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20.(월)
No	총 13건
담당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1.	[부산]교육예산의 블랙홀 ‘무상급식’-부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제고해야
2.	[경남] 기초학습 미도달 비율 파악 안해... 교육의 책무성 방기
3	[경남]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무너지는 학교 자율..
4.	[경남, 울산, 부산] 언제 우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 불안한 학생들
5.	[부산] 부산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절반 넘게 징계조치 면해
6.	[울산] 울산, 학교급식 위험하다
7.	[울산·경남·부산]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본질 잊은 복지 디폴트 철회해야..
8.	[경남] 경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사문화 신규채용 0명
9.	[부산]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취급 안해, 운영부실 이루어져
10.	[울산·경남·부산]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결정
11.	[경남 부산] 혁신학교 추진조직 평교사, 전원 전교조 소속
12.	[부산] 부산교육청, 상치교사(전공불일치) 720명 전국 최고...

<부산 교육청>

		교육예산의 블랙홀 ‘무상급식’ -부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제고해야....

<현황>

○ 부산은 신임 교육감(김석준)의 공약 사항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예정.

- 2015년 급식 예산은 총 1,206억원 계상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 149억원 산정되어 있음.

<부산, 의무급식 실시 계획>

구 분	대 상	전체예산	재원분담
			교육청 (5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20%)
2015년	중 1학년	149	74	45	30
2016년	중 1～2학년	300	150	90	60
2017년	중 1～3학년	443	221	133	89

<2015년 부산 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대상	예산액
의무(무상)급식	공립초 전체	686
	중학교 1학년	149
저소득층 급식비	중 2 ～ 고 전체의 25%	254
토․공휴일 급식비	저소득층 5,500명	19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공립초 전체	98
계	-	1,206

○ 부산시 교육청 향후계획

-  <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와 재원 분담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  교육청 내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문제점>

● 무상급식이 블랙홀처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음. ‘무상급식’사업은 올해 2조 6,239억원의 예산을 집어 삼켰음. 이는 4년 전 5631억원의 5배 가까이 폭증.

※ (’10)19.0%(138만명) → (’11)46.8%(327만명) → (’12)56.8%(397만명) → (‘13)67.4%(437만명)

- 이러한 가운데 신임 김석준 교육감은 “중학교무상급식 공약”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예정. 중1대상 예산 149억 계상을 시작으로 2016년 중1~2학년 300억, 2017년 중1~3학년 443억으로 확대 예정

➜  교육감님, 지금 무상급식이 교육예산 잠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부산의 경우에도 2014년 올해 급식 예산이 1,000억(1,105억/교육청 예산75%)을 넘음. 2011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 부산 단계적 무상 급식예산 : (‘10년)266억 →(’11년)433억→(‘12)년 712억 →(’13년)967억→(‘14년)1,105억→(’15년)1,206억

<연도별 급식비 지원 예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대상	예산액	대상	예산액
의무(무상)급식	공립초 1～5학년	548	공립초 전체	686
저소득층 급식비	초 6 ～고 전체의 25%	290	중․고 전체의 25%	302
토․공휴일 급식비	저소득층 7,650명	26	초․중․고 5,500명	18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공립초 295교	103	공립초 전체	99
계	-	967	-	1,105

*(부산시교육청) 2013년 최종예산 기준, 2014년 본예산 기준

➜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부산시교육청측은 10개 시도에서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중. 시․도간 형평성 차원으로  밝힘)

➜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려는지?(교육청 50%, 광역30%, 기초20%)

➜ 교육감님, 급식단가 1원이 오르면, 부산시급식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시는지?

※ 초등학교 의무급식의 경우 1원 인상 시 약 3천만원 소요

● 매년 무상급식 단가도 오르고 있어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

<부산 연도별 급식단가(2011~2015)>

구 분	예산 평균 단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초	2,028	2,225	2,333	2,362	2,390
중	-	-	-	-	2,959

* 예산 편성 시 단가로 실제 급식단가와 다름/ 초등학교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가 1인당 340원 별도 지원

➜ 교육감님, 예산없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빚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동의하시는지?

➜ 현재, 부산의 지방채는 현재 1,390억이 넘고, 내년 2월에 555억(학교신설, 통폐합개축, 유치원 신설) 정도 추가발행하실 예정이시죠?

※ ‘14년현재, 부산교육청 지방채발행액:139,044,821천원/2015년 2월 55,526,000천원 추가발행예정: 학교신설, 통폐합개축, 유치원 신설

●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개선을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조사됨.

-(부산시의회 신정철 교육의원 설문조사결과/연합10.16)부산 지역 147개 중학교 교장·교감(각 145명), 담임교사(2천716명), 학부모 회장단·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1천483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일선 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의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교장은 71.7%인 104명이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다. '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28.3%)이 뒤를 이었다.

-교감 역시 전체 응답자의 60%(80명)가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 담임교사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 64.8%), 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25.7%), 무상급식(9.4%)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전체 응답자의 69.2%인 1천27명이 교육환경 개선을 꼽았다. 무상급식은 26.4%인 391명에 그쳤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굳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예산은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향후 견해와 대책은?

<結>

■  현재의 무상급식 예산으로도 교육예산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각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함.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초등학교 무상급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학교 무상급식’확대는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시교육청:은행에서 이자를 손해보며 예금을 중도 해지한 경우(3가지)>

(단위:원)

가입금액	가입 일자	만기 일자	가입 일수	금리	해지 일자	만기시 이자(①)	해지이자 (②)	차액 (①-②)	비고(해지시적용)
5,000,000천원	14.6.4	14.12.24	183일	2.65%	14.10.1	66,431,500	17,969,170	48,462,330	99일, 1.325%
2,000,000천원	14.7.3	14.9.3	62일	2.16%	14.8.12	7,338,080	2,367,120	4,970,960	40일, 1.08%
5,000,000천원	14.7.3	14.10.3	92일	2.42%	14.8.14	30,498,630	6,961,640	23,536,990	42일, 1.21%

<2010~2013 부산학교급식>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의무(무상)급식	-	-	공립초 1학년	92	공립초 1～3학년	322	공립초 1～5학년	548
저소득층 급식비	전체 학생의 12.3%	230	전체 학생의 16.5%	289	전체 학생의 21%	312	전체 학생의 25%	290
토․공휴일 급식비	저소득층 7,300명	21	저소득층 7,300명	21	저소득층 7,300명	25	저소득층 7,650명	26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농어촌지역 초 50교	15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농어촌지역 초 86교	31	공립초 164교	53	공립초 295교	103
합 계	-	266	-	433	-	712	-	967

