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재정전망,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악화된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더욱 비관적인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정상황이 이처럼 위험해지는데,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

▶2012년~2014년 각 연차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씩 차이가 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과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4년간 재정전망을 믿을 수 있나?

▶정부의 재정전망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전망을 제대로 했다면 1년 단위로 수십조원씩 재정지표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재정전망이 목표나 희망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도 않고 수시로 큰폭의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전망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겠는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재정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의 재정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고 판단하는가?

(1) 5년을 내다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불과 1년후에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이런 전망을 어떻게 믿고 경제주체가 투자와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겠는가?

2014년과 2012년,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재정 수입	국세 수입	재정 지출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	382.7	221.5	376.0	-33.6	-2.1%	570.1	35.7%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	392.1	234.5	368.4	-17.0	-1.1%	550.4	36.5%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C]	415.2	259.1	373.1	2.2	0.1%	481.2	29.9%
격차 1 [A-B]	-9.4	-13.0	7.6	-16.6	-1.0%p	19.7	-0.8%p
격차 2 [A-C]	-32.5	-37.6	2.9	-35.8	-2.2%p	88.9	5.8%p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2018년 재정 전망, 2014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근본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2014년~2018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작게는 0.1%p, 크게는 0.7%p 낮기 때문

▶지난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을 고려할 때, 어느 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격차주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성장률 (%p)		-0.7	-0.5	-0.1	-0.4	-0.5
총수입 (조원)		-12.5	-4.4	-7.8	-9.2	-12.9
	국세수입 (조원)	-10.8	-3.3	-6.8	-8.4	-12.0
총지출 (조원)		-11.7	-2.2	-3.0	-3.4	-5.5
관리재정수지 (조원)		0.0	-1.2	-3.5	-4.2	-5.8
	GDP 대비 비율(%p)	0.0	-0.1	-0.3	-0.3	-0.3
국가채무 (조원)		0.0	1.2	4.8	9.0	14.7
	GDP 대비 비율(%p)	0.2	0.5	0.7	1.1	1.5

주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 방식으로 산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회신, 기획재정부

※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재정지표 차이는 <별첨 1> 참조

※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재정전망 비교표 <별첨 2> 참조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정부는 2조7,775억원이라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로 전망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효과가 2조7,054억원으로, 정부가 2,000원 인상시 예상하는 세수효과 2조7,775억원과 유사한 수준

-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34% :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하여 단순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20% :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기관들 세수효과 분석과 정부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그 어떤 과정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효과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담배인상 문제와 관련된 세수효과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5조456억원으로 정부 전망치의 1.8배

- 2,000원 인상시 정부가 밝힌 기대 세수효과 2조7,775억원은 1,000원 인상만으로도 거의 충족(국회예산정책처, 1,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2조7,054억원 전망)

담배값 인상 시나리오별 세수효과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안 (정부추계)	정부안 (NABO추계)	NABO추계
	2,000원 인상	2,000원 인상	1,000원 인상
담배소비세	1,025	7,516	3,844
지방교육세	-1,243	1,523	69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728	14,566	7,872
개별소비세	17,018	21,716	11,946
폐기물부담금	384	557	283
부가가치세	1,864	4,577	2,415
합계	27,775	50,456	27,054
담배수요량감소	-34.0	-20.0	-12.0

주 : 담배 수요량 감소는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 대비 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연구자)은 5조원 이상 vs 정부만 2조7,775억원 => 어떤 전망을 더 신뢰할 수 있나?

국내 주요기관(학자)의 가격탄력도 추정 및 2,000원 인상시 세수증가액

구분	탄력성	연간 세수증가분(억원)
정부	0.425	27,775
고대 경제연구소(2005)	-0.05 ~ -0.06	73,902~73,124
AC닐슨(2005)	-0.1 (장기적으로 소멸)	70,013
김원년외(2005)	-0.34	51,343
국회예산정책처(2013)	-0.38(단기) ~ -0.53(장기)	51,608

3. 고용률 70% : 청년실업자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주도한다면 고용률 상승 의미 없음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 정부는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 올려 총 238만개의 일자리(연 47.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함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1) 고용률 상승 but 고령층‧시간제비정규직이 상승 주도, 실질적인 청년층□

- 최근 고용률 상승 : 2012년 64.2%, 2013년 64.4%, 2014. 상반기 65.1%

-(문제점 1.)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등 이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함

-(문제점 2.) 고용률 70% 달성의 가장 큰 목적인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청년고용률 : 2011년 40.5% > 2012년 40.4% > 2013년 39.7%로 감소세

‧ 노령층고용률 : 2011년 36.5% < 2012년 37.5% < 2013년 38.4%로 상승세

- 고용률 상승 효과도 무색하게 청년취업자수는 2011년 38만 79백명 > 2012년 38만 43백명 > 2013년 37만 93백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2)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 준비돼 있나?

