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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17)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신속결정으로 논란에 마침표 찍어야	1

●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3

● 심판사건 84.6%가 처리기간 지연!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5

● 대법원–헌재 힘겨루기에‘기본권’희생,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7

●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8

● 헌법재판소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제도‘유명무실’	9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신속결정으로 논란에 마침표 찍어야

지난달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을 찬성의결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2 등의 조항이 헌법 제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한 표결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이 또다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데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사무처장님 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은 제19대 국회 운영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날치기 등의 대립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특정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을 위한 미쟁점법안이 모두 발목이 잡히는 등 식물국회란 오명을 씌웠는데, 사무처장은 선진화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가중 다수결은 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헌법개정안, 제64조 제3항의 국회의원의 제명, 제65조 제2항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재적의원 3분의 2와,

제53조 제4항의 법률안 재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경우입니다.

○ 헌법 제49조가 비록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보면 가중 다수결에 대해 헌법규정의 예외 외에는 특별히 인정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행정부, 사법부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헌재가 위헌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안심사에서 헌법이 요구하지 않는 가중 다수결은 위헌심사대상이고 그 자체가 위헌일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법은 헌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라 해도 헌법이 규정한 가중 다수결을 제외하고는 법률안에 관한 의사·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은 각 조항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므로 국회법은 헌법을 벗어나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국민에게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신속,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유죄로 인정했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간 미뤄뒀던 RO관련 사건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중으로 곧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언제쯤 최종 결정이 가능해 보입니까?

○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두고 보수진영은 증거가 부족할 뿐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반면, 진보측은 실질적 위험성이 없기에 무죄라고 보고 있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정당법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와 국민 혈세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고,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해, 5월 비밀회합이 정당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5.12 비밀회합을 두고, 내란음모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변호인은 통합진보당의 정세강연회였다고 주장한 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통진당 대리인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5.12 회합을 두고 같은 당과 당소속 의원을 대변하는 두 변호인의 견해가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석기 의원이 보유하다 검찰에 압수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건은 1심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했고,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이적성을 인정했습니다.

○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내란음모, 2심에서 내란선동이 실행된 5월 회합이 통합진보당 활동으로 밝혀졌고, 이석기 의원 보유한 문건의 이적성이 재확인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은 헌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정쟁을 막고, 헌법적 가치와 국가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건 84.6%가 처리기간 지연!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 미선임, 청구기간 경과 등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회부 2,339건 중 180일을 초과 처리된 사건이 1,978건으로 84.6% 나 됩니다.

<최근 5년간 처리기간별 현황>

구 분	합계 (100%)	180일이내	180일이상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10년	493	101 (20.5%)	392 (79.5%)	162 (32.9%)	159 (32.2%)	71 (14.4%)
2011년	447	56 (12.5%)	391 (87.5%)	104 (23.3%)	198 (44.3%)	89 (19.9%)
2012년	519	57 (11.0%)	462 (89.0%)	100 (19.3%)	265 (51.0%)	97 (18.7%)
2013년	583	96 (16.5%)	487 (83.5%)	125 (21.4%)	264 (45.3%)	98 (16.8%)
2012년 7월 31일	297	51 (17.2%)	246 (82.8%)	46 (15.5%)	123 (41.4%)	77 (25.9%)
최근 5년 합계	2,339	361 (15.4%)	1,978 (84.6%)	537 (23.0%)	1009 (43.1%)	432 (18.5%)

*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사건 제외

○ 헌법재판 사건이 다양화, 복잡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의 늑장처리가 고질병이 된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처장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헌재는 헌법연구관을 2009년 57명에서 현재 66명까지 매년 증원하고 있고 2011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도 발족됐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까?

○ 헌재는 심판사건 180일이내 종국결정 조항이 강제규정, 훈시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법률에 정해진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권리시한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헌재는 심판사건 지연에 따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연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매년 국정감사시 반복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개정, 연구관 확충,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헌재 힘겨루기에‘기본권’희생,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지난 8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위촉위원의 뇌물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담당 업무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법원이 2011년 9월 유죄를 확정했었고, 헌재는 2012년 12월 지자체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엔 대법원이 헌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사건은 조세 또는 행정소송이 주된 대상이었는데 반해 개인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조세 또는 행정사건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세금반환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 그만이나, 위 사건은 개인의 유무죄를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만약,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당사자는 형량이 가벼워져 출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사법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재와 대법원의 ‘한정위헌’ 갈등은 1996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헌법 조문을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다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다면,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한 방법, 국민의 기본권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외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1년 0.4%, 2012년 0.3%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28억 2천여만원의 구매총액 중 0.42%인 1,200여만원에 그쳐 규정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 분	물품구매 총액 (a)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c)	구매율 (c/a)
2011년	2,756,456	11,214	0.40%
2012년	2,762,523	8,340	0.30%
2013년	2,820,066	12,041	0.42%

○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헌재는 매년 법정구매목표비율 1%의 절반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 전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전년 0.49%에서 0.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전체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하위 8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않았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이행에 대해선 기관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헌재에서 도외시 하고 있는건 아닙니까?

○ 헌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기본권을 판단하고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생산품목을 찾기 어렵다, 물품 구매 예산 규모가 작다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기보다, 장애인 작업장에 필요물품 생산가능 여부 문의, 구매 물품선 다양화 등 자그마한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제도‘유명무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법이나 개정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에 의해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출범이래 26년 동안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은 1,575건이 접수됐는데, 인용 결정은 단 5건 뿐이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	처 리 (개소이래 ~ 2014. 6. 30)					미제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계
1,575	5	1,509	11	19	1,544	31

○ 헌재 출범이래 인용 결정이 단 5건에 불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처분 제도는 종국 결정이전에 청구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나, 실제는 대부분이 기각 처리되고 있어 제도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 헌재가 법의 성격을 논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비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헌재의 입장에선 법 시행 이후보다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안 결정도 아닌 가처분 결정에 있어 너무 오랜 기간 지연한다면 국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봅니다.

○ 헌재는 올해 초 가처분 조항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재판부의 결정에 빠른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를 둔 것이죠?

○ 헌재는 본안과 가처분을 같이 결정하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 본안결정 전 일정기간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현장의 잘못과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