2014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천명, 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비고
				교육청	지자체 (광역단체)	계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1,108	794 (71.6%)	2,975	2,428 (1,418)	5,403
부산	공립초 1∼6학년 및 기장군 중1～3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 25% 이하)	377	209 (55.4%)	799	318 (306)	1,117
대구	400명이하 및 면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중 최저생계비 340%이하, 고 260%이하)	319	145 (45.5%)	510	121 (121)	631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359	200 (55.7%)	470	524 (229)	994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29	172 (75.1%)	620	431 (379)	1,051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210	112 (53.4%)	195	313 (235)	508
울산	울주군 초, 도시지역 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 5,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이하)	157	57 (36.3%)	205	60 (25)	265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18	14 (77.7%)	51	51 (51)	102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1,659	1,296 (79.4%)	4,238	2,902 (0)	7,140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 등 일부) + 저소득층	190	156 (82.1%)	718	372 (183)	1,090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201	157 (78.1%)	536	467 (187)	1,003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266	209 (78.6%)	596	747 (299)	1,343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251	210 (83.7%)	707	427 (191)	1,134
전남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239	202 (84.5%)	899	539 (265)	1,438
경북	100명미만 초 및 읍면이하 초·중 무상급식+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319	158 (49.5%)	491	231 (47)	722
경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 80%	450	230 (51.1%)	1,450	493 (197)	1,943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4	73 (86.9%)	206	149 (149)	355
합계		6,436	4,450 (69.1%)	15,666 (59.1%)	10,573 (4,407) (40.9%)	26,239 (100%)

부산 학교 현황

(기준 : 2014. 9. 1.)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합계		5	578	451	1,034	16,936	421,361	29,382
유치원		-	76	315	391	1,923	43,760	3,382
초등학교		1	298	6	305	7,073	155,494	10,529
중학교		-	133	38	171	3,491	103,818	6,278
고등 학교	계	4	62	78	144	4,004	114,898	8,371
	일반고	1	34	45	80	2,314	71,890	4,809
	특수목적고	3	6	5	14	338	8,100	690
	특성화고	-	9	27	36	962	23,521	2,067
	자율고	-	13	1	14	390	11,387	805
특수학교		-	8	7	15	346	1,861	603
각종학교		-	1	5	6	83	1,217	186
고등기술학교		-	-	1	1	15	294	33
산업체부설학교		-	-	1	1	1	19	-

평생교육 시설학교	중학교과정	-	-	4	4	27	1,025	-
	고등학교과정	-	-	7	7	158	6,069	247

※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은 전체 현황에 미포함

※ 산업체부설학교(시온실업고)의 교원은 특성화고(시온식품과학고)에 포함

※ 교원수 29,382명(국립 249명, 공립 19,133명, 사립 8,242명, 기간제교사 1,758명)

※ 교육청근무 공립교원 36명(전문상담 12명, 특수교육 24명)은 학교현황 교원수에서 제외

		기초학습 미도달 비율 파악 안해...교육의 책무성 방기.. 학습부진아 대책, 정확한 진단과 세심한 대책 마련 필요

[경상남도교육청]

<현황>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단위학교,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학력 향상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13년부터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폐지됨에 따라 기존 “기초미달, 기초학력, 보통이상”으로 진단되었던 초등학교 6학년에 평가결과를 전혀 알 수 없게 됨.

<문제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부 부정적인 기능도 있었으나,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점검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 학력저하 및 기초학력 부진의 심화 등 이러한 양상이 학교급에 누적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시·도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초4~중2”까지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있지만, 시도교육청측이 평가결과를 학교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력수준 파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2014년 초3대상 기초학력진단평가 경우, 서울 강원은 미실시, 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전북,경남은 학교별 자율 실시하며, 시도교육청측이 평가결과를 학교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력수준 파악은 더욱 어려움.

< 경남, 부산, 울산 교육청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습 진단평가 미도달 비율 >

교육청	구분	읽기	쓰기	수학	평가 주관 및 시행 기관 (∨표기)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교육청	교육 지원청	학교별
부산	2012년	1.33% (366/27,596)	1.36% (374/27,596)	1.22% (338/27,596)		∨
	2013년	4.44% (1,142/25,708)	10.56% (2,716/25,708)	1.66% (426/25,708)		∨
	2014년	0.48% (113/23,476)	1.26% (295/23,476)	0.27% (64/23,476)		∨
울산	2012년	1.77% (201/11,379)	1.61% (183/11,379)	1.58% (180/11,379)		∨
	2013년	3.39% (368/10,840)	9.46% (1025/10,840)	1.45% (157/10,840)		∨
	2014년	1.49% (151/10,155)	2.77% (281/10,155)	0.87% (88/10,155)		∨
경남	2012년	학교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어 취합된 자료가 없음						∨
	2013년	0.55% (540/98,100)	0.6% (596/98,100)	0.47% (468/98,100)				∨
	2014년	학교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어 취합된 자료가 없음						∨

※ 2014년 미도달 비율(읽기54점 미만/쓰기 70점 미만/ 기초수학 58점 미만) :매년 기준이 다름

○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집행액은 2012년 1,156억 4천만원(결산) → 2013년 789억 7천만원(결산) → 2014년 614억1000만원(본예산)으로 감소

- 경남은 2012년 104억 7천만원(결산) → 2013년 37억 4천만원(결산) → 2014년 22억1000만원(본예산)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본예산
부산	68억7000만원	19억4000만원	20억 원
울산	33억7000만원	29억8000만원	28억4000만원
경남	104억7000만원	37억4000만원	22억8000만원

<질의>

● 현재,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 고2 대상으로 전수 실시 중이나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교육감님, 초·중·고 기초학력부진학생 현황 어떻게 되는지요?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경남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진단평가”의 경우 학교별로 자율실시하고 취합된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임교육감시절 일이지만, 학생들의 학력상황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관련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2년 결산시 104억7천만원이었나, 2014년 22억8천만원으로 급감하였음.

➜ 급감이유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이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 뜻 아닌지?

➜  한편으로는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투입으로 인한 제대로 된 효과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인데요??? 프로그램의 실효성??

○[경남답변] 초등: 2013학년도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학교에 기초학습지원 인턴교사를  초등 220명, 중학교 140명을 채용하여 지도함. 2014학년도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을 보고받지 않았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교 단위 두드림학교, 지역청의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음

[경남-중등]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 내용 및 사업별 예산, 사업효과

□ 사업내용 및 예산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 600,000천원(60교)

-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 1,300,000천원(130교)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지원청 기초학력신장 지원비 : 340,000천원(18청)

- 기초학력신장 도움자료 개발 및 연수 운영 : 48,000천원

●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

➜ 또한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시험을 치든지 말든지 일선학교 현장에맡기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측면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의 책무성을 방치 하는 것.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의 책무성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동의 하시는지???

➜ 경남 교육청에서 기초학력부족 학생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련하시겠는지?

➜ 기초학력 등 누적적 학습 결손은 학교 부적응과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

<結>

■ 경남교육청은 기초학력부족(학습부진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 발견 및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재로 잠재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학원 등 사교육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학생들은 기초학력보장 사업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유지와 향상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무너지는 학교 자율...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경상남도교육청]

<현황>

○ 6.4지방선거 이후 선출직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자신의 공약사항을 밀어부치거나 교육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어 우려됨. 또한 이로 인해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함.