- 해외 성공 사례와 달리,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3)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지체 등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1970년대 3.1% > 1990년대 1.2% > 2014년 현재 0.3%

‧ 월평균 근로시간 : 1995년 207시간 > 2014년 175시간

‧ 설비투자 증가율 : 1980년대 13.8% > 2013년 △5.0%로 감소

‧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 2000년대 5.8% > 2010~2012년 3.1% > 2013년 0.1%

▶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공급은 둔화 추세이고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4)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MB정부도 5년간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5)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공공기관개혁 큰소리만 치고 뒷걸음질, 과거정권과 하나도 다를게 없어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으려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개혁 등 이뤄져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함.

-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과거정권부터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은 되지 않았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했으니,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1)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악화 심화

‧ 공공기관 부채 : 2009년말 338조원 → 2013년말 523조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 2009년 135% → 2013년 216%(81%p) 상승

‧ 공기업 부채 : 2009년 239조원 → 2013년 374조원(135조원, 56.5%) 증가

‧ 공기업의 부채비율 : 2009년 144% → 2013년 214%(48.6%p) 상승

‧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2009년 57.1%→2010년 62.0%→2012년                                             67.5%→2013년 68.4%

‧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 : 2009년 93.7%→2010년 101.2%→2011년                                         109.2%→2012년 111.2%→2013년 107%

- 반면,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9조원 흑자였으나, 2012년에는 -1.8조원 적자를 기록

‧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

‧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6조원 흑자 이후 10년 2.3조원, 11년 –0.6조원, 12년 –3.4조원, 13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2009년 대비 2013년 부채 규모가 LH공사는 무려 33.1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도 75.2조원, 한국가스공사는 17.1조원, 한국석유공사는 10.0조원, 한국수자원공사는 11.0조원 급증함

(3)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4)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부재

- 이같은 사항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

-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재정전망,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악화된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더욱 비관적인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정상황이 이처럼 위험해지는데,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

▶2012년~2014년 각 연차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씩 차이가 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과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4년간 재정전망을 믿을 수 있나?

▶정부의 재정전망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전망을 제대로 했다면 1년 단위로 수십조원씩 재정지표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재정전망이 목표나 희망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도 않고 수시로 큰폭의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전망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겠는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재정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의 재정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고 판단하는가?

(1) 5년을 내다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불과 1년후에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이런 전망을 어떻게 믿고 경제주체가 투자와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겠는가?

□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 연도가 불과 1년, 2년 전임에도 불과하고 각종 재정지표가 수십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 전망의 신뢰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실제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불과 1년전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재정지표 전망을 비교(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해 보면, 그 격차가 재정수입은 –9.4조원, 국세수입 –13.0조원, 재정지출 +7.6조원, 관리재정수지 –16.6조원(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1.0%p), 국가부채 +19.7조원(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0.8%p)에 달함.

- 2014년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재정지표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재정수입은 –32.5조원, 국세수입 –37.6조원, 재정지출 +2.9조원, 관리재정수지 –35.8조원(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2.2%p), 국가부채 +88.9조원(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5.8%p)

2014년과 2012년,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재정 수입	국세 수입	재정 지출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	382.7	221.5	376.0	-33.6	-2.1%	570.1	35.7%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	392.1	234.5	368.4	-17.0	-1.1%	550.4	36.5%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C]	415.2	259.1	373.1	2.2	0.1%	481.2	29.9%
격차 1 [A-B]	-9.4	-13.0	7.6	-16.6	-1.0%p	19.7	-0.8%p
격차 2 [A-C]	-32.5	-37.6	2.9	-35.8	-2.2%p	88.9	5.8%p

※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재정지표 차이는 <별첨 1> 참조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2018년 재정 전망, 2014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근본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2014년~2018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작게는 0.1%p, 크게는 0.7%p 낮기 때문

▶지난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을 고려할 때, 어느 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 국회예산정책처에 2014년~2018년 재정전망을 조사분석 의뢰한 결과, 2015년 총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4.4조원 적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축소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2018년에는 –12.9조원에 달함

- 2015년 총지출 전망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 2.2조원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8년에는 축소 규모가 –5.5조원일 것으로 전망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2014년 –25.5조원, 2015년 –34.8조원, 2016년 –34.4조원, 2017년 –28.8조원, 2018년 –23.9조원

- 정부 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격차도 2015년 –1.2조원, 2016년 –3.5조원, 2017년 –4.2조원, 2018년 –5.8조원으로 매년 확대됨.

