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법원, 장애인고용 외면 63% 미준수”

- 5개기관은 장애인 아예 고용조차 안 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대표적 기관, 장애인 고용율 미달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현재 정원 1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환산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고용촉진법 28조의3(장애인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7개 법원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장애인 고용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1.0%, 법원행정처 1.14%, 대법원이 1.2%, 서울중앙지법 1.45%으로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 0%로,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 의 >

1.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힘쓰기 위해서였음.

-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피해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했음.

-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특성 또한 재판과정에서 외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자으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그 중에서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원행정처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기 바람.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2014. 6. 30.현재

연번	법 원 별	정 원	장애인 공무원 수			장애인 고용률(%)	비고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총계
1	법원공무원교육원	56	0	0	0	0.00%	미준수
2	특허법원	87	0	0	0	0.00%
3	대전가정법원	53	0	0	0	0.00%
4	광주가정법원	58	0	0	0	0.00%
5	사법정책연구원	38	0	0	0	0.00%
6	서울고등법원	698	0	7	7	1.00%
7	울산지방법원	295	0	3	3	1.02%
8	법원행정처	966	0	11	11	1.14%
9	대법원	166	0	2	2	1.20%
10	법원도서관	81	0	1	1	1.23%
11	대구가정법원	74	0	1	1	1.35%
12	서울중앙법원	1,589	2	19	23	1.4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381	1	4	6	1.57%
14	춘천지방법원	494	1	6	8	1.62%
15	대전지방법원	895	0	15	15	1.68%
16	서울남부지방법원	464	0	8	8	1.72%
17	광주고등법원	101	0	2	2	1.98%
18	서울가정법원	250	1	3	5	2.00%
19	서울북부지방법원	372	1	6	8	2.15%
20	의정부지방법원	712	1	15	17	2.39%
21	인천지방법원	940	3	20	26	2.77%
22	부산지방법원	830	4	15	23	2.77%
23	수원지방법원	1,621	3	39	45	2.78%
24	대구고등법원	97	1	1	3	3.09%	준수
25	서울서부지방법원	350	1	9	11	3.14%
26	대구지방법원	1,143	4	30	38	3.32%
27	청주지방법원	421	1	12	14	3.33%
28	부산가정법원	85	0	3	3	3.53%
29	사법연수원	137	0	5	5	3.65%
30	대전고등법원	105	2	0	4	3.81%
31	부산고등법원	150	0	6	6	4.00%
32	제주지방법원	196	0	8	8	4.08%
33	창원지방법원	758	2	28	32	4.22%
34	광주지방법원	861	2	33	37	4.30%
35	양형위원회	22	0	1	1	4.55%
36	전주지방법원	525	2	21	25	4.76%
37	서울행정법원	139	1	5	7	5.04%
	합 계	16,210	66(33*)	339	405(372*)	2.50%	미준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조항 신설(2009.10.9.자)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