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하산, 관피아 공공기관 장악

- 박근혜 정부 임명 기관장 중 낙하산․관피아 84% 장악(74명 중 62명)

- 일반감사 39.4%, 상임감사 70% 차지

□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17개 중

- 시장형 공기업 15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15개 (시장형 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 준정부기관 87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관장 현황>

○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117명 중 74명 (2014.10.10. 현재)

※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 117명, 감사 114명

- 기재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임

○ 이 중 관피아, 특히 주무부처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간 경우: 74명 중 31명임 (31/74 = 41.9%)

○ 해당 기관과 관련된 이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등에 기여하였거나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되어 낙하산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기관장의 경우: 31명 (41.9%)

○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 6곳

- 울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사과문

-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

-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

○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선언 이후 임명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중에 관피아는 없으며 한 동안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았음

<일반감사 및 상임감사 현황>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114명 중 66명 (2014.10.10. 현재)

※ 감사 임명은 2013년 6월 이후부터 이루어졌고, 대부분 2014년에도 행해졌음

○ 이중 관피아, 특히 주무부처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에 감사로 임명 7명

실제 5월 19일 이후 주무부처 퇴직관료가 감사로 가는 경우 거의 없음

○ 해당 기관 관련 이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등에 기여, 연고 등을 통해 임명되어 낙하산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감사는 26명 (39.4%)

○ 낙하산인사가 집중적으로 투하된 기관은 상임감사가 있는 기관이었음.

-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는 30명임

- 이중 낙하산 감사는 21명으로 70.0%에 해당함

- 상임감사는 기관장에 비해 책임은 낮은 대신 상당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기재위 증인으로 채택하려했던 한국관광공사 윤종승(자니윤) 포함

○ 현재 감사가 공석인 경우: 9곳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질의>

○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인사가 도를 넘고있음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전횡은 공공정책의 실패를 우려하게 하고,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것임

○ 낙하산과 관피아 등의 적폐 척결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간데 없음

- 전문성과 자질을 무시한 보은인사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장관은 낙하산 근절방안 및 개선의지를 밝혀라

* 정리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