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3일(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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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0월 13일,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코스콤

1. 금융전산 보안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필요	1

2.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 미비	6

3. 전자증권제도 도입, 신속히 추진해야	9

4. 안심메일(#메일) 운영 실적 미비	11

□ 기술신용보증기금

5. 장기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14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코스콤>

금융전산 보안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필요

증권거래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안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

o 전자금융 이용 비중이 전체 거래 중 90%에 육박하고 있고,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스마트폰 등 무선단말기를 통해 거래(88.4%)를 하고 있음

* 전자금융 비중 87.7%(ATM 42.3, 인터넷뱅킹 31.4, 텔레뱅킹 14.0), 창구(대면)거래 12.3%(2013년 기준)

** ’14년 코스닥시장 개인 투자자 주문 방식 : HTS 65.8%, 무선단말(스마트폰, PDA 등) 22.6%, 영업단말(방문, 전화주문) 10.9%, 기타(ARS) 0.7%

o 전자금융으로 이용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안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어 언제든지 경제적 피해가 급증할 수 있음

o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에서 전산망 장애 및 해킹 침해 사건이 최근 6년 동안 19건이 발생하였음

- 특히, 홈페이지와 DNS 서버에 대한 디도스 및 정보유출 공격은 매년 이어지고 있음

* DNS 서버 : 인터넷 사용시 필수 서버로 도메인(www.korea.kr)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123.456.123.4)로 변환시켜 주는 서버

<표 1> 증권 전산망 장애 및 해킹 현황

	전산시스템 장애	전산망 해킹 공격 사례
2009년	2건	0건
2010년	0건	3건
2011년	1건	4건
2012년	1건	2건
2013년	3건	1건
2014년 9월 현재	1건	1건
합계	8건	11건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제출자료 취합

o 그 어느 때 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이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증권 분야 정보시스템 현황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결제시스템 운영,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기관·주식기관투자자 등 기관 간 결제시스템 운영

- 코스콤은 증권분야 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정보공유분석센터)으로 사이버 보안 총괄,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교육 업무 수행, 국내 62개 증권사 중 35개사의 고객 정보 관리

*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과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비증권분야 금융 ISAC 역할 수행

- 특히, 증권분야 ISAC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62개 증권사 중 35개사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는 코스콤의 보안태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고객정보 : 계좌정보, 거래실적, 출납관계, 투자 내역 등 포함

o 그러나, 코스콤은 2012년 직원 실수로 컴퓨터 해킹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로부터 받는 경영실적 평가 중 시스템 안정화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2년 12월 코스콤 직원 1명의 컴퓨터가 원격 조정, 데이터 절취가 가능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해킹 사고 발생(2014년 1월 보도)

** 시스템안정화 점수(20점 만점) : 20점(’11년) → 18점(’12년) → 14점(’13년)

o 코스콤은 2011년 리딩투자증권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농협증권 전산오류 등 HTS의 취약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o 지난 2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와 국민 정보보호를 위해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K-BoB 시큐리티 창립포럼 자리에서,

- 창립총회 자리에서 국내 5대 투자권사 중 한 곳의 HTS를 해킹하는 시연이 있었는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타인의 주식계좌로 마음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어 참석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음

※ 주식거래시스템(HTS : Home Trading System)을 악용한 사이버 테러 시연 주요 내용

- 화이트해커인 시연자가 주식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초 접속한 계좌에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식거래 시스템 ID/PW, 거래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계좌의 조회, 주식거래, 계좌이체 등을 시연

o 동 시연 후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취약 사항을 개선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 HTS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함

* 보안전문업계에 따르면 HTS 취약점을 이용한 프로그램 변조, 데이터 조작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는 HTS 특성상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

o 전산망 고장과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모의 훈련과 노후 장비 교체,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는 HTS 특성상 세계 최고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완벽한 보안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이후 대응을 위해서는 최고의 보안 인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며,

- “한정된 예산으로 갑자기 전문 보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인재 채용전략을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안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 1] 최근 3년간 주요 사이버침해사고 현황

구분	주요내용	피해규모
2011년	3월, 3·4 DDos 사건(북한소행)	농협은행 등 9개 금융회사 전산망 일시 마비
	4월 현대캐피탈 웹서버 해킹	175만명 개인정보 유출
	4월 농협 전산망 마비사고(북한소행)	560억여 원 피해
	5월 리딩투자증권 해킹	1만 3천여 건 개인정보 유출
2012년	4월 25개 인터넷 쇼핑몰 해킹	2억 7천만여 원 부당결제
	12월 비씨·국민카드 안전결제시스템 해킹	190명, 1억 8천만 원 피해
	12월 증권사 해킹	홈페이지 변조로 악성코드 24만여 건 유포
2013년	3월 3·20 사이버테러(북한소행)	농협·신한은행 등 5개 금융회사 서버 48천여 대 마비
	6월 6·25 사이버테러(북한소행)	69개 정부·언론사 서버 155대 파괴, 홈페이지 변조 등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참고 2] 한국거래소 전산망 침해 행위 사례 현황

