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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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4년 10월 7일(화) 10시

1. 확산되는‘디플레이션 논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 필요한가?

(1)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인가? 디스인플레이션인가?

(2)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3) 금리 결정시 경기전망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예 : 환유 조정, 기업 수익성 악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4)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는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고 판단하는가?

< 참고 :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금융 확장 정책 추진 현황 >

□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재정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단기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 - 한국은행도 8월 기준금리 인하(2.50%→2.25%)

① 정부

- 41조원의 재정확대 패키지 : 기금 지출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 외화대출 확대 등

- 부동산발 경기부양책 :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확장적 예산안 수립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증가한 376조원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 (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3.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전망 오차 심해져, 신뢰도 급감

(1)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 심해져 신뢰도 급감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오차가 타 전망기관들보다 심해 전망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가장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한국은행의 2013년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의 경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 증가하여 0.9%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0.4%p, 한국경제연구원의 0.5%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가장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5% 증가하여 4.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7%p, LG경제연구원의 3.4%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경우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3% 증가하여 1.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1.0%p, 외국 기관인 UBS의 0.9%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외 전망 기관 10개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2)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음

‧ 한국은행은 최근 매년 매우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12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 3.7%를 전망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1.7%p의 오차가 발생했고 2014년도 상반기에도 3.9%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3.7%로 0.2%p의 과다 전망을 하였음

▶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3) 한국은행의 어영부영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 한국은행은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발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할 것

4. 외환보유액은 늘어만 가는데, 외환운용 이익 규모는 감소한다? 제대로 운용하고 있나?

: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이 KIC 외환운용 수익률(국민연금 외환 수익률도 2012년, 2013년은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익률)보다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되면 외환보유액 운용은 KIC와 국민연금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외환보유액: 2012년 3,269.7억달러(368.5조원)→2013년 3,464.6억달러(379.4조원)

- 외환운용 이익 : 2012년 11조1,069억원→2013년 8조2,551억원 (25.7% 감소)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보유비용도 늘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 확보도 중요한데, 외환운용 수익의 규모도 축소되고, 수익률도 KIC와 국민연금보다 현격히 저조하다면 외화자산 구성이나 투자 비율 조정 등 외환 운용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늘어가는 외환보유액의 운용 이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반토막’난 2013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2013년 당기순익 2조6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185억원(46.8%) 급감

- 2013년 외환운용 이익이 전년보다 2조8,518억원(25.7%)급감한 것이 주요원인

- 2013년 외화증권이자 수익이 2조2,949억원(25.0%) 급감한 반면, 외화증권매매 손실이 9,072억원(36.2%) 급증

(2) 2012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데, 외환운용이익은 뒷걸음질 :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도 급락세

- 2013년 원화 기준 외환보유액 전년 대비 3.0% 증가(2012년 368.5조원→2013년 379.4조원. 달러기준으로는 6.0% 증가[3,269.7억달러→3,464.6억달러])

- 2013년 외환운용 이익, 전년 대비 2조8,518억원(25.7%)급감 : 2012년 11조1,069억원→2013년 8조2,551억원)

- 2013년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 2.2%로 2012년 3.0%보다 뒷걸음질

- 외환운용이익과 평가손익을 합친 2013년 외환 총이익은 7조8,354억원(81.7%) 급감함. (2012년 9조5,874억원→2013년 1조7,520억원)

- 2013년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 총이익 비율도 2012년 2.6%의 1/5 수준에도 미달하는 0.5%로 급락함(2.1%p 급락)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2012년 이후 3년 연속 KIC보다 낮은 수익률(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012년, 2013년은 낮은 수익률)예상 => 이쯤되면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KIC나 국민연금이 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추정) : 2012년 2.18%, 2013년 0.00%, 2014.1~8월 2.47%

- KIC 전통자산 외환운용 수익률 : 2012년 11.83%, 2013년 8.67%, 2014.1~8월 6.89%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 : 2012년 8.18%, 2013년 12.41%, 2014.1~7월 1.95%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 대외 비공개인 한국은행 외환 수익률 추정에 참고가 되는 3대 외화자산 수익률(BCGAI, LIBOR, 미 국채)의 평균치

1. 확산되는‘디플레이션 논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 필요한가?