- 공약사항 강행 :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문제

학교장의 자율성 침해 :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경기도에서 반강압적으로 실시되는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상벌제 폐지’ 등

○ 경남 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도 9월11일 기자회견 개최,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밝힘.

-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초등 9시 이전 방과 후 수업 ▲획일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폐지하기로 함

<문제점>

● 학교장의 권한은 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근거)으로 규정되어 있음.

➜ 박 교육감(경남)님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지??

※ 학교장 권한 : 학교 규칙 제․개정, 수업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결정, 휴업일 결정, 중고 입학, 전학, 편입학 등 허가, 학생 징계 , 수업일수 및 학기 기간 결정 등

● 일부 교육감들이 자신의 독단적인 방식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지난 9월11일 경남교육청도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초등 9시 이전 방과 후 수업, ▲획일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폐지하기로 함.

➜ 취임하신지 2개월 만에 정책을 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선출된 교육감들이 막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일선학교를 규제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폐지사업	경남교육청측 폐지사유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 예산대비 효율성, 연구 결과의 일반화 효과 등이 높지 않고 해당 학교로 교원이 쏠리는 역기능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전 방과후수업 폐지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배움이 즐거운 학교 토대가 구축될 것
중·고 획일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 폐지	▶학생,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요식화.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과목 선택권도 보장돼 있지 않아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고등학교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	▶대부분 일반고에서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으로 운영
고등학교 0교시 수업 폐지	▶고등학교 0교시 수업은 학생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

-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의 경우 반대측에서는 “새로운 정책 도입 시 연구시범학교에서 우선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으며, 폐지할 경우 교사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각급 학교들의 연구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9시이전 수업”과 “고등하교 0교시 수업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도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이나 채팅, 가정학습 때문인 것으로 분석.

·등교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17%).보통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

·아침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순으로 응답.

➜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 ’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 >

●  경남의 학력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졸속정책추진이 더욱 우려스러움.

- 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6번째로 그 비율이 높았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학생의 국어 A형 평균 표준점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국어 B형은 16위, 수학 A형은 10위, 수학 B형은 14위, 영어 A형과 B형은 각각 15위를 기록. 수학 A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사실상 하위권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학생의 수능 1·2등급 비율도 대체로 낮았음. 국어 A형은 1등급 비율이 3%로 13위, 2등급 비율은 6.1%로 11위를 기록했고 국어 B형은 1등급 비율이 2.7%로 공동 15위, 2등급 비율이 5.8%로 공동 13위를 각각 기록.

<2014>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

시도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영어A		영어B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서울	99.5	20.2	98.6	20.9	99.3	20.6	102.1	19.5	99.9	20.5	100.9	20.4
부산	102.3	17.8	100.6	18.5	100.5	18.7	100.0	18.3	103.8	17.8	101.1	18.4
대구	103.7	17.9	100.7	18.6	102.1	19.1	102.8	18.4	103.2	18.6	99.9	19.2
인천	97.2	19.2	97.3	19.9	98.0	18.2	98.0	18.2	100.1	19.1	96.3	19.8
광주	102.5	17.8	101.7	17.5	103.1	19.0	104.9	17.7	106.2	17.3	105.5	17.1
대전	100.8	19.1	99.9	19.8	98.8	19.2	101.3	18.5	101.8	18.8	102.1	19.1
울산	99.2	18.8	96.7	19.6	99.0	17.8	100.6	18.5	101.1	18.0	97.6	18.3
경기	97.8	19.8	98.2	20.4	97.3	19.1	100.4	19.5	100.0	19.9	99.5	20.3
강원	98.3	19.2	98.5	20.4	97.9	18.2	93.7	18.5	100.3	19.4	94.6	20.4
충북	101.4	17.8	99.9	18.9	100.1	18.5	95.6	18.9	105.0	17.6	97.0	18.7
충남	98.9	19.7	98.8	20.7	98.8	18.9	95.6	20.0	100.7	18.9	96.9	20.4
전북	101.4	18.3	99.8	18.9	100.6	19.2	92.4	18.7	101.8	18.6	96.0	19.4
전남	97.6	19.2	96.7	19.8	98.0	18.1	91.6	19.0	99.6	19.5	93.5	19.9
경북	99.8	19.5	98.8	20.1	100.0	18.7	95.5	19.4	101.5	19.5	95.4	19.9
경남	98.5	19.6	96.6	20.4	98.9	18.6	93.3	19.4	99.8	19.5	94.1	19.8
제주	103.7	20.0	101.7	17.7	104.2	19.6	103.9	18.5	106.0	19.6	100.5	18.1
세종	90.2	19.3	86.3	22.1	89.9	16.0	82.2	15.0	94.1	19.4	82.3	21.1
전체	99.5	19.4	98.7	20.0	99.1	19.2	99.0	19.4	101.0	19.5	98.7	19.9

➜ 지난해 치른 201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경남’ 성적이 전국 시·도 가운데 사실상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현황을 봤을 때,  ▲연구·시범·선도·지역중심학교, ▲초등 9시 이전 방과 후 수업, ▲획일적 보충수업(방과후수업),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폐지를 교육감이 강제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남지역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폐지 후 대안은 무엇인가?

<結>

■ 학교의 획일화를 요구하는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이 교육본질과 학교존재의 의미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고 학교현장과 교육현실을 무시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람.

0		언제 우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 불안한 학생들 즉각 수리· 폐쇄해야할 학교 건물들, 보수예산 부족해 그냥 둔 채 수업.

[부산, 울산, 경남 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학교 시설물 노후화 관련]

◯ 교육부에서 노후된 학교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총 11,317개교 중, 1000㎡ 이상의 건물동수와 총면적은 각각 20,032동과 75,603,820㎡임

<2011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현황>

구분	학교수 (개교)	동수(동)		연면적(㎡)
		10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1000㎡미만
초등학교	5,882	8,375	25,327	33,293,036	3,438,180
중학교	3,153	4,474	10,422	18,652,401	1,571,487
고등학교	2,282	6,183	10,237	23,657,383	2,247,360
합계	11,317	20,032	46,986	75,603,820	7,258,027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의 건물 동수와 연면적은 6,554동, 19,303,100㎡임.

◯ 초등학교의 겨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의 건물동수가 1,822개 동이며, 중학교 778개동, 고등학교 562개동이며 전체 학교시설의 연면적 대비 10.97% 학교시설의 건물동수 대비 16.61%정도를 차지함.