□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전망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매년 더 크고, 두 기관의 전망 격차도 확대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전망 : 2014년 527조원, 2016년 571.3조원, 2017년  620.3조원, 2018년 706.3조원

- 두 기관의 국가채무 전망 격차는 2015년 1.2조원, 2016년 4.8조원, 2017년 9.8조원, 2018년 14.7조원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전망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높은 수준이고, 두 기관의 격차도 매년 확대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 2014년  35.3%, 2015년 36.2%, 2016년 37.1%, 2017년 37.8%, 2018년 37.8%

- 두 기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격차는 : 2014년 0.2%%p, 2015년 0.5%p, 2016년 0.7%p, 2017년 1.1%p, 2018년 1.5%%p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격차주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성장률 (%p)		-0.7	-0.5	-0.1	-0.4	-0.5
총수입 (조원)		-12.5	-4.4	-7.8	-9.2	-12.9
	국세수입 (조원)	-10.8	-3.3	-6.8	-8.4	-12.0
총지출 (조원)		-11.7	-2.2	-3.0	-3.4	-5.5
관리재정수지 (조원)		0.0	-1.2	-3.5	-4.2	-5.8
	GDP 대비 비율(%p)	0.0	-0.1	-0.3	-0.3	-0.3
국가채무 (조원)		0.0	1.2	4.8	9.0	14.7
	GDP 대비 비율(%p)	0.2	0.5	0.7	1.1	1.5

주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 방식으로 산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회신,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총수입, 총지출 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연도별 경상성장률 차이에서 기인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도별 경상성장률을 2014년 4.6%, 2015년 5.6%, 2016년 6.0%, 2017년 5.7%, 2018년 5.6% 수준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정부 전망과 비교할 때 작게는 0.1%p(2016년), 크게는 0.7%p(2014년) 낮은 수준임.

- 낮은 경상성장률은 국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감소로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총지출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차이(NABO 6.4%, 정부 7.1%)로 인해 발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량지출의 경우, 세수 결손 11.7조원이 예상되는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2018년의 재량지출은 정부의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 2%의 재량지출 전망을 동이하게 반영했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의 씀씀이를 생각할 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

<별첨 1 :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표 전망치 추이>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수입(조원)	2012~2016년	343.5	372.6	396.1	415.2	439.1
	2013~2017년		(본)372.6 (추)360.8	370.7	392.1	413.2	438.3
	2014~2018년			369.3	382.7	404.6	428.1	450.8
	격차1(2014-2012)			-26.8	-32.5	-34.5
	격차2(2014-2013)			-1.4	-9.4	-8.6	-10.2
국세수입(조원)	2012~2016년	205.8	216.4	238.9	259.1	280.4
	2013~2017년		(본)216.4 (추)210.4	218.5	234.5	252.5	270.7
	2014~2018년			216.5	221.5	238.1	254.1	272.3
	격차1(2014-2012)			-22.4	-37.6	-42.3
	격차2(2014-2013)			-2.0	-13.0	-14.4	-16.6
재정지출(조원)	2012~2016년	325.4	342.0	357.5	373.1	389.7
	2013~2017년		(본)342.0 (추)349.0	357.7	368.4	384.2	400.7
	2014~2018년			355.8	376.0	393.6	408.4	424.0
	격차1(2014-2012)			-1.7	2.9	3.9
	격차2(2014-2013)			-1.9	7.6	9.4	7.7
관리재정수지 (조원)	2012~2016년	-14.3	-4.7	1.0	2.2	8.3
	2013~2017년		(본)-4.7 (추)-23.4	-25.9	-17.0	-14.1	-7.4
	2014~2018년			-25.5	-33.6	-30.9	-24	-18.1
	격차1(2014-2012)			-26.5	-35.8	-39.2
	격차2(2014-2013)			0.4	-16.6	-16.8	-16.6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p)	2012~2016년	-1.1	-0.3	0.1	0.1	0.5
	2013~2017년		(본)-0.3 (추)-1.8	-1.8	-1.1	-0.9	-0.4
	2014~2018년			-1.7	-2.1	-1.8	-1.3	-1
	격차1(2014-2012)			-1.8	-2.2	-2.3
	격차2(2014-2013)			0.1	-1.0	-0.9	-0.9
국가부채(조원)	2012~2016년	445.9	464.6	470.6	481.2	487.5
	2013~2017년		(본)464.6 (추)480.3	515.2	550.4	583.1	610.0
	2014~2018년			527.0	570.1	615.5	659.4	691.6
	격차1(2014-2012)			56.4	88.9	128.0
	격차2(2014-2013)			11.8	19.7	32.4	49.4
국가채무 (GDP대비, %, %p)	2012~2016년	33.3	34.3	31.4	29.9	28.3
	2013~2017년		(본)34.3 (추)36.2	36.5	36.5	36.3	35.6
	2014~2018년			35.1	35.7	36.4	36.7	36.3
	격차1(2014-2012)			3.7	5.8	8.1
	격차2(2014-2013)			-1.4	-0.8	0.1	1.1