시기		대상시스템	공격유형	대응 및 조치	피해내역
2010	6.29	홈페이지	DDoS 공격 시도	DDoS 대응 장비로 차단	특별한 피해 없음
	7.22	홈페이지	DDoS 공격 시도	DDoS 대응 장비로 차단	특별한 피해 없음
	7.22	홈페이지	DDoS 공격 시도	침해사고대응팀에서 대응	특별한 피해 없음
2011	5.6	홈페이지	내부정보 획득 시도	본소 침해사고대응팀 원인분석 후 24시간 감시체계 강화	특별한 피해 없음
	5.29	홈페이지	DDoS 공격 시도 (약 20분)	ISP 사업자 및 자체 DDoS 장비로 차단 조치	특별한 피해 없음
	9.17	기자실망	악성코드 감염 및 경유지 악용	감염된 DHCP서버 격리조치(자체분석 수행) 및 백업서버 구동	특별한 피해 없음
	10.17	회원사 공지사이트	해킹(정보유출)	회원사 공지사이트는 ‘10년 폐쇄되었으며, 회원보호조치를 위해 패스워드 등 정보변경 요청	특별한 피해 없음
2012	3.20	DNS 서버	DDoS 공격 시도	ISP 사업자 및 자체 DDoS 장비로 차단 조치	특별한 피해 없음
2013	8.2	홈페이지	DDoS 공격 시도	ISP 사업자 및 자체 DDoS 장비로 차단 조치	특별한 피해 없음
2014	3.8	DNS 서버	DDoS 공격 시도	보안장비 패턴 생성 후 차단	특별한 피해 없음

자료 : 한국거래소

[참고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출연(후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한국거래소	4,927	25,070	48,502	49,173	8,785	136,457
한국예탁결제원	1,605	6,173	16,299	3,574	3,124	30,775
코스콤	277	1,054	1,542	1,912	1,500	6,285
합계	6,809	32,297	66,343	54,659	13,409	173,517

자료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제출자료 취합

<한국예탁결제원>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 실적 미비

중소기업 DR발행 실적 미비를 지적하고, DR 발행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포럼 운용 주문

o 예탁결제원이 중견·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음

* 해외 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 : 외국 주식을 구매할 때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체증서로 바꾼 것으로 기업의 해외 자본조달과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 각국 결제기관(예탁결제원)은 증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취급

o 최근 5년간 발행 실적이 7건에 불과하고,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발행실적은 1건도 없음

<표 1>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 현황

(단위: 천주, 백만$)

연도	기업명	기업규모	발행 증권수	발행액	상장지역	발행지역
2010	비앤비성원	상장폐지	2,600	Level 1*	장외시장	미국
2011	오씨아이	중견기업	1,488	700	싱가폴	미국
2012	-
2013	영원무역	중견기업	3,500	114	싱가폴	미국
	코라오홀딩스	중견기업	5,590	150	싱가폴	미국
	두산인프라코어	대기업	38,797	400	싱가폴	미국
2014	중소기업은행	대기업	26,200	298	룩셈부르크	미국
	한화케미칼	대기업	21,656	340	싱가폴	미국

* Level 1 : 美나스닥의 사용자등급의 하나로 장외시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증권회사에 부여(신규 자금 조달 없음)

** 투자자(글로벌 IB 등)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 미국인 관계로 상장지역과 별도로 발행지역은 미국시장에 집중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o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청과도 협력하고 있고, 해외DR발행 포럼도 운영하는 노력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 우리기업의 DR 발행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관심 저조(손쉬운 대출 선호), 무엇보다도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o 해외DR발행 포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의 DR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o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탁결제원도 해외 DR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 결제원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증권회사수수료 요율 인하로 사업수입이 줄어들며 최근 5년간 전체 수입이 하락하고 있어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함

*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2008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독점구조에서 취득하는 수수료 감면 조치로 최근 5년간 증권회사수수료 요율 50% 인하

** 예탁결제원 수입: 1,906억원(’10년) → 1,865(’11년) → 1,527(’12년) → 1,333(’13년) → 1,295(’14년 예산)

o 해외DR발행 포럼 개최시 글로벌 IB(Investment Banker, 투자은행) 한국지사 관계자나 국내 강소기업에 관심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만남의 시간을 주선하는 등 포럼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o 이운룡의원은 “국내 대출시장의 한계도 있고, 회사채 시장의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 “예탁결제원에서 DR 발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힘

