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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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21(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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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어선 사고원인 정비불량 61.7%, 유명무실한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2010년 이후 어선사고 439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139명

최근 5년간 총 1,869척의 어선을 점검, 어선사고 원인의 61.7%가 정비불량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예산은 고작 300만원, 기술자도 일당으로 고용

안효대 의원, “내실있는 예산배정을 통해 어선사고 경감해야”

■ 어선 사고 정비불량 61.7%, 유명무실한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 2010년 이후 어선사고 439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139명

- 최근 5년간 총 1,869척의 어선을 점검했음에도 어선사고 원인의 61.7%가 정비불량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예산은 고작 300만원, 기술자도 일당으로 고용

안효대 의원, “내실 있는 예산 배정을 통해, 어선사고 경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새누리당)은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주도에서 안전한 어업을 위해 운영 중인 어선안전점검 기동 봉사반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내실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은 선박설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항해․기관․통신 장비 등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최근 5년간 43회, 총 1,869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이는 제주 소재 여선 1,982척의 94.2%에 해당한다.

<표1> 최근 5년간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월
	점검횟수	점검척수	점검횟수	점검척수	점검횟수	점검척수	점검횟수	점검척수	점검횟수	점검척수	점검횟수	점검척수
어선안전점검기동봉사반운영	43	1,869	10	358	9	373	8	371	8	382	8	385

※ 점검유형 : 선박설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항해, 기관, 통신장비 무료 안전점검

한편 2010년 이후 어선사고 현황을 보면, 43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4명의 사망자와 1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어선사고 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월
발 생(척)		439	106	99	85	96	53
인명 피해	사망(명)	24(23)	6(5)	-	(3)	(8)	(7)
	부상(명)	139(131)	(21)	(45)	(36)	1(2)	7(28)

※ (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어선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정비불량이 61.7%로 가장 많고, 운항과실 20.2%, 좌초 12%, 기타요인 5.2%인 것으로 나타나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표3> 최근 5년간 제주도 어선사고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9월
계	439척	109척	99척	85척	96척	53척
정비불량	271	73	59	46	57	36
운항과실	89	8	18	27	23	13
충돌(좌초)	53	19	16	10	11	-
기 타	26	9	6	2	5	4

이는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이 선박설비 전문업체 기술자 두명과 함께 항구를 방문하여 간단한 고장은 수리해주고, 부품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선주에게 통보를 하는 등 ‘소소한 수준’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들 봉사반은 선박설비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기술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어선 사고를 경감하고 어민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예산 배정을 통한 안전점검 기동 봉사반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