<별첨 2>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A)	4.6	5.6	6.0	5.7	5.6
	정부(B)	5.3	6.1	6.1	6.1	6.1
	차이(A-B)	-0.7	-0.5	-0.1	-0.4	-0.5
총수입	국회예산정책처(A)	356.8	378.4	396.8	418.9	437.9
	정부(B)	369.3	382.7	404.6	428.1	450.8
	차이(A-B)	-12.5	-4.4	-7.8	-9.2	-12.9
국세수입	국회예산정책처(A)	205.7	218.2	231.3	245.7	260.3
	정부(B)	216.5	221.5	238.1	254.1	272.3
	차이(A-B)	-10.8	-3.3	-6.8	-8.4	-12.0
국세외수입	국회예산정책처(A)	151.1	160.2	165.5	173.1	177.6
	정부(B)	152.8	161.3	166.5	174.0	178.5
	차이(A-B)	-1.8	-1.0	-1.0	-0.9	-0.9
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A)	344.1	373.8	390.6	405.0	418.5
	정부(B)	355.8	376.0	393.6	408.4	424.0
	차이(A-B)	-11.7	-2.2	-3.0	-3.4	-5.5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국회예산정책처(A)	12.7 (0.8)	4.6 (0.3)	6.1 (0.4)	13.9 (0.8)	19.4 (1.0)
	정부(B)	13.5 (0.9)	6.8 (0.4)	11.0 (0.6)	19.7 (1.1)	26.8 (1.4)
	차이(A-B)	-0.8 (-0.1)	-2.2 (-0.1)	-4.9 (-0.2)	-5.9 (-0.3)	-7.4 (-0.4)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국회예산정책처(A)	-25.5 (-1.7)	-34.8 (-2.2)	-34.4 (-2.1)	-28.8 (-1.6)	-23.9 (-1.3)
	정부(B)	-25.5 (-1.7)	-33.6 (-2.1)	-30.9 (-1.8)	-24.0 (-1.3)	-18.1 (-1.0)
	차이(A-B)	0.0 (0.0)	-1.2 (-0.1)	-3.5 (-0.3)	-4.2 (-0.3)	-5.8 (-0.3)
국가채무 (GDP대비%)	국회예산정책처(A)	527.0 (35.3)	571.3 (36.2)	620.3 (37.1)	668.4 (37.8)	706.3 (37.8)
	정부(B)	527.0 (35.1)	570.1 (35.7)	615.5 (36.4)	659.4 (36.7)	691.6 (36.3)
	차이(A-B)	0.0 (0.2)	1.2 (0.5)	4.8 (0.7)	9.0 (1.1)	14.7 (1.5)

주: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시산결과이므로 최종보고서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GDP는 신계열 기준이며, 각 연도의 GDP 대비 비율은 행정부와 NABO 성장률 전망에 따른 것임

3. 국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정부는 2조7,775억원이라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로 전망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효과가 2조7,054억원으로, 정부가 2,000원 인상시 예상하는 세수효과 2조7,775억원과 유사한 수준

-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34% :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하여 단순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20% :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분석한 세수효과와 정부의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그 어떤 과정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효과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담배인상 문제와 관련된 세수효과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5조456억원으로 정부 전망치의 1.8배