[참고 1] 해외DR발행 포럼 운영 현황

회차	1회	2회	3회
개최일	2011. 11. 22.	2012. 11. 21.	2013. 10. 30
장소	웨스틴 조선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참가자	국내 상장사 IR 담당 임직원 (총114개사 177명)	국내 상장사 및 글로벌 강소기업 IR 담당 임직원 (총150개사 230명)	국내 상장사 및 글로벌 하이웨이기업(중소기업청 선정) IR담당 임직원 (총102개사 170명)
소요 예산	약 1천8백만원	약 2천8백만원	약 2천8백만원
발표자	-NASDAQ -런던거래소 -홍콩거래소 -뉴욕멜론은행 -법무법인 Clifford Chance -중국국제금융공사 -신한금융투자	-동경거래소 -뉴욕거래소 -런던거래소 -씨티은행 -MUFJ은행 -Watson, Farley&Williams LLP -김&장 법률사무소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폴증권거래소 -OTC Markets -BNY Mellon -Bloomberg -크레디트스위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신속히 추진해야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함께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필요

o 전자증권제도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중 70개국(72%), OECD 34개국 중 32개국(94%)이 전자증권제도 도입하고 있음

- 특히, 후발주자인 중국조차도 1998년에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논의 중임

* 전자증권제도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전자 장부에 등록하고 거래 가능

o 금융위가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척이 매우 느림

※ 전자증권제도 추진 현황

o (’08.3월) 금융위 VIP 업무보고 시 전자증권제도 도입 계획 보고

o (’09.4월)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은 차후 추진하고, 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내부 입장을 변경

* 금융위기 직후 증권시장 발행‧유통제도 전면개편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 및 법무부 이견 등을 고려

o ’11.6.23 「전자단기사채법」 국회 통과, ’13.1.15 시행

o (’11.10월)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전제로 전자증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법무부와 합의

o (’12. 1월) 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T/F 구성‧운영 및 발행회사, 증권사 등 제도참가자간 이해 조정

o (’12.12월) 금융위는 증권예탁비율(약 95%), 발행회사 경영환경 및 증권사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 결정

o (’14.3월) 전자증권 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이종걸의원 대표발의)

o 공식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하였지만 2006년 예탁결제원이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추진한 것은 벌써 8년 전 이야기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세미나」(’06. 10. 25) / 주최 : 한국예탁결제원, 후원 : 재정경제부, 한국증권법학회

- 또한, 기록상 1999년 제14대 김동관 결제원 사장 재직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도 하는 등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온 사안임

o 전통적인 실물증권 수수만으로는 대량거래나 국제간 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전자단기사채 제도도 시행 중이고, 전자어음, 각종 카드 등 실물증권의 무권화(無券化, Dematerialization) 현상은 일반화 되고 있음

* 수표는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지로제도 등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신용기능을 담당하는 어음의 일부는 신용카드제도, 전자어음 등에 의해 대체

o 전자증권 발행은 ①각종 비용 절감, ②발행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금조달 기간 단축, ③업무처리시간 절약, ④위․변조․도난․분실 위험 차단, ⑤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실물증권 발행·유통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5년간 5,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매월 31만 시간의 업무처리 시간 단축 가능(자본시장연구원 추정)

-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임

o 이운룡의원은 “금융위에 TF에도 구성되어 있고,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서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힘

<코스콤>

안심메일(#메일) 운영 실적 미비

안심메일 매출액 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은 상황을 질책하고 가입기관 확대 등 활용방안 마련 촉구

o 2012년 개발한 안심메일을 사용하겠다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지 않아 사용 매출액 보다 연간 유지비가 더 많은 상황임

※ 안심메일(#메일)

-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법인, 개인들의 샵(#)메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인 메일시스템 구축(2012년, 구축예산 3.8억원)

- 우체국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 온라인 전자우편으로 최근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출석 요구서 등 서비스 개시

- 등록수수료 : 법인 15만원, 개인 2만원, 송신시 100원씩 수수료 부과

-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운영비의 5%에 불과한 실적을 거두었고, 매출액 대비 운영비 적자가 26억원에 달함

<표 1> 안심메일 매출액 및 운영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14.6월말 기준)

년도	매출액				운영비 지출
	국가	법인	계	운영비 대비	총액	매출액 대비 운영비
2012	409	7,227	7,636	1.0%	786,000	-778,364
2013	1,965	72,991	74,956	6.8%	1,109,000	-1,034,044
2014	2,455	51,604	54,058	6.4%	848,000	-793,942
합계	4,828	131,822	136,650	5.0%	2,743,000	-2,606,350

자료 : 이운룡의원실(코스콤 제출 자료 재구성)

o 가입 고객인 기업과 기관이 117개에 불과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코스콤의 모회사 격인 한국거래소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사 조차도 100% 가입하지 않고 있음(50개사 중 59개사 가입)

