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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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

1. 농협 지역조합원 지난 3년간 탈퇴조합원 26만명, 이들이 받아간 지분환급금만 7,815억원

2. 업계 1위 농협은행, 농민은 어디있나?

전체대출 중 농업인 대출 3.7%에 불과하고 신용대출도 가계(23.1%), 기업(47.2%)에 비해 낮은 5.1%수준

3. 농협카드,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 금융위 입법예고안보다 높아

- 영세사업자 1.5% 상한임에도 슈퍼마켓 2.14%, 문구점2.22%으로 높아

4. 농협 하나로마트 지난 5년간 식품관계법령 위반 144건

대장균 검출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까지 검출

5. 대당 1억5천만원, 벤츠 한 대 값하는 무인헬기, 지난해 사고율 약 42%

1. 농협 지역조합원 지난 3년간 탈퇴조합원 26만명, 이들이 받아간 지분환급금만 7,815억원

□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의 탈퇴로 막대한 지분환급액이 빠져나가 자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중앙회는 2013년말 현재 농협조합, 축협조합, 품목조합 등 전국 1,161개 조합이 있으며, 2013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농협조합원은 243만명에 이르고 있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매년 8~9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자격상실과 임의 탈퇴의 사유로 탈퇴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농협조합원 증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조합수			1,167	1,165	1,161	-
조합원	조합원수		2,447	2,445	2,431	-
	신규		84	79	78	241
	탈퇴	임의탈퇴	25	24	29	78
		자격상실	64	59	63	186
		계	89	83	92	264

□ 탈퇴조합원의 경우 농협법 및 정관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과 사업적립금 중 일부를 받을 수 된다.

□ 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이 2011년도에 2,093억원에서 2013년 3,278원으로 급증하여 지난 3년 동안 총 7,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탈퇴조합원지분환급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500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초과		합 계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11년	57,556	60,388	3,171	21,823	4,010	74,109	504	31,127	132	21,894	65,373	209,342
12년	58,529	65,882	3,589	24,725	4,649	87,432	575	35,616	177	30,746	67,519	244,402
13년	58,899	72,581	4,629	32,147	6,171	120,008	883	55,154	279	47,911	70,861	327,801
합계	174,984	198,851	11,389	78,695	14,830	281,549	1,962	121,897	588	100,551	203,753	781,545

□ 특히 서울00농협의 경우 지난 3년간 522명이 탈퇴해 지분환급액으로 227억 4천 7백만원의 자본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현행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자격규정은 1960대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 농협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새로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이처럼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금으로 지역조합의 자본 유출된다면 재정악화는 물론 경제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현행규정 하에서는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분환급금을 수령하고 재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업계 1위 농협은행, 농민은 어디있나?

전체대출 중 농업인 대출 3.7%에 불과하고 신용대출도 가계(23.1%), 기업(47.2%)에 비해 낮은 5.1%수준

□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체계 출범 이후 점포수와 임직원 등 양적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민의 은행으로써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 1961년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영농자금을 받아 영농활동에 임하고 신용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신용사업에 진출했다.

□ 2011년 금융지주 체제 출범이후 농협은행은 점포(1,184개→1,195개)와 임직원 수(1만 4,600여명 → 1만 5,700명)를 늘리는 등 양적팽창을 하고 있으며, 자산 역시 245조에서 266조(14년 3월말기준)으로 급증했다.

□ 그러나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대출주체별 잔액현황을 보면 총 135조 4천 7백억원의 대출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4조 9천 7백억원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자금은 2.9%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 .6월말 현재 대출 주체별 잔액현황>

(단위:억원,%)

구분	기업	가계	농업인			총계
			일반자금	정책자금	계
대출잔액	637,685	667,314	39,602	10,100	49,702	1,354,701
비율	47.0%	49.3%	2.9%	0.8%	3.7%	100%

□ 특히 대출주체별 신용·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기업의 경우 47.2%, 가계의 경우 23.1%로 신용대출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농업인의 경우 5.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말 대출주체별 신용·담보대출 현황>

