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8월 18일(월)	연락처	02-788-2174

법인카드 호화유흥업소 결제액, 1조2천억!

지난해 법인카드로 호화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조 2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결제액을 비교한 결과,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주요항목’자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룸살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지출액은 최근 5년간 6조 8,641억원으로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2013년 1조2,338억원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요정에서 결재한 금액만 2009년 273억원에서 2013년 1006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요정의 업체수도 2009년 730개에서 2013년 3000개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서는 룸살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3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룸살롱 7,467억원, 단란주점 2,110억원, 극장식식당 1,339억원, 요정 1,006억원, 나이트클럽 416억원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의 호화유흥업소 결제액을 포함한 전체 사용액을 보면 2009년 41조3,090억원에서 2013년 91조9,857억원으로 2배(122%)이상 대폭 늘었고, 법인의 접대비 신고금액도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2012년 8조7,701억원으로 해마다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여서 호화유흥업소의 결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과도한 음주문화를 경계하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되는 분위기로 인해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조치들이 점차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법인의 호화유흥업소 결제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조원 이상으로 아직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지출을 대폭축소 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카드 사용액	413,090	532,377	690,491	950,221	919,857
룸싸롱	9,140	9,963	9,237	8,023	7,467
극장식식당	1,773	2,102	1,624	1,341	1,339
나이트클럽	629	564	507	429	416
요 정	273	270	438	869	1,006
단란주점	2,247	2,436	2,331	2,107	2,110
합 계	14,062	15,335	14,137	12,769	12,338

출처: 국세청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4,790	76,658	83,535	87,701	미산출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