- 2,000원 인상시 정부가 밝힌 기대 세수효과 2조7,775억원은 1,000원 인상만으로도 거의 충족(국회예산정책처, 1,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2조7,054억원 전망)

□ 정부는 담배가격 2,000원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를 2조7,77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본 결과 2,000억원 인상시 세수효과는 5조456억원(정부 발표의 1.8배)에 달하고 이는 2013년 세수 부족분 8조5,000억원의 59%에 달하는 규모임.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을 1,000원만 인상하더라도 기대 세수가 2조7,0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2,000원 가격 인상시 세수효과라고 밝힌 2조7,775억원과 비슷한 규모임.

담배값 인상 시나리오별 세수효과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안 (정부추계)	정부안 (NABO추계)	NABO추계
	2,000원 인상	2,000원 인상	1,000원 인상
담배소비세	1,025	7,516	3,844
지방교육세	-1,243	1,523	69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728	14,566	7,872
개별소비세	17,018	21,716	11,946
폐기물부담금	384	557	283
부가가치세	1,864	4,577	2,415
합계	27,775	50,456	27,054
담배수요량감소	-34.0	-20.0	-12.0

주 : 담배 수요량 감소는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 대비 비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처의 세수효과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의 경우, 단순하게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하여 34%의 담배수요량 감소를 추정한 반면, 국회예산처의 경우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을 통해 담배수요량 감소가 20%인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임.

□ 정부는 최근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든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2조7,775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을 통해 담배수요 감소가 20% 수준으로 담뱃값을 1,000원만 인상하더라도 정부의 밝힌 세수효과 수준인 2조7,054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임.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연구자)은 5조원 이상 vs 정부만 2조7,775억원 => 어떤 전망을 더 신뢰할 수 있나?

□ 국회예산정책처의 흡연율 및 세수 전망은 금연정책 현황에 대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타바코 아틀라스 (Tobacco Atlas)’ 2013년판에서 한국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는 15~20%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에도 부합하고 있음.

- 2014년 6월에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최성은 박사)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에 따르면 가격탄력도를 0.425로 추정하여, 담배가격이 4000원일 경우 담배소비 감소율을 11.07%, 5000원일 경우 18.45%로 나타남.

- 대다수의 연구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부가 적용한 것보다 낮아 세수증가액은 더 많음.

국내 주요기관(학자)의 가격탄력도 추정 및 2,000원 인상시 세수증가액

구분	탄력성	연간 세수증가분(억원)
정부	0.425	27,775
고대 경제연구소(2005)	-0.05 ~ -0.06	73,902~73,124
AC닐슨(2005)	-0.1 (장기적으로 소멸)	70,013
김원년외(2005)	-0.34	51,343
국회예산정책처(2013)	-0.38(단기) ~ -0.53(장기)	51,608

3. 고용률 70% : 청년실업자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주도한다면 고용률 상승 의미 없음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 정부는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 올려 총 238만개의 일자리(연 47.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의 세부내용은 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장시간 근로 해소,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으로 일과 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③ 여성, 청년, 중장년층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차별해소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임

-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17년에 고용률이 70%가 되면 취업자 수가 2012년 보다 238만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추산임

고용률 70% 추산 방식

	고용률	취업자수
2012	64.2%	2,300만명
2017	70.0%	2,538만명
증감	+5.8%p	238만명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1) 고용률 상승 but 고령층‧시간제비정규직이 상승 주도, 실질적인 청년층□

□ 참여정부 평균 63.6%, 실용정부 평균 63.6% 등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63%대에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5%이상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 쉽지 않을 것

□ 고용률 70%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어 2012년 64.2%, 2013년 64.4%, 2014. 상반기 65.1%임

-(문제점 1.)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등 이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함

-(문제점 2.) 고용률 70% 달성의 가장 큰 목적인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고용률 70% 정책 발표 후 고용률 상승 기조와는 반대로 청년고용률은 2011년 40.5% > 2012년 40.4% > 2013년 39.7%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노령층고용률은 2011년 36.5% < 2012년 37.5% < 2013년 38.4%로 상승세

최근 10년간 연도별·연령별 고용률 변동 추이(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고용률	63.7	63.8	63.9	63.8	62.9	63.3	63.8	64.2	64.4	65.1
청년고용률주1)	44.9	43.4	42.5	41.6	40.5	40.3	40.5	40.4	39.7	-
노령층고용률주2)	36.9	37.4	38.1	37.2	36.7	36.0	36.5	37.5	38.4	-

주1) 청년고용률은  15~29세 고용률을 의미함.