(단위:억원,%)

구 분	신 용	담 보	계
기업	301,304	336,382	637,686
비율	47.2%	52.8%	100%
가계	154,020	513,295	667,315
비율	23.1%	76.9%	100%
농업인	2,568	47,134	49,702
비율	5.1%	94.8%	100%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농협은행이 영농자금의 공급이라는 진출목적을 간과하고 양적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 ‘영농현장에서는 여전히 농협은행의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농협은행이 농업인들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 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농협카드, 영세업종 가맹점수수료 금융위 입법예고안보다 높아

- 영세사업자 1.5% 상한임에도 슈퍼마켓 2.14%, 문구점2.22%으로 높아

□ 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가맹점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위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2억→3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令 제6조의13, 規程 제25조의6)

ㅇ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2 → 3억원)

*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ㅇ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의 上限을 명확히 규정

* (영세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중소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

□ 2014년 8월말 현재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로 금융위안에 따르면 약 1.45%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 윤명희 의원이 농협카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현재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현황’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영세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마켓, 문방구점, 정육점, 완구점, 약국,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이 입법예고된 수수료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약국, 문방구점, 슈퍼마켓 등은 0.82 ~ 0.69% 까지 약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1.45%와의 차이
	신용카드
약국	2.27	0.82%
문방구점	2.22	0.77%
슈퍼마켓	2.14	0.69%
정육점	2.02	0.57%
완구점	1.96	0.51%
부동산 중개업	1.82	0.37%

□ 이에 대해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여신전문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입법예고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 윤명희 의원은‘영세사업자의 경우 1% 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협카드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수입으로 약 3,1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을 먼저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농협 하나로마트 지난 5년간 식품관계법령 위반 144건

대장균 검출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까지 검출

□ 농협하나로 마트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명희 의원이 하나로마트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안전 관련 법령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법령 내역을 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나타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45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4건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마트 최근 5년간 식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원산지표시법	18	20	13	11	11	73
식품위생법	-	1	20	11	13	45
축산물위생관리법	1	5	12	4	2	24
양곡관리법	-	-	1	-	-	1
친환경 농업법	-	-	1	-	-	1
계	19	26	47	26	26	144

□ 식품위생법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대장균 검출,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내용>

적발일시	법률명	사무소	제품명	위반내용
2011.01.12	식품위생법	동0농협	육포	유통기한 경과
2011.03.08	식품위생법	동00농협	젓갈	멸치젓갈반제품 이물 발견
2011.04.26	식품위생법	00유통센터	양념깻잎	대장균 검출
2011.08.12	식품위생법	정0농협	산약/건조	이산화황 유해물질 초과검출
2013.04.24	식품위생법	00유통센터	자반고등어	유통기한경과
2013.04.25	식품위생법	00농협	찰기장쌀	아플라톡신 기준초과
2013.10.14	식품위생법	정0점	녹두가루	유통기한경과

□ 특히 지난해 4월 함0농협에서 찰기장쌀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으로 유통관리가 되는 동안 곰팡이가 생겼음에도 버젓히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농협하나로 마트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5. 대당 1억5천만원, 벤츠 한 대 값하는 무인헬기, 지난해 사고율 약 42%

□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약살포 등 농작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중인 무인헬기의 사고율이 높아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부터 무인헬기를 도입하여 공동방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136대를 운영 중에 있다.

□ 운영 중인 무인헬기는 2013년을 기준으로 대당 1억 1,467만원에서 1억 8,600만원으로 높은 구입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평균 운영경비 역시 5,490만원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인헬기 사고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보유대수	70	86	112	136
사고대수	21	22	43	57
비율	30	25.5	38.3	41.6
수리비	26	25	34	31

□ 윤명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0년 보유대수 70대 중 21대가 사고를 발생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136대중 57대 41.6%의 사고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국토부에서는 무인헬기 조정과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조종자 중 대부분은 기존의 자격증으로 이를 전환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조정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