◯ 전국의 초·중·고 학교건물에서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시설의 건물 동수는 초등학교 1,366개동, 중학교 740개동, 고등학교 1,286개동이며 학교시설의 연면적 대비 14.46% 학교시설의 건물동수 대비 17.82%정도를 차지함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과년수 현황>            (단위:㎡, 동)

구분	40년이상	30년이상 40년 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 미만	1년이상 10년 미만
초등학교	4,504,987 (1.822)	4,102,441 (1.366)	6,060,528 (1.695)	9,771,614 (1.307)	8,853,466 (1.591)
중학교	2,214,333 (778)	2,499,768 (740)	3,844,180 (894)	4,777,314 (1,033)	5,316,806 (1,029)
고등학교	1,575,733 (562)	4,405,838 (1,286)	4,684,311 (1,126)	6,017,304 (1,854)	6,974,197 (1,355)
합계	8,295,053 (3,162)	11,008,047 (3,392)	14,589,019 (3,715)	20,566,232 (4,788)	21,144,469 (3,975)
비율(%)	10.97 (16.61)	14.56 (17.82)	19.30 (19.52)	27.20 (25.16)	27.97 (20.89)

◯ 2014년도 4월 기준으로 학교시설에 재난위험시설 등급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의 D등급의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은 102동, E급의 판정을 받은 학교 시설은 2개동임

◯ 재난위험시설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104개 동 중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은 82개동이며, 사용이 중지된 곳은 22개 동임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구분	재난위험시설 등급			현재 사용여부		비고
	D급	E급	합계	사용	중지
계	102	2	104	82	22(2)	( )E등급
공립	75	2	77	60	17(2)
사립	27	-	27	22	5

◯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 하고, E등급 건물은 즉각 폐쇄해야함.

◯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 D·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동에 이름.

◯ 그중 부산은 655개 학교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 14개동, 경남은 58개 학교에서 3개동, 울산은 257개 학교에서 2개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재난위험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는 수리 또는 폐쇄하지 않은 채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음.

기관명	구분	학교	총동수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E	D	계	C	B	A	계
울산	계	257	566		2	2	26	233	305	564
	유	5	5						5	5
	초	121	260			-	15	113	132	260
	중	61	117			-	4	44	69	117
	고	54	146		2	2	4	61	79	144
	특수	4	17			-		6	11	17
	기관	12	21				3	9	9	21
부산	계	655	1,424		14	14	87	757	566	1,410
	초	302	548		11	11	37	288	212	537
	중	171	336		1	1	23	193	119	335
	고	140	457		2	2	24	239	192	455
	특수	15	29			-				29
	기관	27	54			-	3	23	28	54
경남	계	58	113		3	3	1	11	98	110
	유	8	8						8	8
	초	26	48		1	1	1	5	41	47
	중	13	26		2	2			24	24
	고	8	24						24	24
	기관	3	7			-		6	1	7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관련]

◯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 대상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명시함.

◯ 2014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총 보유건물(64.720동)중에서 내진설계 대상건물은 20,131동으로 전체 건물대비 31.1%임

◯ 내진설계 대상건물 20,131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4,285동으로 내진설계 대상건물 대비 21.3% 비율이며,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건물은 15,846동으로 내진설계 대상건물 대비 78.7% 비율임.

<내진설계 대상 관련 현황>

학교수	총 건물수	내진설계 대상건물	내진설계반영	내진설계 미반영
11,570	64,720동	20,131동	4,285동	15,846동
비율	총 건물수 대비	31.1%	6.6%	24.5%
	내진설계 대상 대비	100%	21.3%	78.7%

※ 초등학교5,913개교, 중학교 3,173개교, 고등학교 2,322개교, 특수학교 162개교

◯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는 20.9%, 중학교 22.2%, 고등학교 21.6% 정도임. 전국 의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총 21.6%였음.

<전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합계	14,353	7,334	9,819	1,163	187	408	33,264
내진적용	2,996 (20.9%)	1,627 (22.2%)	2,118 (21.6%)	205 (17.7%)	103 (55.1%)	123 (30.2%)	7,172 (21.6%)
내진미적용	11,357 (79.1%)	5,707 (77.8%)	7,701 (78.4%)	958 (82.3%)	84 (44.9%)	285 (69.8%)	26,092 (78.4%)

◯ 시·도별 교육청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중 충북교육청 내 학교는 전체 2,274개교 중 내진적용 학교는 312개교, 내진 미적용 학교는 1,962개교로 전체 학교 중 86.3%가 내진미적용 된 상태였음.<첨부2><표1>

◯ 그밖에 경북 내 학교 시설물은 2,193개교 중 내진적용은 369개교, 내진 미적용은 1,824개교로 83.2%가 미진한 상태였으며<첨부2><표2> 대구는 1,248개교 중 내진적용 310개교, 내진미적용 938개교로 75.2%가 내진 미적용 상태였음.<첨부2><표3>

◯ 학교 별 준공년도를 보았을 때 경북에 2000년도 이전 건물 1,557동 중 89동은 내진적용이 된 상태이고, 1,469동이 현재 내진 미적용 상태였음. 충북은 1444동 중 겨우 29동이 내진적용, 1,415동이 미적용 상태였으며, 대구는 702동중 29동이 적용, 673동이 내진 미적용인 것으로 나타났음.

<준공 연도별 학교 시설물 내진 현황>

구분		준공년도				합계
		2000년도 이전	00~04년	05~09년	10년 이후
부산	합계	956	212	145	111	1,424
	내진 적용	58 (6%)	100 (47.2%)	107 (73.7%)	95 (85.6%)	360 (25.3%)
	내진 미적용	898 (94%)	112 (52.8%)	38 (26.3%)	16 (14.4%)	1,064 (74.7%)
울산	합계	270	143	122	31	566
	내진 적용	21 (7.8%)	51 (35.7%)	93 (76.2%)	28 (90.3%)	193 (34.1%)
	내진 미적용	249 (92.8%)	92 (64.3%)	29 (23.8%)	3 (9.7%)	373 (66%)
경남	합계	1,469	389	366	176	2,400
	내진 적용	28 (1.9%)	144 (37%)	272 (74.3%)	150 (85.2%)	594 (24.8%)
	내진 미적용	1,441 (98.1%)	245 (63%)	94 (25.7%)	26 (14.8%)	1,806 (75.2%)

<질의>

◯ 부산시 교육감님,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의 등급’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모인 세 교육청에 비해 재난위험등급 시설물이 14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세 번째로 재난위험시설이 많았음.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최근 각 지역 학교시설에는 학교 시설물의 노후화로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일부 학교는 교실과 강당 벽이 갈라지고 건설안전 D·E등급에 해당하는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매년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 특히, 부산시 교육감님, 공약 내용 중 ‘학교시설물 안전 강화’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10개교, 14개동에 이르는 재난 위험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개축사업에 2015년 605억여원, 2016년 565억 여원의 예산이 소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 더욱이 부산시는 2000년도 이전 건물이 956건물에 내진 미적용만 898 건물이며, 현재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건물만 262개 동으로 재난위험 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부담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셨는지요?

➜ 각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대책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약에 따른 ‘학교 시설물 안전 강화 계획’과 예산 마련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 학교 내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비율은 학교의 건물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미진한 부분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내진설계 비용예산이 많이 들어서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기위한 사업과 연계를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의 시설물이 오래되었을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내진보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내진 및 노후화된 시설이 위험수준의 학교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사업과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은 없는가?

