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6. (목)
	담당자	박희진 비서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빚 권하는 사회 한국,

대부업 양성화 이후 12년, 대부업 이용자 250만 명

손쉬운 대출, 빚더미 대학생 양산 ?!

대부업 성행 속 손 놓은 금융당국

현황 파악 부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액 3년만에 약 2,000억원 증가하고, 법적조치에 이른 학자금 장기연체자 약 4배 늘어

▲ 심지어 10대 채무불이행건수, 8개월만에 87% 증가

▲ 대부업 이용 대출규모, 누적 10조 원 초과, 전국 대부업체 1만개

▲ 케이블TV 키면 나오는 대부업 광고, 1일 평균 광고 건수, 6개월만에 197건 증가

▲ 대학생 대부업 이용 현황 파악 안 돼

▲ 관리ㆍ감독 이원화로 효율적 정책 설계 어려워

▲ 사회적 약자가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방안 보완 필요해

1		현황

1. 경제 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건수, 5년 새 그 비중이 16.05% → 20.36%로 늘어남.

-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건수는 5년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연도별 자살원인별 자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비중	2013년	비중
정신적, 정신과적문제	4,132	28.07%	4,011	28.11%
경제생활문제	2,363	16.05%	2,905	20.36%
육체적질병문제	3,230	21.94%	2,905	20.36%
가정문제	1,844	12.53%	1,239	8.68%
직장 또는 업무상의문제	960	6.52%	561	3.93%
남녀문제	1,042	7.08%	453	3.17%
사별문제	166	1.13%	89	0.62%
학대 또는 폭력문제	28	0.19%	3	0.02%
기타	175	1.19%	189	1.32%
미상	782	5.31%	1,916	13.43%
계	14,722		14,271

※ 채무로 인한 자살자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자살원인별 현황임.

<출처: 경찰청, 김상민의원실 재구성>

2.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 대출금액 3년만에 약 2,000억원이 증가함.

ㅇ 학자금 장기 연체자 중 법적조치에 이른 인원과 그 채무액도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함.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대출건수	대출금액	비고
2011	733,534	26,853	약 3년간 2,191억원 증가
2012	727,667	23,264
2013	784,800	25,520
2014.8월*	771,860	29,044

* 전환대출 포함 실적

<출처: 교육부>

연도별 학자금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600	4,665	694	6,181	525	5,215
소송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강제집행	37	267	35	340	7	90
합계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출처: 한국장학재단>

3. 20대의 채무불이행 건수는 최근 8개월 만에 약 1만 건 증가함.

ㅇ 심각한 것은 10대의 채무불이행건수가 87% 증가했다는 것임.

- 30대~40대는 각각 6만 여건씩 증가함.

연령별 채무불이행 현황

(단위: 건)

연령	2013.12	2014.8	증가건수	증가율
~19세	535	999	464	87%
20~29세	312,318	322,285	9,967	3%
30~39세	622,943	687,182	64,239	10%
40~49세	854,343	916,349	62,006	7%
50~59세	709,988	761,755	51,767	7%
60세 이상	289,538	316,592	27,054	9%
합계	2,789,665	3,005,162	215,497	8%

<출처: 금융감독원, 김상민의원실 재구성>

4. 대부업, 양성화 이후 12년

ㅇ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지하 경제에서 피해를 입던 서민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

ㅇ 대부업 이용 대출 규모: 누적 10조 원 초과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12.6말	’12.12말	’13.6말	’13.12말
거래자수	189.35	220.71	247.43	252.16	250.48	250.56	248.71	248.59
대출금액	68,158	75,655	86,361	87,175	84,740	86,904	91,793	100,160

*금감원 직권검사업체만 포함됨

<출처: 금융감독원>

ㅇ 등록 대부업체 현황: 전국에 약 10,000개의 대부업체가 있음

구 분	’08. 9말	’09. 3말	’09. 12말	’10. 6말	’10. 12말	’11. 6말	’11. 12말	’12. 6말	’12. 12말	’13. 6말	’13. 12말
업체수	16,120	15,723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11,702	10,895	10,223	9,326
자산100억 이상	92	100	100	100	100	117	122	121	129	127	144
자산100억 미만	1,107	1,131	1,251	1,254	1,431	1,456	1,503	1,553	1,578	1,564	1,562
개인	14,921	14,492	13,431	13,737	12,483	11,811	10,861	10,028	9,188	8,532	7,620

<출처: 금융감독원>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대학생에게 손쉬운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

- 무방문 인터넷 대출, 누구나 신청가능, 당일 승인 가능 등,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케이블채널의 대부업 광고 수는, 전체 일일 평균 광고 수가 110건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하루 평균 197건이나 증가함.

