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08일(수)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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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조세불복소송 7,179억 패소!

□ 세무조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불복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은 7,179억임.

- 패소율은 금액으로는 1조9,805억 중 7,179억으로 36.2%, 건수로는 1,545건 중 208건으로 13.5%임.

- 또한,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행정소송의 55%를 차지, 이어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 으로 큰 금액의 패소율이 높음,

-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가장 높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징세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전체 패소금액 7,179억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6,179억으로 86%나 차지하였고, 건수로도 국세청 전체가 패소한 소송 208건 중 150건을 패소하면서 전체 패소건수의 72%를 차지함.

- 나머지 5개 지방청의 경우 패소율이 금액으로는 평균3.2%, 건수로는 평균 6.4%로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비난받을 수 있는 대목임.

● 소송에 패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의 패소소송비용도 소송법상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패소율이 높은 서울청이 패소비용도 2013년 기준 19억6,300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음.

- 뒤이어 중부청이 5억7,200만원, 대전청(1억6,700만원), 부산청(8,800만원), 광주청(8,300만원), 대구청(3,700만원)순임.

●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또한 14년 6월 현재 12억5,100만원 중 11억5,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소송 상대방의 체납 또는 결손에 의한 것임.

□ 박명재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순수혈세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으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청구	건수	1,258	567	398	85	39	48	121
		금액	11,098	4,930	1,979	1,180	225	1,232	1,552
	처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2	45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청구	건수	1,385	589	506	92	41	54	103
		금액	22,178	15,104	2,058	3,598	699	228	491
	처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청구	건수	1,697	701	608	107	50	61	170
		금액	17,847	12,822	3,364	501	105	341	714
	처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0.5	10.3
2012	청구	건수	1,679	749	482	127	78	87	156
		금액	29,872	23,422	3,292	1,970	226	280	682
	처리	건수	1,524	590	522	101	77	81	153
		금액	16,118	10,484	2,659	1,728	210	180	857
	패소	건수	179	127	33	11	1	2	5
		금액	7,415	5,687	492	1,201	0	24	11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청구	건수	1,881	901	549	132	56	68	175
		금액	27,688	17,877	5,323	954	259	466	2,809
	처리	건수	1,545	648	537	115	42	73	130
		금액	19,805	13,505	3,551	911	652	702	484
	패소	건수	208	150	34	6	4	6	8
		금액	7,179	6,179	802	53	50	71	24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2014. 6월	청구	건수	977	400	276	83	45	61	112
		금액	30,305	13,424	3,186	12,062	255	467	911
	처리	건수	688	275	226	57	21	37	72
		금액	6,626	4,316	1,279	364	96	222	349
	패소	건수	82	53	14	4	2	3	6
		금액	787	532	171	13	3	10	58
	패소율	건수	11.9	19.3	6.2	7.0	9.5	8.1	8.3
		금액	11.9	12.3	13.4	3.6	3.1	4.7	16.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 백만원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6월
합계	923	1,845	1,523	1,526	2,910	1,400
서울청	453	1,434	1,050	864	1,963	997
중부청	276	265	271	309	572	209
대전청	16	82	11	181	167	49
광주청	46	9	33	4	83	11
대구청	17	12	41	9	37	100
부산청	115	43	117	159	88	34

*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임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                              ( 백만원 )

연 도	회 수 대 상			회 수	미회수
	합 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2009년	680	486	194	202	478
2010년	780	478	302	224	556
2011년	1,047	556	491	118	929
2012년	1,542	929	613	338	1,204
2013년	1,620	1,204	416	508	1,112
’14.6월	1,251	1,112	139	93	1,158

*  미회수 금액은 소송상대방의 체납 또는 결손에 의한 것으로 당년 발생 미회수금액이 차기연도에 계속하여 누적 증가됨

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