➜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내진설계가 필요한 학교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같은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내진보강사업과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각 교육청은 예산으로 인해 많은 학교의 후속조치가 힘들다는 핑계로 학교안전등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만 할뿐, 개·보수에 대해 건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동안 경남, 울산, 부산시 교육청은 정밀안전진단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왔는가?

➜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사고가 발생하면 ‘세월호’처럼 인재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 임.
각 두 교육청은 학교 건물에 위험성 판정이 내려지면 개·보수를 지금부터 준비하든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은?

<結>

■ 각 학교 재난안전시설물 책임자와 통화를 한 결과, 각 학교 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 지나치게 미관만 고려한 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찜통교실, 현관 출입구 배수로 미설치, 배관공사에 따른 누수, 외부 벽체 마감 등 다양한 누수와 균열에 대한 원인이 있음. 더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적정 시공 단가 미반영에 따른 부실시공,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 방학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한 공사감독 인력 부족과 공기부족, 학교 담당자의 건물관리 기술과 전문성 부족도 있음.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노후화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하길 바람.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보이기식 점검과 사후관리가 아닌, 주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을 하는가 하면, 학교를 새로 짓고 증축할 단계에서부터 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설계, 아이들의 이용이 편리한 설계,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와 시공하길 바람.

올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심사로 자리잡은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공사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세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새는 학교는 이제 그만 없도록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각 교육감님들께서 노력을 가하길 바람.

【첨부 1】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공통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첨부 2】

◯ 부산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표1]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부산	소계	548	336	457	54		29	1,424
	내진적용	142	85	111	13		9	360
	내진미적용	406	251	346	41		20	1,024

◯ 울산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표2]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울산	소계	260	117	146	21	5	17	566
	내진적용	79	53	49	5	3	4	193
	내진미적용	181	64	97	16	2	13	373

◯ 경남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표3]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경남	소계	1,011	538	708	97	21	25	2,400
	내진적용	242	137	173	24	8	10	594
	내진미적용	769	401	535	73	13	15	1,806

		부산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절반 넘게 징계조치 면해 - 유해업소 적발 435건 중 58%가 징계 면해 - 미징계 처분건 2년 새 2.7배 증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를 점검·단속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징계조치(폐업, 철거, 위치이전, 업종변경 등)를 시행함.

○ 그런데, 부산지역 유해환경에 대한 징계조치가 미흡한 수준임.

- 최근 4년간(2011~2014)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유해업소 적발 총 435건 중 징계 조치된 건은 184건(42.3%)에 불과함. 교육환경에 피해가 심각해 적발된 유해업소가 절반 넘게(251건, 57.7%) 징계를 면하고 권고조치(분기별 정화요청 및 계도 등) 수준으로 처리됨.

- 미징계 조치건은 2014년 69.3%로 2012년(30%) 대비 167%, 즉 2.7배 증가함.

구 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계
적발 건수		53	127	128	127	435
징계 조치	폐 업	8	6	19	26	59
	철 거	-	85	13	1	99
	위치이전	-	1	1	-	2
	업종변경	-	2	10	12	24
미징계 조치		45	33	85	88	251
미징계 조치비율 (%)		84.9	26.0	66.4	69.3	57.7

○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유해업소 중 성인용 변종업소가 138건(55%)으로 가장 많았음. 게다가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업소(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전화방, 남성휴게실, 성인용품점 등)가 74.5%(187건)를 차지함.

성인용 변종업소	전화방	키스방	남성휴게실	성인PC방	성인용품점	안마방
138	10	15	9	5	6	4
187 (74.5%)
사교댄스학원	만화방	당구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계
3	8	6	10	24	13	251

○ 문제는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유해업소가 초등학교 주변에 가장 많았다는 (169건, 67.3%)것임.

- 중·고등학교 주변(16.7%)보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83.3%)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건이 훨씬 더 많아 만 13세 이하 아이들의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40	169 (67.3%)	29	13	251
209 (83.3%)		42 (16.7%)

<질의 및 제안>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교육청의 마땅한 의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매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철저한 징계조치가 필요함

➜ 교육청은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계도를 해달라고 지자체와 경찰에 요청할 수 있음.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철거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울산, 학교급식 위험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울산시 관내 학교급식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반한 내역 건수 및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10건이 적발되었음. 유형별로 보면 시설기준 위반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도 2건으로 전반적으로 울산 학교급식 위험 노출이 높음.

□ 위반건수 역시 2013년에는 전혀 없다가 2014년부터는 다시 증가세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울산시 학교급식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반한 내역(건수) 및 내역(최근3년간)

연번	업종	업소명	시도	시군구	위반유형	기타
1	집단급식소	oo초등학교	울산	울주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2년 상
2	집단급식소	oo고등학교	울산	울주군	지하수 부적합	‘12년 상
3	집단급식소	oo고등학교	울산	동구	시설기준 위반	‘12년 하
4	집단급식소	oo고등학교	울산	북구	시설기준 위반	‘12년 하
5	집단급식소	oo초등학교	울산	남구	시설기준 위반	‘14년 상
6	집단급식소	oo중학교	울산	남구	시설기준 위반	‘14년 상
7	집단급식소	oo고등학교	울산	북구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4년 상
8	집단급식소	oo중학교	울산	남구	기타(기준규격위반)	‘14년 하
9	학교매점	oo고등학교 매점	울산	남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4년 하
10	학교매점	oo고등학교 매점	울산	울주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년 하

□ 또한, 감사원이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울산지역에서는 집단 식중독 발생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됨.

<표>시도 전체 학교급식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반한 내역(건수)-최근3년간

구분	점검건수	위반건수			비고
		계	울산	시･도 (울산외)
	28,049	357	10	347
‘12년 상반기	3,534	57	2	55
‘12년 하반기	3,293	41	2	39
‘13년 상반기	5,055	68	-	68
‘13년 하반기	5,300	59	-	59
‘14년 상반기	5,455	90	3	87
‘14년 하반기	5,412	42	3	39

□ 더구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가 적발되어 납품중단 및  업체변경 된 사실이 있었음. 최근 3년간 총 13건이 발생하였음.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및 대책>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보고(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졌음.

- 학교 급식법 제22조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위해를 발생하게 한 학교의 장이나 소속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즉시 관할 보고서와 교육청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것은 엄중 문책 조치할 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 또한,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 급식의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급식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본질 잊은 복지 디폴트 철회해야.. - 정부와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없는 보육혜택 실현해야..

[울산광역시교육청 / 경남, 부산 참조]

<현황>

○ 10월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전액 거부를 결의함.

- 3조 9,284억 중 2조 1,429억(54.6%) 거부, 유치원 편성 1조 7,855억만 수용

- 법령상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대상이라는 것임.