(1)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인가? 디스인플레이션인가?

(2)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관별 2014년과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엘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3.7	3.8	3.6	3.6~3.7	3.6
2015년	4.0	4.0	3.8	3.9	3.6

(3) 금리 결정시 경기전망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예 : 환유 조정, 기업 수익성 악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4)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는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고 판단하는가?

< 참조 :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금융 확장 정책 추진 현황 >

□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재정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단기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 - 한국은행도 8월 기준금리 인하(2.50%→2.25%)

① 정부 :

- 41조원의 재정확대 패키지 : 기금 지출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 외화대출 확대 등

- 부동산발 경기부양책 :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확장적 예산안 수립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증가한 376조원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 (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말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부채 규모는 1,219조원으로 09년말보다 291조원, 31.4%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2014.6월말 현재는 1,242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함.

- 반면, 주요 선진국의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개인부문 부채는 미국이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로 오히려 감소하거나 안정세를 나타냄.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 부문1)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09년 대비 13년 증감
한국 (조원)	928	1,017	1,098	1,154	1,219	1,242	31.4% (291조원)
미국 (10억달러)	14,049	13,766	13,566	13,627	13,768	-	-2.0%
영국 (10억파운드)	1,526	1,529	1,530	1,544	1,555	-	1.9%
일본 (조엔)	380	376	384	381	386	-	1.6%
독일 (10억유로)	1,530	1,535	1,551	1,566	1,578	-	3.1%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에 따라 2011년 이후는 ‘2008SNA’ 기준,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한 2010년 이전은 ‘1993SNA’ 기준의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한국은행, OECD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 2013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WEF(2010년)가 가계 부문의 채무부담 임계치로 제시한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에 이미 80.6%를 기록해 WEF에서 제시하는 가계부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85.3%로 급등함.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1)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년 대비 13년 증감
가계부채 [A]	928	1,017	1,098	1,154	1,219	291
명목 GDP2) [B]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276.6
비율 [A / B]	80.6%	80.4%	82.4%	83.8%	85.3%	4.7%p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한국은행 통계작성 기준 변화에 따라 ‘2010년 기준’을 반영한 수치로 기존의 ‘2005년 기준’보다 GDP 규모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축소됨.

□ 2010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역시 WEF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과 2010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독일은 거의 변동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1.5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1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

국가	가계 부채
	1990년	2000년	2010년	1990년 대비 2010년 증감
미국	64	74	95	1.5배
일본	82	87	82	1.0배
독일	61	73	64	1.0배
영국	73	75	106	1.5배
한국	38	48	80	2.1배

자료 : 산업연구원 자료 재인용

□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3년 기간중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15.5%p, 영국 –11.7%p, 독일 –6.8%p 등으로 모두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4.7%p 상승하여 고공행진중.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자국화폐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대비 2013년 증가
한국	80.6%	80.4%	82.4%	83.8%	85.3%	4.7%p
미국	97.4%	92.0%	87.3%	83.9%	82.0%	-15.5%p
영국	107.7%	102.9%	99.5%	98.5%	95.9%	-11.7%p
일본	80.7%	77.9%	81.5%	80.4%	80.7%	0.0%p
독일	64.4%	61.5%	59.4%	58.7%	57.6%	-6.8%p

자료 : 한국은행, IMF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 (단위 : %)

구분	가계	기업	정부
WEF(2010)1)	75	80	90
Cecchetti et al(2011)2)	85	90	85

주 1)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18개국의 부채 자료(1980년~2010년)를 이용하여 임계회귀분석으로 추정

3) 임계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수치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득 수준과 연계한 건전성, 상환능력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함.

