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8.(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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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출자·출연기관도 낙하산 인사 수두룩

- 도공 지분율이 큰 회사일수록 주요 요직 낙하산 인사

- 출자회사 적자에도 낙하산 인사는 억대 연봉

한국도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의 상당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7개(63%)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지분율이 클수록 임원 대부분 낙하산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로공사 출신인사들이 기관장 등 요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요 요직을 맡으며 많게는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고 있었다.

우선 12억원(지분60%)을 출자한 KESTA corp의 경우 사장을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이 겸직을 맡고 있다.

250억원(지분 51%) 출자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 역시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장 출신이며,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아울러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새누리당 출신인 김원덕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 모두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이 맡고 있다.

그밖에도 17.6억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주)의 감사는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 출신이며, 30.7억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 등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 출자회사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전문성 결여

이런 가운데 출자회사들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등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KESTA corp와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적자가 각각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지난해 처음 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 3년간의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60억원에 이르고,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역시 지난해 13억원 적자였다.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도로공사 출자회사 및 임원 현황

첨부. 도로공사 출자회사 및 임원 현황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구 분	자본금 (억원/만$)	도공지분		기타주주 지분율(%)		성명	주요경력	임기	평균연봉 (성과급포함) 천원	비고	영업이익(억원)
		금액 (억원)	지분율								‘11	‘12	‘13
KESTA corp	20	12.0	60.00	평화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20.00 20.00	이OO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단 차장	‘12.12.4 ‘14.12.3	-	대표이사	-2.4	-5.1	-5.5
						김OO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14.3.7 ‘17년정기주총	-	비상근감사
부산울산고속도로㈜	490	250.0	51.00	국민연금공단	49.00	황OO	전) 한국도로공사 총무처장	‘13.01.01 ‘14.12.31	135,000	대표이사	-182	-160	-133
						신OO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선임운용역	‘14.3.20 ’17 정기주총	-	감사 (비상임)
㈜한국건설관리공사	94	40.0	42.50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38.57 18.93	김OO	·전)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넝쿨에듀 대표	‘14.01.10 ‘17.01.09	92,496	대표이사	-47	-21	8
						김OO	·전)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건설본부장	‘14.03.27 ‘16 정기주총	82,680	감사
						박OO	·전)한국건설관리공사 토목업무처장	‘12.03.31 ‘15.03.30	79,821	상임이사
						강OO	·전)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12.01.13 ‘15.01.12	79,821	상임이사
						차OO	·전)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팀장 ·전)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건설단 조력공사팀장	‘14.04.15 ‘17.04.14	79,821	상임 이사
고속도로태양광발전㈜	108	31.3	29.00	남동발전 태양광발전제일호 유한회사	29.00 42.00	박OO	남동발전 신재생 에너지팀장	‘14. 4.24 ‘16. 4.23	-	대표이사 (비상임)	-	0	24
대보정보통신㈜	60	11.4	18.98	대보그룹 소액주주	66.00 15.02	문OO	삼성SDS 공공사업 티맥스,티베로 대표 대보정보통신 대표	‘14.7.27 ‘16.7.26	168,000	대표이사	38	21	-42
						김OO	대보정보통신 경영지원본부장	‘14.7.25 ‘16.7.24	9,000	상임이사
						최OO	세무사	‘13.3 ‘16. 정기주총	-	감사 (비상임)
서울춘천고속도로㈜	3,238	323.8	10.00	현대산업개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 교직원공제회 현대건설 롯데건설 강원도 춘천시 고려개발 한일건설	25.00 15.00 15.00 10.00 7.00 5.00 5.00 4.00 4.00	이OO	현대산업개발 상품개발본부장	‘14.1.1 ’16.1.1	150,000	대표이사	448	484	439
						황OO	한일건설 토목팀 팀장	‘14.5.22 ’15.3.31	-	감사 (비상임)
행담도개발㈜	177	17.6	10.00	한국증권금융(주)	90.00	이OO	전 한국휴게소운영(유) 대표이사 전 경수고속도로(주) 전무	‘14. 3.21 ‘17. 3.20	77,000	대표이사	19	19	14
						김OO	전 육군 소령 전 군인공제회 투자팀장	‘14. 3.21 ‘17. 3.20	77,000	상임이사
						서OO	전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	‘14. 4. 1 ‘16. 정기주총	77,000	감사
㈜KR산업	370	30.7	8.28	계룡건설산업(주) 계룡산업(주) KCC건설(주) 삼환기업(주) 한진중공업(주) 삼부토건(주)	72.78 14.44 3.35 0.75 0.23 0.17	손OO	대한주택공사(부처장) 계룡건설(전무)	‘12. 3. 9 ‘15. 3. 8	158,000	대표이사	49	77	107
						김OO	현대건설(상무보)	‘09.10. 1 ‘15. 2.28	119,000	상임이사
						장OO	(주)동화건설 (주)영진건설 (주)고속도로보수공단	‘13. 3.25 ‘16. 3.24	103,000	상임이사
						황OO	계룡건설산업(차장)	‘14. 3.26 ‘17. 3.25	103,000	상임이사
						김OO	(주)세이브존아이앤씨 (주)코오롱웰케어 (주)롯데마트	‘13. 1.14 ‘16. 1.13	103,000	상임이사
						김OO	계룡건설산업(부장)	‘10. 1.19 ‘16. 2.28	103,000	상임이사
						박OO	계룡건설산업(부장)	‘13. 3.25 ‘16. 3.24	84,000	감사
드림라인㈜	857	36.3	4.23	세아그룹 SK브로드밴드 소액주주	74.74 8.87 12.16	이OO	현대산업개발 상품개발본부장	‘14.1.1 ’16.1.1	150,000	대표이사	-109	-135	-106
						황OO	한일건설 토목팀 팀장	‘14.5.22 ’15.3.31	-	감사 (비상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801	79.7	11.24	롯데건설(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주)	25.52 19.51 21.73 18.15 3.85	도OO	전 롯데건설(주) 토목사업본부장	‘12. 2.22 ‘15. 3.31	200,000	대표이사	-11	-7	-12
						권OO	전 롯데건설(주) 민자사업부문장	‘13. 3.1 ‘15. 3.31	120,000	상임이사
서울북부고속도로(주)	1,455	80	5.5	대우건설 태영건설 GS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진양건설 정우개발 경우크린텍 흥한건설 KIAMCO사모펀드	23.5 10.1 9.4 8.0 5.4 3.4 2.7 1.3 1.3 1.3 0.7 27.5	김OO	전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14. 2.10 ‘17. 2.10	150,000	대표이사	-	-	-13
						최OO	전 KDB 기업1팀 실장	‘13. 3.29 ‘16. 3.29	130,000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