

유병언은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

1. 유병언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유병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3. 그 밖에 유병언의 은닉재산에 관련이 있는 자

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예금보험공사는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음

예금보험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나면서 세모그룹에 대출해준

신세계종금, 쌍용종금, 한솔종금, 경북금고, 유성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사실이 있지요 ?

(예상답변)   네

이에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은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서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관련자가 맞습니까 ?

(예상답변)   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뒤졌지만 숨겨둔 재산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지난 2010년 1월 유병언 전 회장이 전재산이라며 낸 6억 5천만원을 제외한 보증채무 감면 신청을 승인해줍니다

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대출원금 30억원과 연체이자 117억 총 147억원 중 6억 5천만원을 제외한 140억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회장 본인의 재산만 뒤졌다는 겁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또는

1. 유병언의 배우자 및 유병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유병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     을 받은 자 및 전득자

3. 그 밖에 유병언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상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도 유병언의 배우자 및 유병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조사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

만일 그 때 조사하였더라면 유병언 일가의 수백억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일 찾아냈다면 빚 탕감없이 보증채무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