주2) 노령층고용률은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의미함.

자료: OECD, 통계청

- 고용률 상승 효과도 무색하게 청년취업자수는 2011년 38만 79백명 > 2012년 38만 43백명 > 2013년 37만 93백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최근 10년간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수 변동 (단위 : 백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년고용률	44.9	43.4	42.5	41.6	40.5	40.3	40.5	40.4	38.4
청년층취업자수	4,450	4,270	4,202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자료:  통계청

- 주요 국가의 최근 5년간 고용률 변동 추이를 봐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고용률은 감소 추세임

‧ 미국 △4.4%p, 스페인 △11.8%p, 덴마크 △4.4%p, 이탈리아 △3.1%p

최근 5년간 주요국가의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한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2009	62.9	75.3	64.0	70.4	57.5	70.0	60.6	70.6	67.6
2010	63.3	73.3	63.8	71.2	56.9	70.1	59.4	70.3	66.7
2011	63.9	73.1	63.8	72.6	56.9	70.3	58.5	70.4	66.6
2012	64.2	72.6	63.9	72.8	56.8	70.6	55.8	70.1	67.1
2013	64.4	72.6	64.2	73.3	55.6	71.7	54.8	70.8	67.4
2007/2013	0.5	△4.4	△0.1	4.3	△3.1	1	△11.8	△1.6	△4.4

자료: OECD

2)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 준비돼 있나?

□ 해외 성공 사례로 꼽는 독일 및 네덜란드는 그 내용이나 제반 상황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름

- 독일의 성공 비결은 ① 낮은 임금 상승률 ②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 비중 증가 ③ 노사간 협력 강화 ④ 노동시장 개혁(저임금 일자리 창출→계약직‧시간제 고용 활발→총고용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 형성) ⑤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이며,

-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① (노조) 자율적 임금동결 ② (사측)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보장 ③ (정부) 육아시설 확충, 직업훈력 기회 확대 등임

□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성장잠재력 약화 : 투자 부진과 인구 고령화, 창조 역량 정체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잠재력 약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심각

- 근로 능력이 충분한 장년층의 조기 은퇴 가속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특히 시간제‧비정규직‧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악화

- 미래 고용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 노조, 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 득세

▶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천 의지가 매우 우려스러움

3)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90년대 후반이후 근로시간도 감소함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3.1%에서 1990년대 1.2%, 2012년 0.6%, 2014년 현재 0.3%로 감소추세 지속

- 월평균 근로시간은 1995년 207시간에서 2014년 기준 175시간

구분	1971~199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1	2.3	1.2	0.7	0.6	0.4	0.3

구분	1995	2000	2005	2011	2012	2013	2014
월평균 근로시간(시간)	207	205	195	176	174	178	175

□ (투자 부진)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성향 보수화 등으로 투자증가율이 둔화됨

-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3.8%에서 2013년 현재 △5.0%로 감소

구분	1971~199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2	2013
설비투자 증가율(%)	13.8	5.7	4.8	3.6	△1.9	△5.0

□ (생산성 증가 지체)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과거보다 둔화됨

-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5.8%에서 2010~2012년 3.1% 2013년 0.1%

구분	2000~2009	2010~2012	2013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연평균, %)	5.8	3.1	0.1

▶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공급은 둔화 추세이고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4)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MB정부도 5년간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관광, 교육, 광고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시현했으나, 보건‧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 등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했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함

-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법제화 실패

‧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 관련 법률 등

- 일부는 법제화에 성공했으나 기관간 이견 등 현장에서 성과 미시현

‧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이 쉽지 않은 규제 개혁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본격 추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과제들은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추진” 등으로,

-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없고 기존의 정책 방향을 나열‧반복 하는 수준에 불과함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5)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공공기관개혁 큰소리만 치고 뒷걸음질, 과거 정권과 하나도 다를게 없어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으려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개혁 등 이뤄져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함.

-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과거정권부터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은 되지 않았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했으니,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1)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악화 심화

□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부채규모, 부채비율 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됨.

