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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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무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7% - 원어민 영어교사 311명 중 해당국가 교사자격증∙TESOL 등 자격증 보유 63%, 17개 시∙도 中 전남(5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 원어민 1인당 학생수 836명, 9개 도 교육청 中 3번째로 많아 - 원어민 배치학교 수는 536개로 전체의 71%, 9개 도 교육청 中 2번째로 낮아 - 교육 무경험 교사 53명, 17개 시∙도 中 5번째로 많아 - 최근 5년간 원어민 교사 예산 총 544억원, 교사 1인당 1년에 약 5천만원 지원

<질의사항>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전북지역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총 311명임. 이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 원어민 교사는 115명으로 37%를 차지함.

◎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총 196명으로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소유자가 34명, TESOL, TEFL 등 소지자가 153명임. 두 가지 이상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를 빼면 유자격 교사는 총 196명(63%)임.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교사 중 전남(56.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음. 이유가 무엇인가? 무자격 원어민 영어교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교육청의 원어민 영어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36명임. 이는 9개 도 교육청 중 3번째로 많은 수치임. 또한 전북교육청의 총 학교는 755개 인데, 이 중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71%인 536개임. 이는 9개 도 교육청 중 경기도(36.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였음.

◎ 타 교육청에 비해 1인당 학생 수는 많고, 원어민 배치 학교 비율은 낮음.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원어민 영어교사 중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무경험 교사가 53명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5번째로 많음. 학습 지도방법과 학생 이해도는 교사의 경험이 크게 좌우함.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질 높은 교육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교사의 경력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무경험 교사가 타 시∙도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예산은 총 544억 3,076만원임. 2014년 예산은 121억 3,824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122.9% 증가함. 교사 1인당 1년 동안 지원되는 경비는 1+등급인 경우 약 5천만원에 달함. 보수 및 수당 이외에 4대 보험∙주거∙항공 등 체제비가 모두 지원됨.

◎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원어민 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는 매우 부실함. 타 시∙도에 비해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부의 양에 비해서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어린 학생 때부터 원어민 교사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원어민 영어교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 국가의 세금과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질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현황】

(기준일자 : 2014.4.30/단위: 명/%)

지 역	원어민 수	해당국가 교사자격증(a)	TESOL, TEFL 등(b)	동시 소지 (c)	계 (a+b-c)	총원 대비 자격증소지자
서 울	1,104	112	670	53	835	75.6
부 산	368	56	221	16	293	79.6
대 구	474	47	353	7	407	85.9
인 천	288	24	205	7	236	81.9
광 주	168	8	95	3	106	63.1
대 전	233	18	145	3	166	71.2
울 산	194	18	134	2	154	79.4
세 종	43	8	22	2	32	74.4
경 기	841	65	665	11	741	88.1
강 원	357	15	222	6	243	68.1
충 북	334	32	207	9	248	74.3
충 남	496	46	359	12	417	84.1
전 북	311	34	153	9	196	63.0
전 남	425	54	178	10	242	56.9
경 북	575	44	316	11	371	64.5
경 남	408	26	250	11	287	70.3
제 주	166	13	98		111	66.9
계	6,785	620	4,293	172	5,085	74.9
비율(%)	100.0	9.1	63.3	2.5	74.9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지 역	총 학교수(a)	원어민 배치학교 수				원어민배치 학교비율 (b/a*100)	비고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b)		전체 학생수	원어민 1인당 학생수
서 울	1,300	591	55	23	669	51.5	1,107,766	1,022
부 산	620	303	30	24	357	57.6	375,347	1,037
대 구	436	219	124	80	423	97.0	320,015	690
인 천	497	210	61	12	283	56.9	357,320	1,241
광 주	305	151	86	8	245	80.3	222,457	1,382
대 전	293	142	83	25	250	85.3	209,712	912
울 산	236	124	58	7	189	80.1	158,220	837
세 종	47	26	13	8	47	100.0	15,814	368
경 기	2,250	593	146	87	826	36.7	1,639,582	1,971
강 원	629	281	148	89	518	82.4	195,523	575
충 북	471	236	125	40	401	85.1	199,872	653
충 남	707	369	149	62	580	82.0	261,591	539
전 북	755	254	205	77	536	71.0	242,454	836
전 남	821	322	226	108	656	79.9	240,354	585
경 북	944	478	227	74	779	82.5	312,202	584
경 남	950	406	207	64	677	71.3	483,748	1,189
제 주	185	113	41	30	184	99.5	84,515	571
계	11,446	4,818	1,984	818	7,620	66.6	6,426,492	825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경력별 현황】