케이블 업체 대부업 광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방송사		1일 평균 광고 편성 건수(합계)	1일 평균 대부업 관련 광고 편성 건수(합계)
‘13년	9개 법인	38개 채널	13,115	845
‘14년 상반기	9개 법인	38개 채널	13,005	1,042
증감			△110	197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3. 이로 인하여 특히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대부 현황 파악이 필요하나,

ㅇ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 이용자에 대해서만 일부 파악되고 있고, 그 업체 수가 훨씬 많은 자산 100억원 이하의 업체 이용 대학생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학생의 대부업체 대부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6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40개사*(개인신용대출 위주의 전업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대부 취급여부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 중 취급 실적이 있는 28개사에 대하여 대학생 대부 현황을 계속 파악해오고 있으나(*)

-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부 현황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답변자료>

(*)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이용자별 신규대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대부목적					합계	비중 (A)	‘13상반기 비중 (B)	증감 (A-B)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9,679	1,262	1,618	265	2,200	15,024	62.2%	63.6%	△1.4%p
자영업	1,098	3,029	298	670	607	5,702	23.6%	23.3%	0.3%p
학생·주부	1,066	141	133	10	179	1,529	6.3%	6.4%	△0.1%p
기 타	80	1,594	7	10	217	1,908	7.9%	6.7%	1.2%p
합 계	11,923	6,026	2,056	955	3,203	24,163	100.0%	100.0%	-
비 중	49.3%	24.9%	8.5%	4.0%	13.3%	100.0%
‘13상반기 비중	49.8%	22.0%	10.9%	3.4%	13.9%	100.0%
증 감	△0.5%p	2.9%p	△2.4%p	1.6%p	△0.6%p	-

<출처: 2013.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4. 현재, 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금융감독원과 시ㆍ도의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 규제가 어려움. <별첨 1. 관련부처의 역할>

ㅇ 금융감독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권이 있으나, 제재할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어, 검사지적건수만 관리하고 있음. 검사는 하되 제재는 하지 않는, 기형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적에 대한 내용을 시ㆍ도에 통보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의 검사에 따라 실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 즉, 금감원은 범법한 대부업체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검사지적건수 및 내역

(단위 : 건)

지적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검사실시현황1)		56	46	64	12
법규위반사항2)		17	11	30	3
	- 과잉대부시 소득증빙 등 징구 불철저	2	3	15
	-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의무 불이행	1	1	6
	- 대부계약서 등 교부의무 불이행		1	2
	- 대부계약시 중요 사항의 자필기재의무 불이행		3	2
	- 대부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불비				3
	-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 불철저	1	2	5
	- 이자율 최고 한도 초과	5
	- 공정채권추심 관련 규정 위반	4
	- 채무확인서 발급의무 불이행	4
	- 공정채권추심 관련 규정 위반		1
개선사항3)		31	32	36	43
경영유의사항4)		55	42	83	28
검사지적건수 계		103	85	149	74

주 1) 금감원 검사실시 대부업체(직권검사 및 요청검사 포함)
2) 관련 법규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에 해당
3) 법규위반사항은 아니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ㅇ 서울ㆍ경기ㆍ인천의 대부업체 평균 점검률은, 2014년 동안 35%이고, 대부업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17%에 불과함.

- 그 이유는, 1인당 담당업체 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업하고 있기 때문임. 결국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음.

대부업체 점검 현황 (2014년)

구분	대부업체 수	점검 업체	점검률
경기	1,742	1,134	65%
서울	3,087	530	17%
인천	453	193	42%
합계	5,282	1,857	35%

대부업 관련 담당자현황 (2014년)

구분	등록 대부업체 수	담당자 수	1인 담당업체 수	담당자 겸업여부
경기	1,885	64	29	○
서울	3,204	29	110	○
인천	441	11	40	○
합계	5,530	104	53	-

<출처: 각 시ㆍ도>

ㅇ 대부업 관련 다툼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태임. 경기ㆍ인천은 0건, 서울만 올해 겨우 5건 개최됨.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건수

지역	구성연도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경기	2010	0	0	0	0	0	0	0
서울	2012	-	-	1	0	1	2	5
인천	2005	0	0	0	0	0	0	0

<출처: 각 시ㆍ도>

5. 결국, 대부업 관련 현황 집계가 안 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어려운 실정임.

4. 대부업 관련 과태료, 벌칙 등 제재현황 (추가)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 등록관리, 검사, 제재(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과태료), 분쟁･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대부업 등록․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조례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피해건수와 내역, 금액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출처: 금융감독원 답변자료(2014.10.14.)>

1.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6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40개사(개인신용대출 위주의 전업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생 대부 취급여부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 중 취급 실적이 있는 28개사에 대하여 대학생 대부 현황을 계속 파악해오고 있으나

-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부 현황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답변자료(2014.10.15.)>

6. 지난 2014년 6월 발표된 20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 중, 60%에 해당하는 업체만 대상으로 분석됨.

ㅇ 문제가 되는 업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대부실적 미제출자일 가능성이 큼.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출처: 20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ㅇ 또한 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대부업 재범률은 평균 20% 수준으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ㆍ감독이 절실한 실정임.

불법대부업 재범률

연 도	불법대부업 재범률(%)
’11	22.0
’12	23.9
’13	23.1

*재범률은 해당범죄 총 검거인원 중 동종재범인원 비율임
(동종재범인원/해당범죄 총 검거인원*100)

<출처: 경찰청>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1.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 관리ㆍ감독 체계 개편에 맞추어,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ㆍ감독 체계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을 구상하고,

- 청년ㆍ대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별첨 1	대부업 관련 각 부처의 역할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감독 및 검사, 법령 제․개정 및 정책수립 등을 관련부처가 나누어서 담당

□ (금융위원회) 법령 제․개정 및 대부업정책협의회* 운영 등 대부업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을 담당

* 대부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

□ (시･도지사) 대부업 등 등록관리, 검사, 제재(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과태료), 분쟁･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감독권한 담당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대부업 등록․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조례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

□ (금융감독원) 자산 100억원 이상 등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 및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요청검사 담당

◦ 다만, 대부업자에 대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