□ 2009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매년 4.0%~6.1% 수준인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5.1%~9.6% 수준을 기록함.

-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됨.

연도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 [A]	7.3%	9.6%	8.0%	5.1%	5.6%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B]	4.0%	6.1%	5.8%	3.9%	4.9%
격차 [A-B]	3.3%p	3.5%p	2.2%p	1.2%p	0.7%p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9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일보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악화됨.

- 우리나라는 09년말 154.1%에서 12년말 159.3%로 5.2%p 크게 악화돼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9년말 154.1% → 12년말 159.3% =>  5.2%p ↑

=> 미국 : 09년말 133.6% → 12년말 115.1% => 18.5%p ↓

=> 영국 : 09년말 168.3% → 12년말 151.1% => 17.2%p ↓

=> 일본 : 09년말 130.3% → 12년말 129.3% =>  0.1%p ↓

=> 독일 : 09년말  99.7% → 12년말  93.2% =>  6.4%p ↓

주요국의 개인부문1)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54.1	158.0	157.4	159.3	160.7	5.2%p
미 국	133.6	127.7	119.2	115.1	-	-18.5%p
영 국	168.3	160.4	156.5	151.1	-	-17.2%p
일 본	130.3	127.7	130.6	129.3	-	-0.1%p
독 일	99.7	97.1	94.5	93.2	-	-6.4%p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에 따라 2011년 이후는 ‘2008SNA’ 기준,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한 2010년 이전은 ‘1993SNA’ 기준의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한국은행, OECD

※ 참조

-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으로, ‘2008SNA’가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자료가 기존의 기준 ‘1993SNA’가 적용될 때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변경전 기준에 따른 자료를 반영한2009년과 2010년과 비교할 때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기존의 작성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9년은 154.1%, 2012년은 163.8%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9.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작성기준 ‘1993SNA’를 적용한 경우의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54.1	158.0	162.9	163.8	-	9.7%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자, 8월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고, 이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월 기준 가계대출 5조원 증가는 올들어 최고는 물론, 206.11월 5.6조원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현실화되면 3분기 이후 가게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14.8월말 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1)	11.5	1.5	13.9	1.9	16.6	3.6	3.1	5.0	497.0
￭ 주택담보대출2)	10.9	0.7	11.3	0.8	17.3	3.1	2.8	5.0	345.5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7	0.8	2.8	1.1	-0.7	0.5	0.3	0.0	150.7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관련대출 포함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OECD와 S&P 등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와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은 낮다. 현 단계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부문의 뚜렷한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듦.

- 가계소득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 또는 경제성장 수준보다 낮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구분	주체	주요 내용
위험성 경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6.17일)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하며,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 지적’ ‘가계부채가 억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한 정책조율이 이뤄져야 ᅟᅡᆫ다’고 강조
	S&P 마헤시와리 전무 8.29일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한국은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경제상황이 둔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은행권의) 신용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 “한국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성태 前 한국은행 총재(9.25일 세계일보 인터뷰)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1~2년 내에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일 뿐” “가계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돼 있다. 이대로 가면 큰 대가를 치를 것”
현 단계 우려상황 아님	유주열 한국은행 총재(8월 금통위 정례회의후 기자간담회)	“가계부채 규모는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 소득증가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 앞으로 경계해야겠다는 입장”
	최경환 부총리(7.24일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부리핑)	“가계부채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낫다”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가”라며 “이런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전망, 신뢰도 급감