* 주장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전액 거부의 경우, 2015년 영유아 1인당 22만원 지원을 못 받게 됨.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비용추계 자료 (2015~2017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교부금	22만원	30만원	30만원
지원단가	2조 1,429억	2조 7,784억	2조 7,089억

<'14~'15년 누리과정 추계 규모:교육부>
						(단위 : 백만원)
시도	2014년				2015년
	교부금			국고·지방비	교부금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부산	126,016	66,862	192,878	23,406	107,267	119,120	226,386
울산	56,236	32,960	89,196	10,815	47,247	52,294	99,541
경남	133,102	105,774	238,877	34,650	126,844	148,675	275,519
합계	1,785,414	1,631,206	3,416,620	451,000	1,809,567	2,154,502	3,964,069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상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며, 지방교육청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반박함.

- 예정대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전액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여 지방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임.

* 지원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2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문제점 및 질의>

● 지방교육청은 2012년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법적관할을 빌미로 거부해 영유아 교육복지를 혼란에 빠뜨림.

- 누리과정을 시작할 당시, 학생수 감소로 교부금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음

➜ (경남,부산,울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인데 지금에야 새삼 소관업무를 따지는 저의가 무엇인지?

● 2012년 도입당시에는 환영했으면서, 3년도 안되어 과거를 부정하고 있음

➜ 김복만(울산)교육감님, 2012년 신년사에서 “5세 누리과정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하고 하셨지요? 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교육감들과 합세해서 정부를 압박하는가?

➜ (경남,부산,울산)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 등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를 믿고,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배정 책임을 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경남,부산,울산)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음. 정부와의 무모한 힘겨루기를 하고 맞대응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길인가?

<結>

●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의 입법조치를 거쳐 만3~5세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그 시행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됨. 교육청은 무조건적 거부로 정부와 대적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복지제도인 만큼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14~'15년 누리과정 추계 규모(교육부)>
						(단위 : 백만원)
시도	2014년				2015년
	교부금			국고·지방비	교부금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서울	251,190	287,054	538,244	69,805	303,961	373,469	677,430
부산	126,016	66,862	192,878	23,406	107,267	119,120	226,386
대구	105,628	63,545	169,173	19,288	85,087	94,731	179,818
인천	108,686	88,237	196,923	24,948	107,604	125,950	233,554
광주	63,647	52,854	116,501	15,678	58,051	68,326	126,377
대전	69,927	43,359	113,286	16,030	60,422	68,090	128,512
울산	56,236	32,960	89,196	10,815	47,247	52,294	99,541
세종	3,578	11,757	15,335	1,298	5,133	7,613	12,746
경기	485,942	423,558	909,500	126,655	492,833	580,932	1,073,766
강원	44,604	58,689	103,293	12,061	48,404	60,511	108,915
충북	42,037	68,629	110,666	13,546	54,550	70,683	125,233
충남	66,140	87,297	153,437	19,351	76,276	95,548	171,824
전북	62,456	62,505	124,961	17,686	63,375	77,156	140,530
전남	47,676	74,214	121,890	14,369	59,937	77,311	137,248
경북	105,379	69,377	174,757	24,100	90,942	103,932	194,874
경남	133,102	105,774	238,877	34,650	126,844	148,675	275,519
제주	13,168	34,536	47,704	7,314	21,634	30,163	51,797
합계	1,785,414	1,631,206	3,416,620	451,000	1,809,567	2,154,502	3,964,069

		경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사문화 3년간 신규채용 0명

[경상남도교육청]

<현황>

□ 경남 특성화고 31교, 마이스터고 2교

<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수

순	연도	졸업자 수	특성화고 학교수	비고
1	2012년도 2월	5,861	29
2	2013년도 2월	5,668	28
3	2014년도 2월	5,810	31

<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수

순	연도	졸업자 수	마이스터고 학교수	비고
1	2012년도 2월	0
2	2013년도 2월	234	2	1회졸업
3	2014년도 2월	250	2

□ 특성화고 졸업자 수
순	연도	학교명	선박관련 학과 졸업자 수	조리,위생	비고
				졸업자수
1	2012년도 2월	경남해양과학고	49		자영해양생산과,해양기술과
		경남산업고		67	조리과
		김해생명과학고		63	식품가공과
		경남관광고		160	관광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2	2013년도 2월	경남해양과학고	46		자영해양생산과,해양기술과
		경남산업고		65	조리과
		김해생명과학고		62	식품가공과
		경남관광고		160	관광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3	2014년도 2월	경남해양과학고	41		자영해양생산과,해양기술과
		경남산업고		65	조리과
		김해생명과학고		61	식품가공과
		경남관광고		159	관광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현황

❍ 2012년∼2014년까지 시설관리, 해양수산, 위생·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그 동안 경남도에서 이 직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임

□ 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임용인원

- 기능인재 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기능인재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임용방법

- 기능인재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 추천기준

- 기능인재 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기능인재 임용 대상자는 최종 시험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중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함.

이 규정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도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다른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기능인재 공무원을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임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관리, 해양수산, 위생·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아 임용율이 저조함

임용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채용 건수가 한건도 없어, 소위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2014년 2월 기준으로 선박관련학과나 조리위생학과 졸업자가 무려 998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단 한명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짐.

교육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능인재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원되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교육감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신규채용할 계획(의지)은 없는가?

2015년도 시설관리, 해양수산, 위생·조리직렬 지방공무원 충원 요인이 있을 시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0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취급 안해, 운영부실 이루어져... 운영 및 강사료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겉만 번지르르

[부산광역시교육청]

<현황>

◯ 초·중·고 방과후 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임. 2005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됨.

◯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과후 학교 내실화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교육 기능 보완과 확대’를 방과후학교의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여,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 기능 확대, 지역사회 학교 실현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추진함.

<초·중·고 방과후학교 주요 추진현황>

구분	1996	1999	2004	2006
주요 내용	<방과후 교육활동> -1995년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이 특기·적성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입시 중심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양	<방과후학교(시범)> 2.17사교육경감대착(04) 수준별보충수업(04) 방과후학교 시범사업(05)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08) -교과부방과후학교팀 신설(09)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1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12)

◯ 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

현재 방과후 학교는 11,397교(전체학교의99.9%)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 학생은 4,678천명(72.2%)으로 ‘12년 대비 0.3% 증가. [표1]

◯ 민간참여 활성화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수는 57만개로 12년(60만개) 대비 0.54% 감소하였고, 그중 교과 프로그램은 43,137개(12%)감소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0,828개(4.5%) 증가함. [표2]

◯ 언론기관 및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 참여 등으로 민간위탁 프로그램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2년에 비해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많았음.[표3]

◯ 방과후학교의 교과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전히 현직 교원 수가 월등히 많고, 특기 적성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 [표4]

◯ 방과후학교는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과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노력으로 초·중·고  11,397개(전체학교의 99.9%)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수와 참여 학생 수 등 외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규정과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일부 변착된 형태의 ‘민간위탁’이나 ‘강제적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어 운영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난 9월 감사원의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사업비 횡령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 정산 부적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지도·감독 부적정

수강료 정보 미공개 등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관리 부적정

방과후학교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정보공사제도 운영 부적정

강제참여 등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등 방과후학교의 대부분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문제점>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등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예산(2013년도 예산액:2,377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위 관서로부터 위 예산을 교부받은 후, 관내 학교들의 자유수강권 신청 학생 수와 신청과목,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각 학교에 교부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은 60만원(지역사정에 따라 48만원~60만원)이므로 위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적극적 참여 학생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총 71,042명 중 3,884명에 대해 연간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1인당 평균 13만6000원씩 총 5억 2900만원의 수강료를 본인에게 부담시킴.

