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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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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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분석 – 27 ]

수자원공사 이래도 되나.... 국민은 ‘녹물’ 마셔도 되나...

전국에 1,268 km의 노후관, 수돗물 줄줄 새고 시뻘건 녹슨물 콸콸~~

4대강 사업에 8조원 자체사업비 쏟아 부은 수공, 정작 상수도 노후관 교체투자는 외면

수자원공사, 노후 수도관 개량투자 실적 전북 최하위권

-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전체 관로의 25%, 최근 5년간 수도사고 318건 발생

- 2008년 이후 노후관 개량투자에 전라북도에 단 3.4km, 노후관 개량투자 확대해야

○ 수공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관로 가운데 25%(1,268km)가 20년 이상 노후관

○ 2010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관 전체 관로의 21%  → 2014년 기준 25%, 증가

○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관은 전체 관로의 7.4% (379km)

○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 318건,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

○ 2008년 이후 전국 노후관 교체에 총 2,521억 투자했으나 전라북도는 최하위권

○ 8조원 자체사업비로 4대강 사업 투자하면서도 수도노후관 교체에는 매우 인색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무모하게 투입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작 국민들이 절실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관 교체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상당한 규모의 노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줄줄 새고, 시뻘건 녹슨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직결됨에 따라 노후관 교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 수도관로의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노후관 개량투자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수자원공사는 총 2,52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147km를 개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교체실적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권 관로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관(1,268km)의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노후관 교체개량 투자에 호남권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노후관을 3.4km만 교체개량해 노후관 교체실적이 전남 0.4km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의 경우 ▲금강광역 ▲금산무주권광역, ▲전주권광역 ▲섬진강광역 ▲부안댐광역 ▲동화댐광역사업 등 6개 사업권이 있으며,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 군산시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군산공업용수사업권 1개가 있다.

수자원공사가 물공급하는 전라북도 관내 지자체와 관련된 광역상수도 총연장(748km) 가운데 24.7%(185km) 가량이 20년 이상 노후관이다. 또한 군산시 관내 공업용수사업의 총관로(60km) 중 35%(21km)가 노후관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사업 등을 포함한 전라북도 관내의 수자원공사 관리 전체 수도관(총연장 808km)의 25.5%(206km)가량이 노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자원공사은 전라북도 관내 수도관로의 206km에 달하는 노후관 가운데 지난 6년간 단 3.4km만 교체해 전라북도 도민들이 매일같이 녹물을 먹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 역시 2008년에 0.5km, 2013년에 2.9km만 교체했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년 동안은 전라북도 관내에 단 한푼도 노후관 교체에 투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전국 노후관 개량투자 실적 〉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계	투자비 (억원)	2,521	298	282	368	434	400	739
	총연장 (km)	147.3	15.5	19.5	24.9	33.2	21.5	32.7
수도권		63.2	3.2	11.9	22.6	17.3	3.2	5.0
강원		4.4		0.6				3.8
충청		9.2	3.3				0.9	5.0
전북		3.4	0.5					2.9
전남		0.4	0.3					0.1
경북		8.0					5.0	3.0
경남		58.7	8.2	7.0	2.3	15.9	12.4	12.9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지역별 노후관 개량투자 실적은 총연장 147.3km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42.9%에 달하는 63.2km ▲경남 58.7km ▲충청 9.3km ▲경북 8.0km ▲강원 4.4km  ▲전북 3.4km ▲전남 0.4km 등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관로 중 노후관은 부식 등으로 인해 산화작용으로 녹물이 나와 매일같이 마시는 수돗물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누수현상도 심각해 사업비 낭비도 심각하기 때문에 노후관은 적정한 시점에 교체하는 등 개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의 시설용량은 1일, 1천

755만 3천㎥이며, 총 관로연장은 5,090km이다. 광역상수도의 총관로가 4,056km, 공업용

수도관로가 1,033km이다.

하지만 전체 관로 가운데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25%에 해당하는 1,268km에 달한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체 관로의 23%인 928km 관로가 노후관이며, 공업용 수도관은 전체 관로의 33%(330km)가 노후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북 전주시 일부와 충남 서천군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금강광역상수도는 총관로(151km)의 63%(95km) 관로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또한 「공업용수도」의 경우, 군산시(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등)를 관할하는 군산공업용수 관로는 전체(60km) 관로 가운데 35%(21km)에 해당하는 관로가 노후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노후관은 952km, 전체 관로의 21%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관로의 25%(1,268km)가 노후관으로 크게 증가했다.

〈 2010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20년이상 노후관 증감현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 시설용량 (천㎥/일)	17,682	17,682	17,462	17,462	17,553
총 연장 (km)	4,552	4,802	4,886	5,003	5,090
20년이상 노후관 (km)	952	1,063	1,068	1,082	1,268
	21%	22%	22%	22%	25%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수자원공사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총연장은 5,090km 가운데 교체 등 개량투자가 시급한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도 무려 7.4%(379km)에 달한다.