(1)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 심해져 신뢰도 급감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오차가 타 전망기관들보다 심해 전망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가장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한국은행의 2013년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의 경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 증가하여 0.9%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0.4%p, 한국경제연구원의 0.5%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가장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전년도인 2012년도에도 6개 전망기관 중 한국은행의 전망치-실제치 간의 GAP이 가장 컸으며, 2011년도에도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부정확한 전망을 함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실제 GAP의 기관별 비교(%)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0.8	0.0	0.8	3.6	4.4	0.8	4.1	2.4	1.7	3.2	1.7	1.5	2.8	1.9	0.9
	기획재정부	1.0내외		1.0내외	4초반		0.4초반	4.3		1.9	3.1		1.4	2.1		0.2
	K D I	2.2		2.2	4.9		0.5	4.1		1.7	3.1		1.4	2.3		0.4
	한국경제연구원	-0.2		-0.2	3.7		0.7	3.8		1.4	2.6		0.9	2.4		0.5
	LG경제연구원	2.8		2.8	3.1		1.3	3.4		1.0	3.2		1.5	2.5		0.6
	국회예산처	2.9		2.9	2.6		1.8	3.2		0.8	2.7		1.0	2.3		0.4

* 노란색 셀은 한국은행 보다 전망-실제 GAP이 같거나 작은 수치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5% 증가하여 4.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7%p, LG경제연구원의 3.4%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전년도인 2012년도에도 6개 전망기관 중 한국은행의 전망치-실제치 간의 GAP이 3번째로 컸으며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만도 못한 전망을 함

-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3년간 전망기관 중 가장 정확한 증가율 예측을 하고 있음

설비투자증가율(%)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3.8	-9.8	6.0	11.4	25.7	14.3	6.5	3.6	2.9	4.2	-1.9	6.1	2.7	-1.5	4.2
	기획재정부	-2내외		7.8내외	11.0		14.7	7.0		3.4	3.3		5.2	1.7		3.2
	K D I	1.9		11.7	17.1		8.6	8.5		4.9	4.3		6.2	2.8		4.3
	한국경제연구원	-0.6		9.2	8.3		17.4	7.6		4.0	4.0		5.9	3.1		4.6
	LG경제연구원	2.0		11.8	7.1		18.6	6.3		2.7	4.6		6.5	1.9		3.4
	국회예산처	1.0		10.8	9.8		15.9	6.3		2.7	2.9		4.8	1.2		2.7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경우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3% 증가하여 1.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1.0%p, 외국 기관인 UBS의 0.9%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외 전망 기관 10개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한국은행은 2011년도만 해도 10개 전망 기관 중 2번째로 정확한 전망을 했으나 2012년도에는 5번째, 2013년도에는 8번째로 최근 가장 부정확한 전망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3.0	2.8	0.2	2.8	3.0	0.2	3.5	4.0	0.5	3.3	2.2	1.1	2.5	1.3	1.2
	기획재정부	3내외		0.2내외	3내외		0.0내외	3수준		1수준	3.2		1.0	1.7		0.4
	K D I	3.6		0.8	2.7		0.3	3.2		0.8	3.4		1.2	1.8		0.5
	IMF	4.0		1.2	2.5		0.5	3.4		0.6	3.5		1.3	2.4		1.1
	한국경제연구원	2.5		0.3	2.9		0.1	3.2		0.8	3.4		1.2	2.6		1.3
	LG경제연구원	3.7		0.9	2.5		0.5	3.8		0.2	3.2		1.0	2.2		0.9
	국회예산처	3.8		1.0	2.5		0.5	2.8		1.2	3.6		1.4	2.3		1.0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2.0		0.8	3.2		0.2	3.3		0.7	3.1		0.9	2.7		1.4
	시티그룹	3.0		0.2	3.0		0.0	3.2		0.8	3.3		1.1	2.5		1.2
	UBS	4.0		1.2	2.5		0.5	2.8		1.2	2.8		0.6	2.2		0.9

(2)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음

-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국은행은 최근 매우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12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 3.7%를 전망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1.7%p의 오차가 발생했고 2014년도 상반기에도 3.9%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3.7%로 0.2%p의 과다 전망을 하였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 변동 현황(단위 : %)

