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도 난개발, 먹튀, 환경파괴 우려

■ 질의

☞ 지사님, 제주도에 중국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국자본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제주도를 올때마다 체감하게 되지만, 유명한 관광지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중국어가 마치 여기가 중국인 것으로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제주도 난개발-카지노 논란]

☞ 최근 제주해수욕장 중에서도 명소로 꼽히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이호테우해변)이 결국 중국 자본에 팔려 카지노가 중심이 되는 도박지역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또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제주에서 가장 높은 218m 높이의 최고층 빌딩으로 추진되는 ‘드림타워(Dream Tower)’ 건설사업도 계획 변경 과정에서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포함됐죠?

이같은 사례가 줄을 잇자 차이나 머니에 제주도가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선거 공약으로 ‘임기 동안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었는데, 최근 접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차이나 머니, 먹튀 우려]

☞ 제주도 부동산을 겨냥한 '차이나 머니'는 작년 말 기준 4조3000억원(투자계획액 포함)에 달합니다. 중국 자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먹튀' 문제입니다.

중국 자본이 콘도, 호텔만 지어 팔고 떠나는 '먹튀'를 당하지 않도록,  중국 투자자본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예방책은 있습니까?

[자연경관 보존 할 수 있는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 필요]

☞ 자연경관 훼손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지요.

각종 타운개발 사업 등이 행해지면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파헤치고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세계자연유산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 / 초가집 / 오름 / (제주)조랑말 / 해녀 / 바람 / 삼다 / 삼무 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보다 ‘제주도 다운 친환경 관광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만큼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제주도에서 각별한 관리를 통해 육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별첨>

❍ 제주도 외국인 투자 현황 (억원)

구분	계	중국	말련	싱가폴	홍콩	일본	호주
업체수	18	12(67%)	1	1	2	1	1
총사업비	87,528	34,458(39%)	24,656	593	25,660	2,000	161
신고금액	19,906	7,289(37%)	3,678	72	8,136	709	22
도착금액	8,214	3,083(38%)	1,514	55	3,464	86	12

❍ 외국인토지 현황(6월 기준)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액(백만원)	도 전체면적 대비
합 계		8,052	13,738,262 (100%)	829,488	0.74% 점유
국적별	중 국	4,901	5,922,327 (43.1%)	580,726	0.32 %
	미 국	1,337	3,706,593 (27.0)	42,144	0.20 %
	일 본	346	2,117,074 (15.4)	34,727	0.11%
	기 타	1,468	1,992,268 (14.5)	171,891	0.11%

❍ 개발토지 관련 중국인 소유현황 : 5,449천㎡(1,791천평)

- 도 전체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 5,922천㎡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