-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원(54.7%) 급증함 : 2009년말 338조원 → 2013년말 523조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81%p 상승 : 09년 135% → 13년 216%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30개 공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2009년~2013년 동안 공기업 부채는 135조원(56.5%) 증가 : 2009년말 239조원 → 2013년말 374조원

-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48.6%p 상승 : 09년 144% → 13년 214%

-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 =>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08년 57.1% → 10년 62.0% → 12년 67.5%

→13년 68.4%

□ 반면,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9조원 흑자였으나, 2012년에는 -1.8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

-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6조원 흑자 이후 10년 2.3조원, 11년 –0.6조원, 12년 –3.4조원, 13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공공기관별 부채 및 당기순이익 현황(단위 : 조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기업	부채	239	292	329	353	374
	부채비율	144	174	192	207	214
	당기순이익	4	2	-1	-3	-2
준정부기관	부채	90	98	122	135	139
	부채비율	128	156	237	322	271
	당기순이익	1	1	-8	2	8
기타공공기관	부채	9	9	10	10	11
	부채비율	69	69	68	69	65
	당기순이익	1	1	0	0	0
전체합계	부채	338	399	461	498	523
	부채비율	135	164	195	220	216
	당기순이익	6	4	-8	-2	5

자료 : 기획재정부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기관 부채 :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2013년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07%에 달함.

-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 추이 : 09년 93.7% → 10년 101.2% → 11년 109.2% → 12년 111.2% →13년 107%

연도별 국가부채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단위 :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기관 부채	338	399	461	498	523
국가채무	360	392	420	443	490
(국가채무 대비 비율)	94	102	110	112	107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2009년 대비 2013년 부채 규모가 LH공사은 무려 33.1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도 75.2조원, 한국가스공사는 17.1조원, 한국석유공사는 10.0조원, 한국수자원공사는 11.0조원 급증함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

기관명	주요 부채증가 원인
SOC 공기업	-LH공사 :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세종·혁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등에 참여(보금자리주택 부문 부채만 23.8조원) -수자원공사 :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 경인운하 사업에도 2.1조원 부담 -철도공사 :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따라 자산 증가와 함께 약 2조원의 부채 증가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	-국내 송배선망 건설, 해외자원 개발 등 국내외 시설투자 재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요금 등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수입으로 재투자 등 소요자금 충당 불능)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SOC· 에너지 공기업	-원가보상에 필요한 요금인상 최소화에 따른 차입 확대 -원가보상률 :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 DJ정부는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하였음.

- 또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됨.

□ 노무현정부는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함.

- 기관수 : 02년 260개 → 07년 305개로 17.3% 증가, 인력 : 02년 19.1만명 → 07년 25.8만명으로 35.1% 증가

- 또한,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후 참여정부로 이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됨.

□ MB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 일부과제가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됨.

-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실패 진단

구분	공공부문 개혁 실패 진단
DJ정부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개혁으로 재무건전성 등은 개선된 반면,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전무하였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과제가 무산되고, 차기정부로 이관된 후 중단됨.
노무현정부	-고객만족경영의 확산,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에만 집중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함. -기관수 : 02년 260개 → 07년 305개로 17.3% 증가, 인력 : 02년 19.1만명 → 07년 25.8만명으로 35.1% 증가 -DJ정부로부터 이관된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후 참여정부로 이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모두 중단됨.
MB정부	-공공기관의 민영화, 지분매각 등 일부과제가 이해관계자 반발과 관련법 개정 무산 등으로 지연 -특히,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4)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부재

- 이같은 사항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

-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으려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개혁 등 이뤄져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함.

□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 과거정권부터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은 되지 않았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

□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했으니,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 특위)

	제목	내용
1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도입 -문제 공기업 즉시 청산 추진 -지정 및 분류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
2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중단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탈피, 민관경쟁입찰 -공공기관이 사업‧기능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시범실시
3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조기 달성 추진 -공기업 혹은 그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
4	기능 점검 및 기능 조정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5년주기로 시행 -민간역량 활용 가능분야에서의 공공기관 역할 축소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전환
5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점 시정 -공운위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 -공혁위에 재원분담분과 설치 -부채감축 노력에도 해소되지 않는 부채의 구조조정 기금 마련
6	인사제도 혁신	-임원추천위, 공운위 인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임명권 관련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선업 필요 -임원 관련 제도 개선
7	경영의 자율과 책임 강화	-공기업에 대한 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평가방식 간소화 -공공기관의 투명성, 윤리성 강화 -내부 인사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