(단위:명, 원)

교육청명	학교급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수	연간지원한도 금액 미만으로 지원받으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학생 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액	총 본임 부담금액
부산	초	27,484	3,162	158,003	499,605,486
	중	16,543	299	30,491	9,116,809
	고	27,015	423	49,389	20,891,547
	소계	71,042	3,884	136,357	529,613,842

◯ 이에,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별 2013년 자유수강권 예산 미집행 금액이 총 20여억 원에 이르렀음.

(단위:원)

구분	부산	충북	강원	경기	대구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본인 부담금액 (A)	529,613,842	20,406,140	95,070,307	3,484,337,690	791,194,548
자유수강권 미집행금액(B)	2,046,414,882	1,320,988,175	1,115,726,678	1,494,606,271	502,961,830
수강료 전액 지원 후 남는 금액 (B-A)	1,516,801,040	1,300,582,035	1,020,656,371	-1,989,731,419	-288,232,718

◯ 결국,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중 15여억원을 불용시키면서 저소득층 학생 본인에게 수강료를 일부 부담시키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강제참여 등 운영 부적정]

◯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있음.

◯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교육부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학교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며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정보공시를 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이에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 평가를 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의 경우 우수 교원 표창 및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일선학교들은 방과후 학교를 활성 시키자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제 참여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

학교명 (참여율)	방과후 학교 강제참여 사례
부산 OO중학교 (100%)	2013학년도 패키지(국어, 영어, 수학)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로 EBS책을 사용하여 정규수업시간에 나간 진도와 연결하여 방과후학교 시간에 진도를 나가고 있으며, 해당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여 중간, 기말고사 전체 문항의 30%를 출제

◯ 더욱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및 7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중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95%를 초과하는 1,519개 학교 중 35개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강제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선학교는 학생의 강제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학교 평가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함. (* 2013 감사원 종합결과보고서)

[현직교사 강사료 관리 부정적]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12.11.23.)’을 정하여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으며, 일선학교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편성 및 현직교사의 강사료를 결정하고 있음.

◯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수업시수, 수강 학생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일선 학교장이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를 결정할 때 교사 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지 않아서 교사 간의 형평에 어긋나게 방과후 학교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었음.

◯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최소 강사료와 최대 강사료 간에 최소 1.7배에서 최대 120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 현직교사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었으며, 일선 학교에선 동일 교사가 방과 후 학교 수업을 강의하는 경우에도 특별보충수업이라는 명목으로 2.5배의 강사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2013학년 한 학기 방과후학교의 현직교사 1시간당 강사료 평균 지급 내역>

(단위:개교,원,배)

교육청	학교 급	학교 수	평균 지급금액	최소 금액(A)	최대 금액(B)	차이배율 (B/A)
부산시	초등학교	303	24,832	1,601	144,000	89.94
	중학교	170	13,846	3,544	63,574	17.94
	고등학교	169	27,098	1,360	83,680	61.53
울산시	초등학교	77	32,590	20,000	48,962	2.45
	중학교	59	36,248	26,667	46,357	1.74
	고등학교	52	36,440	20,000	57,333	2.87
경상남도	초등학교	327	30,891	3,000	252,000	84.00
	중학교	249	26,035	4,000	67,500	16.68
	고등학교	179	24,278	3,000	360,000	120.00

<질의>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 일선학교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면서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보다 적게 지원하고, 수강료 중 일부를 학생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었음.

➜ 부산시교육감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연간 지원금을 적게 지원하고, 수강료를 부담시키는 일선학교의 이런 몰염치한 행위, 알고 계셨습니까?

※ 부산시는 연간지원한도 금액 미만으로 지원받으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액은 초. 중. 고 합쳐 136,357,8원으로 3개의 지역교육청 중 가장 많은 부담금액을 안겼음.

➜ 부산시 교육청은 경상남도, 울산시 교육청과 다르게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해야 할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액을 안겨,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부산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각 학교 지도 및 감사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선학교의 자유수강권 부당지급등의 몰염치한 행위를 엄이도령 하듯 덮어준 것은 아닌지?

➜ 일선학교들의 자유수강권 부당지급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기 않기 위한 재발방지방안과 차후 방과후학교 계획은?

[강제참여 등 운영 부적정]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 등에 따라 학교 평가지표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율 및 참여율’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 내 학교들은 실적을 위해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였음.

➜ 부산시 교육감님,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으로 강제 참여를 금지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 일선학교들의 강제적 참여시키거나, 상급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여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선 학교 내 학생을 강제참여 시키는 경우 학교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판단되는데요?

➜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현직교사 강사료 관리 부정적]

■ 경상남도 교육감님,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교사의 정규수업 외 업무가 가중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방과후학습 운영에 따라 현직교사 강사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급료를 보니 형평에 어긋나도록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세 교육청 중에 가장 많은 강사료를 불분명하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없었나요?

➜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은 현직교사의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명시해야 형평에 맞는 강사료가 지급될 거라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結>

■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음. 사교육 영향이 강한 교육사회에 성과제 밀어붙이기식 방과후학교는 결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음. 지금이라도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것임. 교육청은 각 방과후학교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인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 불법, 편법을 없애고 오직 학생들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표1><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운영 학교 수(교)	5,906	3,172	2,319	11,397	11,361	11,307	11,226	11,149
비율	100	100	99.9	99.9	99.9	99.9	99.9	99.9
참여 학생 수(천명)	2,035	1,186	1,447	4,678	4,840	4,559	4,573	4,276
비율(%)	73.3	65.8	76.6	72.2	71.9	65.2	63.3	57.6

<표2><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교과	수(개)	80.291	87.876	155.721	323.888	267.025	355.158	338.891	161.348
	비율(%)	32.0	65.2	84.5	56.8	60.9	66.9	68.5	56.4
특기 적성	수(개)	170.901	46.926	28.606	246.433	235.605	175.492	156.074	124.581
	비율(%)	68.0	34.8	15.5	43.2	39.1	33.1	31.5	43.6
계	수(개)	251.192	134.802	184.327	570.321	602.630	530.650	494.965	285.929

<표3><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학교수 (비율*%)		3,314	458	159	3,351 (29.4)	3,331 (29.3)	2,386 (21.1)	2,659 (23.7)	3,073 (27.5)
프로그램 수 (개)	영리 기관	16,171	739	390	17,300 (44.8)	20.090 (55.2)	20.452 (71.9)	30.868 (69.8)	8,564 (66.1)
	비영리 기관	18.296	2.702	309	21.307 (55.2)	16.332 (44.8)	7.984 (28.1)	9.012 (30.2)	4.396 (33.9)
	소계	34.467	3.441	699	38.607 (6.8)	36.422 (6.0)	28.436 (5.4)	29.880 (6.0)	12.960 (3.5)

