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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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급액만 40억원에 달해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급

보훈급여금 부정수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액은 30억 9,600만원, 2014년에도(8월 기준) 8억 4,800만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부정수급액은 39억4,4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25억2,300만원으로 5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보훈가족들의 명예에도 손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보훈급여금 수급자에 대한 복지정보시스템 연계, 사망자에 대한 조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 1> 연도별, 보훈급여금 종류별 부정수급 발생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급여종류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79	542	66	927	48	293	59	949	57	726
간호수당	0	0	1	2	0	0	1	125	1	1
생활조정수당	4	4	5	2	2	2	3	1	0	0
6□25자녀수당	5	4	10	45	4	35	2	4	0	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4	30	7	22	6	51	9	64	6	62
고엽제2세수당	0	0	0	0	0	0	0	0	0	0
무공영예수당	28	14	17	16	23	14	15	16	17	15
참전명예수당	158	61	138	103	140	81	184	123	46	45
사망일시금	0	0	0	0	0	0	0	0	0	0
합계	288	655	244	1,117	223	476	273	1,282	127	848

자료 : 국가보훈처

<표 2> 연도별 부정수급 환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급여종류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58	379	69	547	43	135	52	637	38	312
간호수당	0	0	1	2	0	0	1	125	1	1
생활조정수당	4	1	2	1	2	1	3	1	0	0
6□25자녀수당	4	3	8	9	3	2	2	2	0	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3	14	5	20	5	39	7	54	4	9
고엽제2세수당	0	0	0	0	0	0	0	0	0	0
무공영예수당	36	11	16	9	21	13	14	14	13	14
참전명예수당	159	45	125	74	135	62	163	75	40	29
사망일시금	0	0	0	0	0	0	0	0	0	0
합계	264	452	226	662	209	253	242	791	96	365

자료 :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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