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5천억원 투입되는 공중선 정비사업,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부실로 공중선 다시 난립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

❍ 2013년부터 한전은 정부주관(산업부·미래부)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에 난립된 공중선(통신선·전력설비)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2013년~2017년까지 공중선 정비계획 예산편성 현황>

공중선 정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억원)
공중선 정리	통신사	1,544	1,128	1,068	870	810	5,420
	한전	728	528	508	406	386	2,556
지중화 사업	통신사	727	778	801	825	850	3,981
	한전	620	663	683	703	724	3,393
합 계		3,619	3,097	3,060	2,804	2,770	15,350

○ 정비목표 : 향후 10년 내 전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

○ 정비대상 : 미관저해 및 부적합․위해 공중선(통신선, 전력설비)

구 분	정비대상 지역	비 고
1단계 (2013 ~ 2017)	주거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	인구대비 66%
2단계 (2018 ~ 2022)	주거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인구대비 34%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후관리 부실한 공중선 정비사업

문1) 한전이 통신사와 함께 2013년에는 6만 2,910기(전봇대)의 공중선을 정비했고, 2014년에는 4만 1,046기의 공중선을 정비중 인데, 공중선을 정비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전의 공중선정비지역 사후관리 방안>

○ 한전은 공중선정비사업의 전력설비 정비사업자 및 전주임대사업자로써 공중선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장점검 및 정비완료지역 봉인장치 설치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 한전은 정비완료지역에 대하여 별도 자체 현장 점검‧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가(통신선) 관리 순시원을 활용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가 공중선 정비가이드라인 및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지속 점검함.

○ 또한, 정비완료된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공가 봉인장치를 설치하여 추후 통신사업자가 통신케이블을 무단설치하지 못하도록 방지함으로써 공중선 정비완료지역이 재난립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2) 공중선이 난립하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일반적인 전봇대는 견딜 수 있는 수직하중이 약 2,000kg 정도 되는데 과중한 전선하중이 부과되거나 수평을 못 맞출 정도로 전선과 통신선이 걸리면 전봇대가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때문에 난립하는 공중선을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면과 같이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유장 정비기준에 따른 정리 전·후 변경예시>

정비 전                                                   정비 후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3)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지난 2013년 7월에서 10월까지 공중선이 정비됐던‘서울시 상도동 성대시장’을 한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정비가 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 상도동 성대시장 공중선 정비사업 전·후 현장모습>

정비 전                                                   정비 후

(한국전력공사)

문4)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공중선 정비 이전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정비 이후로 보이는가?

<2014년 8월 15일 서울시 상도동 성대시장 현장모습>

(김한표 의원실 촬영. 2014. 08. 15)

문5) 이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본 의원실에서‘상도동 성대시장’을 현장 방문하여 촬영한 것임. 이 현장사진은 공중선을 정비한 곳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있음. 정비사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문6)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행 후 1년도 채 안돼서 시행 전처럼 된 것은, 결국은 한전의 사후관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2. 공중선 난립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문7) 공중선을 난립하게 한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와 미래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인력부족으로 한전처럼 현장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7-1 현재 정부(산업부, 미래부)가 추진하는 공중선 정비사업은, 사업시행후 공중선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7-1-1 과태료 부과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미래부 산하 전파관리소

문8) 앞으로 한전이 미래부와 협의하여, 한전이 전선이 난립토록 한 업체를 지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보다 효과적인 공중선 정리사업 사후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