구 분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계
서울	8	417	123	176	122	258	1,104
부산	8	135	108	49	22	46	368
대구	3	203	139	50	46	33	474
인천	39	76	77	40	19	37	288
광주		42	60	24	9	33	168
대전		100	60	34	11	28	233
울산		122	45	10	9	8	194
세종		22	15	4	1	1	43
경기	55	58	183	148	102	295	841
강원	14	189	94	22	8	30	357
충북	26	156	76	36	16	24	334
충남	68	114	147	51	34	82	496
전북	53	100	50	27	25	56	311
전남	13	219	67	51	23	52	425
경북	103	148	165	62	36	61	575
경남	73	50	93	56	43	93	408
제주	2	76	46	17	11	14	166
계	465	2,227	1,548	857	537	1,151	6,785
비율(%)	6.9	32.8	22.8	12.6	7.9	17.0	100

【전북교육청의 최근 5년간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예산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배치인원		250	246	262	260	255	1,273
운영예산	교육청	5,641,675	5,934,885	6,802,080	7,726,157	7,818,907	33,923,704
	지자체	4,233,882	3,535,200	3,810,324	4,608,312	4,319,342	20,507,060
	합 계	9,875,557	9,470,085	10,612,404	12,334,469	12,138,249	54,430,764

【전북교육청의 2014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지원예산 현황】

구분		1+ 등급인 경우 (매월 2,700천원)		1 등급인 경우 (매월 2,500천원)		산출기초 (예, 1+등급)
		시지역	군지역	시지역	군지역
인건비	월 등급별 보수	32,400	32,400	30,000	30,000	매월 2,700천원*12월=
	군지역근무수당	0	1,200	0	1,200	군지역근무 : 월 10천원
	순회수당	1,200	1,800	1,200	1,800	월 2개교 순회시 100,000원 월 3개교 이상 150,000원
	임차료	4,800	4,800	4,800	4,800	월 400천원 * 12월
	계(1)	38,400	40,200	36,000	37,800
운영비	정착금	300	300	300	300	300천원*1회=
	항공료	3,300	3,300	3,300	3,300	신규계약지원비 : 1,300천원 계약완료지원비 : 1,300천원 재계약보상금 : 2,000천원
	초청경비	1,100	1,100	1,100	1,100	1,100천원*1회=
	계 (2)	4,700	4,700	4,700	4,700
퇴직금(3)	퇴직(적립)금	2,700	2,800	2,500	2,600
기관부담보험료(4)	(4) = 인건비(1)*10%	3,840	4,020	3,600	3,780
계(5=1+2+3+4)		49,640	51,720	46,800	48,880

구분		2+ 등급인 경우 (매월 2,300천원)		2 등급인 경우 (매월 2,200천원)			3 등급인 경우 (매월 2,100천원)		산출기초 (예, 2+등급)
		시지역	군지역	시지역		군지역	시지역	군지역
인건비	월 등급별 보수	27,600	27,600	26,400		26,400	25,200	25,200	매월 2,300천원*12월=
	군지역 근무수당	0	1,200	0		1,200	0	1,200	군지역근무 : 월 10천원
	순회수당	1,200	1,800	1,200		1,800	1,200	1,800	월 2개교 순회시 100,000원, 월 3개교 이상 150,000원지급
	임차료	4,800	4,800	4,800		4,800	4,800	4,800	월 400천원 * 12월
	계(1)	33,600	35,400	32,400		34,200	31,200	33,000
운영비	정착금	300	300	300		300	300	300	300천원*1회=
	항공료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신규계약지원비 : 1,300천원 계약완료지원비 : 1,300천원 재계약보상금 : 2,000천원
	초청경비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천원*1회=
	계 (2)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퇴직금(3)	퇴직(적립)금	2,300	2,400		2,200	2,300	2,100	2,200
기관부담보험료(4)	(4) = 인건비(1)*10%	3,360	3,540		3,240	3,420	3,120	3,300
계(5=1+2+3+4)		43,960	46,040		42,540	44,620	41,120	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