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7(금)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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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33 ]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고가도로, 위험시설로 드러나..

수차례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과중량 및 차량속도 제한 지적돼...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위험, 대형안전사고 우려

- 3곳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주행속도 최대 20km 제한요구,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 절실

○ 년 1,594만명(2013년) 이용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고가도로 자치 붕괴 우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연구원,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 정밀안전진단에서 확인

○ 내하력 감안해 적재하중 통과중량 제한 및 통과차량 주행속도 20km 이하 제한 필요

〇 노후 고가도로 보수·보강 방안 미수립, 국내선터미널 리모델링에도 제외된 사실 적발

〇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 성능개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시 대형 안전사고 우려

연간 1,6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고가도로가 노후화되

서, 자칫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실시된 3번의 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고가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등 중량제한 및 주행속도를 최대 20km/h로 제한해야 한다는

평가가 결과가 매번 나왔는데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그동안 묵살한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조속히 고가도로의 안전진단을 시행해 성능개선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고가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7일, 한국공항공

사(사장 김석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2013년에 1,594만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선터미널은 국내선 터미널에 도착해 여객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

용객들의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 중량이 나가는 차량을 1층 대합실 위층 고가도로(폭

22.3m, 연장 45.65m)를 이용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 고가도로의 진입·출입 구간은, 진입구간이 연장은 약 134m, 출입구간 연장은

160m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량구조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고가도로

는 국내선터미널과 동일한 와플슬래브(Waffle Slab) 고조로 설계·시공되었고, 국내선

터미널에 포함해 건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

※ 와플슬래브(Waffle Slab) : 슬래브 하면에 정방형의 홈을 촘촘하게 두어서 슬래     브의 무게를 줄인 경제적인 슬래브로서 기둥간 간격이 비교적 클 때 사용함.

3차례의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량 및 속도 제한조치 필요성 지적에도 방치

그러나 1종 시설물인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칫

붕괴위험도 있는 위험한 상태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친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고가도로의 통과하는 차량의 ▲ 총중량을 10 tonf로 ▲ 주행속도는 20km/h로 제

한하는 등 중량차량 통행 및 주행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매번 나왔다.

* 단위 tonf : 질량단위인 ton에 중력가속도(force)를 곱한 값.

지난 1996년에 실시한 現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을 감안해 적정한

적재하중을 700kg/㎡ 수준으로 제한하고, 통과차량의 주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나왔으며,

지난 2011년에 실시한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는, 구조물이 균열폭 증가, 공항이용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중량차량을 2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자가용 및 중용 이하의 차량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속도제한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나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실시한 고가도로 재하시험을 포함한 ‘김포공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주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차량하중에 재하되는 부분에는 철근 배근량 확인 등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고가도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30년 이상 노후화 및 슬래브 하브에 배근된 철근이 적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칫 붕괴위험 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방치해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위험시설물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자체 내부 감사실도 아닌 외부의 감사를 통해 성능개선 요구 지적받은 것이다. 금년 2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고가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을 요구받았다.

〈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

용역명(진단기관)	용역기간	진단결과
김포공항 건축물 (국제선 제1터미널) 정밀안전진단 (현 한국시설안전공단)	1996. 4. 25. ～ 10. 21.	- 대상건물의 출국장 전면에 위치한 고가도로는 상판 구조물을 지지하는 교각이 없는 순수한 건축구조물로 건축되어 있어 차량 통과 시 구조물의 거동이 특이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 통과차량의 종류가 승용차부터 트럭 등 중량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정임 -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이 구조물은 내하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적재하중을 700㎏/㎡ 수준으로 제한하고, 통과차량의 주행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구조물의 사용성 개선과 수명 확보 및 연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정밀안전진단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2011. 4. 12. ～ 7. 20.	- 2층 고가도로 구간은 2001년, 2006년 진동조사 결과, 버스기준(중량차량) 30㎞/h 주행 시 변위 및 진동이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어 속도를 20㎞/hr로 제한한 상태임 - 그러나 진단 당시 대부분의 중량차량은 제한속도인 20㎞/h를 초과하여 주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물의 균열폭 증가, 공항이용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중량차량은 2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자가용 및 중형 이하의 차량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한 속도제한 등의 조치가 요구됨
김포공항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고가도로 재하시험 포함]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013. 6. 20. ～ 11. 16.	- 국내선터미널 고가도로는 상부가 격자형 와플슬래브(Waffle Slab)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하부는 원형기둥으로 구성 - 내하력 평가결과, 내하율이 0.223으로 차량하중을 부담할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러한 이유는 슬래브 하부에 배근된 철근이 적기 때문이며, 현재 공용내하력이 DB-5.1로 통과하중은 총중량 10tonf로 제한이 필요한 상태이고, 재하시험결과 60㎞/h에서 최대 충격이 발생한는 것으로 나타나 주행속도는 50㎞/h로 제한 필요 -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 차량하중에 재하되는 부분에는 배근량 확인 등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고가도로 성능개선방안 계획 미수립하고 국내선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도 제외시켜

김포공항 국내선터미널은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할 때에는 자칫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고가도로 성능을 개선해서 국내선터미널 1층 대합

실 및 2층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이용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장래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까지도 노후화된 고가도로의 보수·보강 방안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도 전혀 수립하지도 않았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국

내선 터미널 리모델링사업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지난 1980년 8월에 준공된 이후 30

년 이상 돼 시설물이 노후화되자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해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

올해에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7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2,75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고가도로의 보수·보강 등 성능개선을 하지 않을 채 그대로 사

용할 경우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것이다.

년간 1,600만명 이상 이용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수많은 이용객들이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 중량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붕괴위험 등이 있는 고가도로를 방치

해 온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미 10년전인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진동조사 결과, 위험징후가 나타나 속도를 20km/h

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중량차량은 지금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해 구조물의 균열

폭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안이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험사실 알고도 방치한 책임 물어야,, 정밀안전진단 실시해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하다고 알렸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고가도로의 보수·보강방안 등 성능개

선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치

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은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의 고가도로가 만약 붕괴사고라는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

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관련 책임자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라는 따졌다. 경찰 출

신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텐데, 3곳의 진단기

관이 실시한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속도제한, 중량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그동안

방치한 사유가 뭐냐 ? 언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한국공항공사

는 감사원이 지적하기전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동원 의원은 “무려 2,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에서 고가도로 성능개선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조속히 고가도로

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재시행해서 성능개선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선 여객터미

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고가도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