경제성장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전망	2.0	4.6	4.5	3.7	2.8	3.9
실제	0.3	6.3	3.7	2.0	2.8	3.7
GAP	1.7	-1.7	0.8	1.7	0	0.2

자료 : 한국은행

□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2009년도의 경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전망기관 비교에서 3번째로 정확했으나 2011년도는 3번째로 부정확한 오차를 보이는 등 최근 타 기관에 비해 부정확한 전망을 하고 있음

-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발생함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2013년도에 정부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 시킴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의 비교(단위 : %)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한국은행	2.0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1.7	4.6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1.7	4.5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0.8	3.7	2.0	1.7	2.8	2.8	0
	기획재정부	3.0		2.7	5		1.3	5		1.3	3.7	2.0	1.7	2.7		0.1
	K D I	3.3		3.0	5.5		0.8	4.2		0.5	3.8	2.0	1.8	2.6		0.2
	한국경제연구원	2.4		2.1	4.2		2.1	4.1		0.4	3.5	2.0	1.5	2.9		0.1
	LG경제연구원	3.6		3.3	3.6		2.7	4.1		0.4	3.6	2.0	1.6	3.0		0.2
	국회예산처	3.7		3.4	3.8		2.5	3.9		0.2	3.5	2.0	1.5	2.8		0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1.8		1.5	4.8		1.5	4.5		0.8	3.5	2.0	1.5	3.1		0.3
	시티그룹	2.0		1.7	4.7		1.6	4.3		0.6	3.7	2.0	1.7	3.2		0.4
	IMF	3.3		3.0	3.6		2.7	4.5		0.8	4.4	2.0	2.4	2.8		0
	UBS	-3.0		3.3	4.6		1.7	3.5		-0.2	2.8	2.0	0.8	2.8		0

* 노란색 셀은 한국은행 보다 전망-실제 GAP이 과소한 경우

(3) 한국은행의 어영부영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은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함

- 민간소비증가율의 경우 한국은행의 2012, 2013년도 전망치는 6개 전망기관간 비교에서 가장 부정확한 했음

-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 한국은행은 2009년도까지만 해도 가장 정확한 전망을 하였으나 2012, 2013년도 모두 6개 전망기관간 비교에서 3번째로 오차가 컸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은행은 2011년도만해도 10개 전망 기관 중 2번째로 정확한 전망을 했으나 정확도가 2012년도에는 5번째, 2013년도에는 8번째로 밀려 최근 가장 부정확한 전망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4. 외환보유액은 늘어만 가는데, 외환운용 이익 규모는 감소한다? 제대로 운용하고 있나?

: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이 KIC 외환운용 수익률(국민연금 외환 수익률도 2012년, 2013년은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익률)보다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되면 외환보유액 운용은 KIC와 국민연금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외환보유액: 2012년 3,269.7억달러(368.5조원)→2013년 3,464.6억달러(379.4조원)

- 외환운용 이익 : 2012년 11조1,069억원→2013년 8조2,551억원 (25.7% 감소)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보유비용도 늘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 확보도 중요한데, 외환운용 수익의 규모도 축소되고, 수익률도 KIC와 국민연금보다 현격히 저조하다면 외화자산 구성이나 투자 비율 조정 등 외환 운용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늘어가는 외환보유액의 운용 이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반토막’난 2013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2013년 당기순익 2조6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185억원(46.8%) 급감

- 2013년 외환운용 이익이 전년보다 2조8,518억원(25.7%)급감한 것이 주요원인

- 2013년 외화증권이자 수익이 2조2,949억원(25.0%) 급감한 반면, 외화증권매매 손실이 9,072억원(36.2%) 급증

□ 2013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669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려 1조8,185억원(46.8%) 급감함.

- 통화부문의 경우, 통안증권 이자가 전년보다 8,120억원(14.2%) 감소하여 2013년 적자폭이 전년에 비해 6,904억원(12.6%) 축소됨.

- 반면, 2013년 외환부문의 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2조8,518억원(25.7%) 급감하면서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함.

