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리의 중심에서 감사를 외치다(?)

- 감사원장 '특별감찰팀' 신설에도 감사원 간부 '술자리 폭행' 벌어져

<현황 및 문제점>

□ 철도비리 ‘AVT 뇌물수수’ 감사원 감사관 구속 기소

∘ 김씨는 철도감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7월 11일 구속기소 되었음.

-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AVT에서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 등 친인척 4명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8월 27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법정에 선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 측은

-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업체 대표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로·교량 공사업체 대표 A씨가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하게 되었음.

□ 4급 감사관 김모씨, 경기도 평택 포승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체에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자신이 담당한 감사 업무와 관련해 수 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 김씨는 경기도 평택 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출자한 제조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대가로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짐.

- 김씨는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앞서 검찰은 평택도시공사가 포승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음.

- 검찰은 지난 4월 평택도시공사와 플랜트 제조업체 W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달 평택시 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 철도 부품 납품업체서 2000만원 수수 혐의 감사원 1급 출신 ‘철피아’ 구속기소

∘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월 14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감사원 1급 공무원 출신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 성모씨를 구속 기소함.

- 감사원에서 공직감찰본부장(1급), 건설·환경감사국장 등을 지낸 성씨는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영입돼 2년간 근무하였으며 수원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함.

∘ 성씨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직한 지 한 달 만인 2010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의 당시 대표 이모씨를 용산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나

- “공단 감사 업무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 또한 성씨는 이듬해 9월 송파구 한 커피숍에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음.

∘ 성씨가 처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 직후인 2011년 1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설치된 분기기(차량 궤도변경장치)의 하자와 관련해 공단 영남본부에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	이후 이씨는 성씨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단 감사실은 직권으로 재심사를 벌인 뒤 벌점 부과를 취소한 정황이 있음.

□ 감사원, 잇따른 감사관 비위에 '특별감찰팀' 신설…내부 통제 강화

∘ 감사원은 감사원이 잇따른 감사관들의 비위와 관련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특별감찰팀은 비리 취약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2인1조로 수시 복무점검 및 암행 감찰을 하게 됨. 또 감찰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 할 예정.

- 내부에서 알기 어려운 직원 비리 정보 수집을 위해 '감찰담당관 핫라인'을 홈페이지에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감사관의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비리 원인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해 즉시 시정에 나설 방침.

- 비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미리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며 재산 형성 과정이나 사생활이 의심스러운 직원을 선별, 모니터링·상담·암행 감찰 등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

-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소명·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만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힘.

□ “감사관이 청부 폭행”…감사원, 자체 감찰 착수

∘ 감사원의 A 감사관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린 대학의 최고위 과정 뒤풀이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음.

- 피해자는 A 감사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감사관과 아는 사람이 나타나 폭행을 했다고 주장. 청부 폭력을 했다는 것.

- 이에 해당 감사관은 청부 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

∘ A 감사관

"회식하고 나와서 차를 태워다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근처에 있는 선배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가려는 데 욕하고 그런…”

- 뒤풀이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서로 사과도 하고 오해도 풀었다고 주장.

∘ 현재, 감사관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

- 따라서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이에 감사원도 자체 감찰에 착수.

□ 감사원, 검찰보다 먼저 감사관의 비리사실 알고 있었지만 은폐(?)

∘ 감사원이 철도 납품 비리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이 개입된 사실을 검찰보다 먼저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이 밝혀짐.

-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김 씨가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을 수시로 받았다"는 이른바 '비위 첩보'로 감사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조사를 실시하였음.

- 하지만 감사원은 김씨의 여동생이나 친인척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자금 출처 확인이 곤란하고, 강제조사도 불가능하다"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이를 덮어버리려 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모두 밝혀짐.

∘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씨는 AVT 관련 감사팀에 들어있지 않다. 김 씨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바 있음.

- 김 씨가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씨는 청탁과 함께 전달받은 자료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감사담당자에게 전달해 감사에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짐.

- AVT 측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게 한 것.

- 결국 감사원이 김 씨가 내부시스템에 올린 자료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부실 감찰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

<질 의>

1. 지난 2013년도 국감이 끝난 뒤,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의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의원실에서 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 “감사원에서는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복무점검 등 자체감찰 활동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음”“으로도 감사원은 더욱 엄정한 자체 감찰 활동을 통해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한 감사원의 비리 및 폭행 문제는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 최근 끝없이 추락하는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서영교의원실 질의>

===============================================================

-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원	1. 감사원의 조직기강을 확립할 것	□ 감사원에서는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복무점검 등 자체감찰 활동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감사원은 더욱 엄정한 자체 감찰 활동을 통해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2. 감사원은 김감사관의 철도비리가 터지기 전, 첩보비리를 통해 김감사관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추가조사 없이 내부감찰을 마친 바 있음. 결국 검찰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비리나 직무를 감찰할 유일한 기관인 감사원의 내부 감찰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음. 심지어 내부 비리 은폐 의혹은 현재 비리의 중심에 있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해 보일 뿐이라고 생각함.

- 세월호 감사· 미창부 감사· 그리고 철도비리관련 자체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율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씻기 힘들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관들의 2억2천·5억·2천만원 등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지난 8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고, 상시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가동하였음.

- 당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직접 나서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그러나 감사원장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감사원 간부의 '술자리 폭행' 연루 의혹이 불거짐. 감사원에서는 말뿐인 해결만을 내놓은 것인지, 대체 어떻게 특별감찰팀이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

- 감사원장께서는 감사원 간부의 ‘술자리 폭행’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감찰 현황 및 감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힘.

4. 감사원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먼저 내부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

- 감사원장께서는 잇달아 불거지는 감사원 비리 문제와 관련, 보다 대대적인 차원의 감사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없다면 실질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 및 향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감사원 제출 자료>

===================================================================

29. 2009년 이후 연도별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 형사입건 및 형사처벌 현황

39. 2009년 이후 연도별 감사원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전출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직원 징계 현황

처분년도	당시 직급	성명	사건 개요	처리내역
2009	4급	○○○	▪품의유지의무 위반	견책
2009	5급	○○○	▪음주운전	견책
2010	6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010	4급	○○○	▪음주측정거부	견책
2010	5급	○○○	▪감사관련 규정 위반	정직(2개월)
2010	5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개월)
2012	6급	○○○	▪음주운전	정직(1개월)
2012	5급	○○○	▪경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	해임
2013	기능9급	○○○	▪음주운전	견책

주) 전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음주운전 건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감사원 직원 형사입건 및 처벌현황

연도	당시직급	성명	범죄혐의	수사결과
2009년	7급	○○○	▪재물손괴	기소유예
2010년	6급	○○○	▪상해	기소유예
	4급	○○○	▪음주측정거부	구약식
	5급	○○○	▪음주운전	구약식
2011년	6급	○○○	▪음주운전	구약식
2012년	기능9급	○○○	▪음주운전	구약식
2014년	고감단	○○○	▪음주운전	구약식

주) 금품수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