* 가입고객 현황(’14.7월) : 정부기관 26개, 공공기관 17개, 증권사 59개, 기타 30개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간 송·수신 메일 건수가 최근 3년간 10만건으로 단기 목표로 세운 100만건의 10%에 불과함

o 코스콤은 최근 영업수익 하락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110% 감소하였음

*  수익성 악화 사유 : 금융투자업계의 불황에 따른 당사 사업 수익성 악화, 전산개발 및 기타서비스 사업에 대한 시장경쟁 심화 등

<표 2> 코스콤 당기순이익 현황

연도	당기순이익(백만원)	전년대비 증감율
2006년	20,714	-
2007년	20,847	0.6%
2008년	43,721	52.3%
2009년	42,818	-2.1%
2010년	47,081	9.1%
2011년	39,905	-18.0%
2012년	25,861	-54.3%
2013년	12,325	-109.8%

자료 : 코스콤

o 이운룡의원은 “코스콤은 회사의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안심메일과 같은 전산개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관련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며,

- “은행, 보험, 금융투자기관 등 금융감독원 산하 검사 대상기관만 3,480개에 달하고 있는데 안심메일 가입기관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코스콤에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바, 가입기관 확대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함

[참고 1] 안심메일 가입 정부·공공기관 현황

정부부처(25개 기관)	공공기관(17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경기2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방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공군본부, 의성군청,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KPS

자료 : 코스콤

[참고 2] 연간 송․수신 메일 건수

연도	송신	수신	합계
2012	1,755	1,912	3,667
2013	10,219	5,047	15,266
2014년 7월말	44,274	43,537	87,811
합계	56,248	50,496	106,744

* 단기목표 : 1백만건(’15년 가능 예상), 장기목표 : 6.2백만건

자료 : 코스콤

<기술보증기금>

장기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거나, 만성적 한계, 자본잠식인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 예방 노력 주문

o 지난 4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한계기업 잠재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별도의 중요 이슈로 다루어졌음

- 한계기업 숫자가 2009년 대비 2012년 47%나 증가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고용·설비투자 위축, 임금 상승 억제 등 한계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한계기업 수 : 2,019개(’09) → 2,244개(’10) → 2,567개(’11) → 2,965개(’12)

※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

-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도 어려운 기업을 뜻하는 정책 용어로 본 보고서에서는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

o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가 대기업 보다 4.5배 많은 상황으로 중소기업 보증을 주 업무로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계기업 규모별 현황(2012년 기준) : 중소기업 2,428개, 대기업 537개

o 기술보증기금을 6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의 신규 보증잔액이 2009년 11%에서 2014년 20%로 약 2배 증가하였음

- 문제는 기금 장기이용기업 중 성과부진기업이 2009년 344개에서 2014년 441개로 28% 증가하였다는 점임

* 기보는 창업 후 5년을 초과한 기업 중 부실징후가 포착되는 기업을 성과부진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

o 성과부진기업의 보증잔액이 전체 보증잔액(19조)의 3% 불과하지만 보증잔액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가고 있음

- 기보 한해 수입 규모가 9천억원이니, 성과부진기업 부실이 가시화 될 경우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임

* ’13년 수입 : 9,090억원(정부출연금 600, 금융기관출연금 4,912, 보증료 2,290, 자금운용수익등 1,288)

<표 1> 기술보증기금 성과부진기업 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업체수	344	360	299	322	369	441
보증잔액	6,536	6,849	5,206	5,225	5,266	6,094

* 성과부진기업  : 창업후 5년 초과, 금융성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업종별 금융성운전자금 평균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중 ‘부실유의항목’중 어느 하나에 저촉되는 기업

1.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 2. 최근 2개년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3.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 4.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후의 순현금흐름이 부(-)

자료: 이운룡의원실(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o 한계기업 리스크 관리 실패는 기금의 보증부실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님

- 한국은행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금융안정시스템 악영향의 연쇄효과로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임

o 이운룡의원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한 방편으로 성장정체,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비금융성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 “현재 창업기업 중심의 경영컨설팅 제도를 정비하여, 한계기업 대출 연장 시에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라”고 밝힘

* 기술보증기금 경영컨설팅(연간 4억원)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만 실시(전문 300~450만원, 진단 90만원)

[참고 1] 기술보증기금 보증기한별 신규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1〜5년이내	72,803	34,884	31,815	41,892	46,410	21,126
비율	88.8%	81.4%	82.6%	83.5%	81.2%	80.3%
6〜15년	9,176	7,976	6,679	8,275	10,722	5,184
비율	11.2%	18.6%	17.4%	16.5%	18.8%	19.7%
합 계	81,979	42,860	38,494	50,167	57,132	26,310

자료: 이운룡의원실(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2] 기술보증기금 진단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	’13	’14.6월	누계
지원건수	35	51	104	133	200	245	130	898

* 진단컨설팅 지원실적 전체는 창업후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임

자료: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