- 외환부문의 이익 감소는 2013년 외화증권 수익률 하락으로 외화증권이자 수익이 2조2,949억원(25.0%) 급감한 반면, 외화증권매매 손실이 9,072억원(36.2%) 급증한 것에 기인함.

연도별 한국은행의 부문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기순이익(세후)		34,029	28,655	35,133	31,350	38,854	20,669
<외환 부문>		112,462	98,826	102,877	102,369	111,069	82,551
수 익		194,960	157,275	153,419	172,877	164,449	141,948
	(외화증권이자)	115,724	104,319	103,884	100,651	91,870	68,921
	(예치금이자)	9,359	1,031	1,272	1,101	709	500
	(외화증권매매익)	29,798	28,508	36,470	52,758	57,558	59,181
	(외환매매익)	10,948	5,072	1,113	5,085	921	371
비 용		82,498	58,449	50,542	70,508	53,380	59,397
	(외평기금예수금이자)	15,960	7,481	14,932	12,808	10,173	9,578
	(외화RP매각증권이자)	6,531	279	330	110	70	25
	(외화증권매매손)	41,102	34,078	19,351	35,745	25,081	34,153
<통화관리 부문>		-72,982	-56,767	-52,233	-56,601	-54,681	-47,777
수 익		7,886	10,117	10,986	10,524	9,831	8,964
비 용		80,868	66,884	63,219	67,125	64,512	56,741
	(통화안정증권이자)	71,998	62,279	60,098	61,072	57,039	48,919

(2) 2012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데, 외환운용이익은 뒷걸음질 :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도 급락세

- 2013년 원화 기준 외환보유액 전년 대비 3.0% 증가(2012년 368.5조원→2013년 379.4조원. 달러기준으로는 6.0% 증가[3,269.7억달러→3,464.6억달러])

- 2013년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 2.2%로 2012년 3.0%보다 뒷걸음질

- 2012년 이후 환율 하락세로 인해 2013년 외환평가손실은 대폭 확대 : 외환평가손실, 2012년 1조5,195억원→2013년 6조5,031억원

- 외환운용이익과 평가손익을 합친 2013년 외환 총이익은 7조8,354억원(81.7%) 급감함. (2012년 9조5,874억원→2013년 1조7,520억원)

- 2013년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 총이익 비율도 2012년 2.6%의 1/5 수준에도 미달하는 0.5%로 급락함(2.1%p 급락)

□ 2012년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운용이익은 급감하고 있음.

- 2013년 외환보유액은 3,464억달러로 원화 기준(연평균 환율 적용)으로는 379.4조원에 달하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6.0%, 원화로는 3.0% 증가한 것임.

- 반면, 2013년 외환운용이익은 8조2,551억원으로 전년보다 25.7% 급감하여, 2013년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은 2.2%로 전년도 3.0%보다 큰 폭 하락하였음.

- 201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여 2013년 외환평가손실도 6조5,031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환운용이익과 평가손익을 합친 외환 총이익도 2013년에는 1조7,520억원으로 2012년 9조5,874억원의 18.3% 수준으로 급락함.

- 2013년 외환 총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 총이익 비율도 0.5%로 전년도 2.6%보다 2.1%p 급락함.

연도별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부문 손익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달러기준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700.0	2,915.7	3,064.0	3,269.7	3,464.6
(증가율)		34.2%	8.0%	5.1%	6.7%	6.0%
원/달러 환율(연평균)	1,102.59	1,276.40	1,156.26	1,108.11	1,126.88	1,095.04
원화기준 외환보유액(조원)1) [A]	221.9	344.6	337.1	339.5	368.5	379.4
(증가율)		55.3%	-2.2%	0.7%	8.5%	3.0%
외환운용이익(억원) [B]	112,462	98,826	102,877	102,369	111,069	82,551
(증가율)		-12.1%	4.1%	-0.5%	8.5%	-25.7%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운용이익 비율	5.1%	2.9%	3.1%	3.0%	3.0%	2.2%
외환평가손익(억원)2) [C]	358,427	244,225	149,873	157,779	-15,195	-65,031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평가이익 비율	16.2%	7.1%	4.4%	4.6%	-0.4%	-1.7%
외환총이익(억원) [D = B+C]	470,889	343,051	252,750	260,148	95,874	17,520
(증가율)		-27.1%	-26.3%	2.9%	-63.1%	-81.7%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총이익 비율[D / A]	21.2%	10.0%	7.5%	7.7%	2.6%	0.5%

