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3(월)
No	총 3 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우수논문지원사업 평가위원 중복참여율 높아

5개 과제 이상 평가자 전체 33.6% 차지

8개 과제 평가자도 6명이나 돼..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최대 평가 과제 수 제한규정 필요

우수논문지원 후 사후관리체계 강화 필요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논문지원사업의 과제평가자 1인당 5과제 이상 평가하는 경우가 전체 33.6%(5과제 170명, 6과제 32명, 8과제 6명)를 차지하는 등 우수논문 평가에 있어 위원의 중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수논문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1인당 편당 지원금액이 500만원이지만 우수논문 평가시 1인당 최대 평가 과제에 대한 제한 규정조차 없어 심도 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역시 단순 성과자료집 발간 배포에 그쳐 원칙 없는 퍼주기식 지원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강은희 의원은  “우수논문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의 중복 참여율이 매우 심하다”면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최대 평가 과제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거나 우수한 평가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수논문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현행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논문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지원이 후속 연구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연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논문지원사업은 적시에 정부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연구자에게 후속 연구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2014년 우수논문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액. 1인당 지원금액

사업명	총예산액	신청과제수	지원과제수	1인당지원금액	비고
우수논문지원사업 (2014년)	1,200백만원	1,382과제	240과제	5백만원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11	2012	2013
신청 과제수	1,107	1,199	1,382
지원 과제수	158	207	240
선정률	14.3%	17.3%	17.4%
결산액(집행액)	1,106	1,035	1,200
편당 지원액	7.0	5.0	5.0

【2013년도 우수논문지원사업 평가단 현황】

(단위:명)

과제수 학문분야		1	2	3	4	5	6	7	8	계
인문학단	인문학분야	23	57	86	78	65	64	6		379
	역사철학분야	4	8	25	47	37	17	5		143
	계	27	65	111	125	102	81	11		522
사회 과학단	사회과학분야	27	54	41	54	30	6			212
	법정상경분야	3	23	47	75	26	25	9		208
	계	30	77	88	129	56	31	9		420
문화융복합단		3	9		25	12	29	12	6	96
총계		60	151	199	279	170	141	32	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