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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0월 08일 00:00	14년 10월 00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 50년, 대체 뭘 했나

민사소송 한 해 1백만 건, 소송구조 신청은 9천 건에 불과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에 앞장서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해줘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이용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매년 신청자가 채 1만 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민사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1백만 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를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누가 소송구조 대상인가?」 - 법원조차 모르는 소송구조 대상

우선 자신이 소송구조 신청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어디에도 소송구조 요건의 기본인 당사자의 자금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법원 역시 이로 인해 심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금능력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는 무자력요건 심사완화 대상자를 제외하면 자신이 소송비용을 댈 자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막연히 각종 서류들을 구비해 법원에 제출해보는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만 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체계적인 상담과 신청까지 해주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 무자력요건 심사완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9/1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9/1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소송구조가 뭐야?」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은 제도를 알리기는커녕 정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멘트 한 줄도 올리지 않고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도 전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소송구조 제도라는 것 자체를 알 길이 없다.

「변호사 찾아 삼만리」 - 억울함 풀려다 신세한탄에 멍드는 소외계층

가까스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이때부터는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위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절당하면 다시 다른 변호사를 찾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실제로 변호사들 사이에서 소송구조 변호는 그 비용을 유예해주기 때문에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송비용조차 낼 수 없어 구조를 신청한 자에게 스스로 변호사를 찾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요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등의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자신이 대상자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청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나서서 정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한 번만 찾아가도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조회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박민식 의원은 그간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송구조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뒤늦게 법원은 일반 민사소송에도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 마련, 무자력요건 심사완화 대상자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법원은 상고사건의 증가를 이유로 상고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소송을 하고 상고심 판결까지 받도록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까지 확대해가며 추진하려 하면서도, 정말 소송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애써 외면해온 법원의 행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다.

박민식 의원은 “소송구조 제도는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때 비로소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법원이 될 수 있다. 심판하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민사본안사건 대비 소송구조 신청 현황

	2012			2013			2014. 6.
	민사본안접수	소송구조신청	비율	민사본안접수	소송구조신청	비율	민사본안접수	소송구조신청	비율
서울중앙	274,812	1,269	0.5	300,126	1,682	0.6	172,330	792	0.5
서울동부	59,695	191	0.3	49,946	276	0.6	21,654	140	0.6
서울남부	47,996	284	0.6	57,678	339	0.6	34,478	177	0.5
서울북부	26,711	246	0.9	29,377	299	1.0	16,369	164	1.0
서울서부	37,083	170	0.5	49,857	266	0.5	32,584	144	0.4
의정부	43,234	477	1.1	46,003	475	1.0	22,215	237	1.1
인천	66,965	607	0.9	71,140	933	1.3	35,304	444	1.3
수원	110,317	511	0.5	112,089	817	0.7	56,588	570	1.0
춘천	18,225	203	1.1	18,786	229	1.2	9,478	181	1.9
대전	52,919	617	1.2	56,499	677	1.2	28,924	345	1.2
청주	18,805	209	1.1	19,423	240	1.2	9,989	129	1.3
대구	69,388	383	0.6	64,815	402	0.6	31,507	220	0.7
부산	75,510	752	1.0	69,463	985	1.4	33,510	505	1.5
울산	16,742	30	0.2	17,572	75	0.4	8,954	53	0.6
창원	35,641	268	0.8	37,960	386	1.0	17,927	198	1.1
광주	51,855	558	1.1	53,748	570	1.1	28,014	302	1.1
전주	30,314	223	0.7	31,612	246	0.8	16,001	124	0.8
제주	8,716	47	0.5	9,821	33	0.3	4,872	26	0.5
계	1,044,928	7,045	0.7	1,095,915	8,930	0.8	580,698	4,751	0.8

* 대법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