주 1) 외환운용이익이 ‘거래시점별 외환 손익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연간 누계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원화 기준 외환보유액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2) 외환평가손익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의 평가 손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에 ‘외환평가조정금’ 항목으로 반영되며, 차변에 반영되면 ‘평가손실’, 대변에 반영되면 ‘평가이익’을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정리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2012년 이후 3년 연속 KIC보다 낮은 수익률(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012년, 2013년은 낮은 수익률)예상 => 이쯤되면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KIC나 국민연금이 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추정) : 2012년 2.18%, 2013년 0.00%, 2014.1~8월 2.47%

- KIC 전통자산 외환운용 수익률 : 2012년 11.83%, 2013년 8.67%, 2014.1~8월 6.89%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 : 2012년 8.18%, 2013년 12.41%, 2014.1~7월 1.95%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 대외 비공개인 한국은행 외환 수익률 추정에 참고가 되는 3대 외화자산 수익률(BCGAI, LIBOR, 미 국채)의 평균치

□ 한국은행은 외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데, 2012년 이후 국제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수익률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추정됨.

□ 대외 공개되지 않는 한국은행의 수익률은 통상 국제 채권지수(BCGAI) 수익률과 LIBOR, 미국채 수익률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들 3개 수익률의 평균을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로 추정해 볼 때, 2012년 수익률은 2.18%, 2013년은 0.00%, 2014년 1~8월은 2.47%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KIC)의 전통자산(주로 주식, 채권) 운용 수익률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3년 연속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이 KIC의 수익률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추정됨.

-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추정) : 2012년 2.18%, 2013년 0.00%, 2014.1~8월 2.47%

- KIC 전통자산 외환운용 수익률 : 2012년 11.83%, 2013년 8.67%, 2014.1~8월 6.89%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 : 2012년 8.18%, 2013년 12.41%, 2014.1~7월 1.95%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 - 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연도별 한국은행 추정 외환운용 수익률과 한국투자공사 외환운용 수익률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BOGAI	4.79	6.93	5.54	5.64	4.32	-2.6	4.56
LIBOR	2.93	0.69	0.34	0.34	0.43	0.27	0.23
미 국채	3.64	3.24	3.19	2.76	1.78	2.34	2.63
한은 추정 외환운용 수익률1) [A]	3.79	3.62	3.02	2.91	2.18	0.00	2.47
KIC 외환운용 수익률2) [B]	-13.71	18.67	8.46	-3.32	11.83	8.67	6.89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3) [C]	-15.83	11.26	10.42	1.34	8.18	12.41	1.95
수익률 차이 1 [A-B]	17.50%p	-15.05%p	-5.44%p	6.23%p	-9.65%p	-8.67%p	-4.42%p
수익률 차이 2 [A-C]	19.62%p	-7.64%p	-7.40%p	1.57%p	-6.00%p	-12.41%p	0.52%p

주 1) 외환운용 수익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 “수익률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통상 BCGAI 수익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LIBOR나 주요국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준” => 이에 따라 한국은행 외환운영 수익률 추정에 참조할 수 있다고 밝힌 3가지 수익률에 평균치를 한국은행의 추정 외환운용 수익률로 산정함.

2) KIC의 외환운영 수익률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운용 수익률을 반영함.

3) 2014년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은 1월~7월까지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