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무역보험공사, 자금운용사 자의적 선정·위탁”

- 공고문 일부 운용사에만 발송

-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와 상관없는 위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가 채권 및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채권 및 펀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는 업체는 86곳에 달하지만, 무보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공고문을 이 중에서 2010년에 50곳, 2011년과 2013년에는 15곳에만 선별적으로 발송했다.

<표1. 위탁운용사 선정관련 공고문 발송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3년
공고물 발송 운용사 수	50	15	15
입찰 수	39	13	15
선정 수	19	6	5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또한, 무보는 2010년 5월, 2011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자금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9개사, 6개사, 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실제 무보에서 위탁을 준 운용사는 14개사고 그 중에는 위원회가 선정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서도 ‘자금위탁 선정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실제 위탁이 이루어졌다.

<표2. 선정 및 위탁 운용사 현황>

구분	2010년 5월		2011년 11월		2013년 4월
선정	KB, KTB, NH-CA, SEI에셋코리아, 대신, 동양, 미래에셋, 미래에셋맵스, 산은, 삼성, 신영, 신한BNPP, 우리, 칸서스, 푸르덴셜, 플러스, 하나UBS, 한국투신, 흥국투신 (19개사)		IBK, NH-CA, 동양, 미래에셋, 삼성, 한화 (6개사)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P, 한화 (5개사)
위탁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KTB, NH-CA, SEI에셋코리아, 대신, 동양, 미래에셋맵스, 산은, 삼성, 신영, 우리, 칸서스, 플러스, 흥국투신, 하이 (14개사)	대신, 동양, 삼성, 우리, 신한BNPP, 하나UBS, 한국투신, 흥국투신, 칸서스 (9개사)	미래에셋, 산은, 하나UBS, 한국투신, KB, NH-CA (6개사)	동양, 미래에셋, 삼성, 산은, 신한BNPP, 하나UBS, 한화 (7개사)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P, 한화 (5개사)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금운용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다”며, “무보는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세우고 투명하게 위탁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