〈 수자원공사의 30년 이상 노후관 실태 및 전체 시설 중 비율 〉

구 분	총계	10년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연장(km)	5,090	1,283	2,539	889	379
비율	100%	25.2%	49.9%	17.5%	7.4%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한편, 노후관의 증가는 각종 수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사고는 318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관로사고(288건)이며, 단수로 이어진 사고도 26건에 이른다.

특히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도 86건에 달한다.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사고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318	105	78	74	61
관로사고	288	104	77	56	51
설비사고	27	1	1	16	9
수질사고	3	-	-	2	1

< 광역 및 공업용수도 단수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단수건수(건)	26	18	8	-	-

<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 현황 >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사고건수(건)	86	25	16	18	27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한편,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해 온갖 문제를 드러낸 4대강 사업에는 무려 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체 사업비까지 조달해서 추진하더니 전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며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녹슨 노후관을 개량하는데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매출액은 총 5조 122억원이었으나 노후관 교체 등 관로개량비용에는 수돗물 매출액의 겨우 5%인 2,521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이후 수돗물 매출액대비 노후관 개량투자금액 비율 〉          (단위 : 억원)

연 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순 매출액	50,122	7,503	7,639	8,155	8,551	8,814	9,460
관로개량비용	2,521	298	282	368	434	400	739
비율	5.0%	4.0%	3.7%	4.5%	5.1%	4.5%	7.8%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수자원공사 자료 재인용)

또한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2조411억원을 투입해 노후관 932km를 개량할 계획이지

만, 정작 2013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위한 총 사업비 가운데 4% 가량인 700억 원만 집행

했다. 금년에는 노후관교체 등 사업에 예정되었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강의원은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누수, 내부부식 등으로 통수능력이 저하되거나 단

수사고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손부위를 수리하는 유지보수도 필요하나 과학적

인 관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데도 수자원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개

량투자에 인색해 국민들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노후관 교체 등 개량투자에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데 노후관 교체 개량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밝히고 지역적으로도 균형있게 노후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에 달하는 자체사업비로 조달해 4대강 사업에는 무모하게 투자하면

서도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노후관 교체는 외면하고 비판했다. 마치 맑은 수돗물 공급에

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공의 노후관 개량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 노

후관의 증가로 인해 관로사고가 빈발하고, 광역상수도망 등을 이용하는 전국의 가정마다

수돗꼭지에서 시뻘건 녹물이 쏟아진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일 수 있다. 노후관 교체에 수돗물매출액 대비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수자원공사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 및 20년 이상 노후관현황 〉

- 광역․공업 구분, 지역별, 총시설용량, 시설별, 20년 이상 관로현황

사업명	시설용량 (천㎥/일)	총관로 (㎞)	20년 이상 관로현황(㎞)	20년이상 관로비율	공급지자체
계	17,553	5,090	1,268	25%
◦광역상수도	13,860	4,056	928	23%
수도권광역	8,285	983	457	46%	서울,인천 및 경기 부천시 등25개시
일산권광역	250	61	33	54%	고양1개시
태백권광역	110	68	44	65%	강원도태백시,정선군등5개시군
원주권광역	100	76			강원원주시,횡성군2개시군
충주댐광역	250	245	3	1%	충주,안성,진천음성등 7개시군
대청댐광역	1,010	237	78	33%	충남청주시,청원군,천안시등5개시군
금강 광역	-	151	95	63%	충남서천군,전북 전주시등 5개시군
보령댐광역	285	182			보령,서산등7개시군
충남중부권광역	163	100			공주,논산,부여3개시군
금산무주권광역	27	28			남원,임실,곡성,장수4개시군
전주권광역	700	181			군산,전주,익산등5개시군
섬진강광역	90	129	90	70%	정읍,김제2개시
부안댐광역	87	104			부안,고창2개시군
동화댐광역	52	155			남원,임실,곡성,장수4개시군
주암댐광역	596	147			광주,나주,목포시,화순4개시군
전남서부권광역	30	102	4	4%	장성,함쳥,영광,담양4개군
전남남부권광역	150	355			목포,장흥,해남,무안등9개시군
구미권광역	400	117	24	21%	구미,김천,칠곡3개시군
포항권광역	161	43			포항,경주2개시
감포댐광역	5	0.1			포항,경주2개시
금호강광역	370	78			대구,영천,경산,청도4개시군
영남내륙권광역	44	78			대구,영천,경산,청도4개시군
울산권광역	220	4			울산1개시
밀양댐광역	150	90			밀양,양산,창녕 3개시군
남강댐광역	325	344	99	29%	경남진주시,통영군,고성군등7개시군
◦공업용수도	3,694	1,033	339	33%
아산공업	421	182			아산,당진,평택,서산 4개시군
군산공업	130	60	21	35%	군산(국가산단,지방산단등)1개시
여천공업	1,080	280	86	31%	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 5개시군
대불공업	58	24			영암군(대불공단)
구미공업	64	19			구미시(4공단)
포항공업	295	56	40	71%	포항(포스코등),경주,영천3개시군
울산공업	1,325	205	83	40%	울산(온산공단등),양산2개시군
창원공업	285	156	85	54%	창원,마산,진해3개시
거제공업	36	51	24	47%	거제(죽도,옥포공단)1개시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남원·순창), 수자원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