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비 정산 부적정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의 수도 및 댐·보 시설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3년 4월 6개의 업체와 467억여원의 점검정비용역 계약(“2013년도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용역)을 맺음

※ 제1권역:수도권, 제2권역:충청권, 제3권역:강원권, 제4권역:경북권, 제5권역:경남권, 제6권역:전북권, 제7권역:전남권

○ 점검정비용역 정산 부적정

- 제7권역 주암댐관리단 점검비용역 업체의 기계분야 초급기술자가 용역기간 중인 2013년 10월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1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옴.

- 점검비용역 계약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해당설비에 대한 주기별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점검정비 실시기준에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와 경비 및 기술료 등을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이 기간 중 7일 동안 기계분야 상태점검과 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유지관리업무시스템에 점검 상황을 등록하고 874,363원의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급됨.

<표 1 – 국외여행 등 점검정비 미실시 기간의 용역비 부당 지급 내역>

(단위: 천원)

항목	계	1권역 (수도권)	2권역 (충청권)	3권역 (강원권)	4권역 (경북권)	5권역 (경남권)	6권역 (전북권)	7권역 (전남권)
총 용역비 계	798,083	111,947	122,507	25,608	54,494	143,253	66,440	273,834

출처: 감사원

- 이와 같은 형태로 2013년 한해 동안 약 8억원에 이르는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음.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님께 수도 및 댐·보 점검정비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의 재정여건은 힘든 상황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용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의 수도 및 댐·보 시설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3년 4월 6개의 업체와 467억여원의 점검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중 제7권역 주암댐 관리단 점검정비용역 업체의 기계분야 초급기술자가 용역기간 중인 2013년 10월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1일간 국회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인력을 통한 정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거나 미이행분에 대한 경비 및 인건비를 삭감해야 할텐데요...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확인 결과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여행한 기간 중 7일 동안 기계분야 상태점검과 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유지관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당 용역비로 874,363원의 용역비가 부당 지급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2013년 계약이후 7개 권역에서 약 8억원에 해당하는 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정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기초적인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은 어려운 재정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 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께서는 동 용역사업은 물론 공사 내 여러 사업들의 점검정비 및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