<표4><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교과 프로그램 (A)	현직 교원수 (명)	20,022	36,187	63,469	119,678	127,484	150,956	154,309	121,794
	D(D/F)	(48.7)	(84.9)	(94.4)	(79.3)	(77.0)	(83.5)	(87.8)	(90.2)
	외부 강사수 (명)	21,093	6,422	3,785	31,300	38,149	29,906	21,423	13,177
	E(E/F)	(51.3)	(15.1)	(5.6)	(20.7)	(23.0)	(16.5)	(12.2)	(9.8)
	소계	41,115	42,609	67,254	150,978	165,633	180,862	175,732	134,971
	F(A/C)	(30.3)	(54.5)	(75.1)	(49.8)	(54.7)	(61.4)	(63.9)	(61.6)
특기정성프로그램 (B)	현직 교원수 (명)	18,787	18,541	16,174	53,502	43,854	38,368	30,522	27,453
	G(G/I)	(19.9)	(52.2)	(72.5)	(35.1)	(31.9)	(33.7)	(30.8)	(32.6)
	외부 강사수 (명)	75,822	17,003	6,125	98,950	93,573	75,382	68,588	56,733
	H(H/I)	(80.1)	(47.9)	(27.5)	(64.9)	(68.1)	(66.3)	(69.2)	(67.4)
	소계	94,609	35,544	22,299	152,452	137,427	113,750	99,110	84,186
	I(B/C)	(69.7)	(45.5)	(24.9)	(50.2)	(45.3)	(38.6)	(36.1)	(38.4)
전체 프로그램 (C)	현직 교원수 (명)	38,809	54,728	79,643	173,180	171,338	189,324	184,831	149,247
	J(J/C)	(28.6)	(70.0)	(88.9)	(57.1)	(56.5	(64.3)	(67.2)	(70.0)
	외부 강사수 (명)	96,915	23,425	9,910	130,250	131,722	105,288	90,011	69,910
	K(K/C)	(71.4)	(30.0)	(11.0)	(42.9)	(43.5)	(35.7)	(32.8)	(30.0)
	총계(C)	135,724	78,153	89,553	303,430	303,060	294,612	274,842	219,157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목표

교과의 심화 및 보충, 소질 및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 및 대체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함.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소재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및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함.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확대 및 제공함.

◯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3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방과후학교 평성 및 운영 원칙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함.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며, 학년초 정규 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 방침

- 단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기간을 단위로 하여 강사 프로그램 수준별로 작성함

-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으로 강제 참여를 금지하며 방과후학교를 창의경영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전원학교등 방과후학교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교재 등

-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함

-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재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교의 일괄구입 및 강매행위 등은 금지함.

- 학교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업공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정보 공개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 운영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함

◯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 학교는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함

- 계약기간은 년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기간별 수요 조사 결과 수요가 없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개성할 수 없으며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년을 경과하면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함

◯ 강사 모집 및 계약

- 외부강사는 시 도교육청 단위 강사풀 활용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계약함.

- 외부강사 모집 및 위탁 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를 받아 범죄 경력을 확인 후 계약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학교는 인력송출업체의 소속 강사와는 계약할 수 없으며 그 소속 강사임이 적발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기함

◯ 강사 계약 해지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강의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강사가 인력송출업체 소속임이 밝혀졌을 때/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강사 관리

-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추천된 강사를 강사풀에 등재하고 학교에서 강사풀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서 외부강사 계약 시 시 도교육청 주관 외부강사 역량 강화 연수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음.

- 농산어촌 소재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강사로 적극 활용함.

- 교육청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순회 강사를 확보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함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결정 - 교육감들은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현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사건 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문제점>

□ 금번 집행정지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며, 항소심(2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함.

※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복직,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거나, 비교육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음.

➜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14.9.19)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항간에 집행정지 결정이 왜곡·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동의하시는지?

□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자격·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노동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제정·운영하며, 교원노조의 가입대상을 현직으로 제한한 것은 법 제정 당시 장시간의 사회적 논의 및 노사정 합의*를 거친 것임)

※ ’98.10.31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 가입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으로 합의

<結>

□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명한 ‘기각’ 판결(’14.6.19)을 내렸고, 법원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

		혁신학교 추진조직 평교사, 전원 전교조 소속 - 전교조 지부장·사무처장급 임원 이력도.. 중립적 시각 유지해야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현황>

○ 혁신학교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를 근거로 설립됨. 설립목적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임.

- 2014.10월 현재 서울 68개, 경기 327개, 광주 26개, 전남 66개, 전북 101개, 강원 41개로 총 629개이며, 6개 지역 총 학교 수 6,154개 중 10.2% 수준임.

지 역	총 학교 수				혁신학교 수				비 율(%)
	초	중	고	기 타	초	중	고	기 타	초	중	고	기 타
서 울	584	380	311	26	37	21	10	-	6.3	5.5	3.2	-
	1,301				68				5.2
경 기	1,225	606	450	30	165	121	41	-	13.5	20.0	9.1	-
	2,311				327				14.2
광 주	152	89	67	5	9	11	3	3	5.9	12.4	4.5	60.0
	313				26				8.3
전 남	424	249	148	10	45	18	3	-	10.6	7.2	2.0	-
	831				66				7.9
전 북	414	209	130	11	67	28	6	-	16.2	13.4	4.6	-
	764				101				13.2
강 원	350	162	115	7	22	13	6	-	6.3	8.0	5.2	-
	634				41				6.5
계	3,149	1,695	1,221	89	345	212	69	3	11.0	12.5	5.7	-
	6,154				629				10.2

○ 부산 및 경남 교육청도 2015년 혁신학교 시행을 위해 업무 추진중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11월 10개교 내외 선정, 2015.3월부터 시행, 연평균 1개교당 5천만원 내외 지원, 2016년 20개교 및 2017년 30개교로 확장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 2015.3월부터 10개교 선정·시행, 2019년까지 50개교 확장 계획, 참여형 혁신학교*는 매년 100개교 내외, 2019년까지 400개교 확장 계획

* 경남형혁신학교 체계

				경남형혁신학교
혁신학교								참여형 혁신학교
목적 : 공교육 모델학교 과제 : 4대 추진과제 기간 : 4년 개수 : 매년 10개교 내외 (유․초․중․고 총 50개교)								목적 : 혁신학교 준비 과제 : ‘교육과정’과 ‘수업’ 중 택1 기간 : 1년 개수 : 매년 100개교 내외 (학교형 20, 학년형 30, 동아리형 50)

○ 부산 및 경남 교육청은 각각 혁신학교 추진조직을 구성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 및 실행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 (17명)

→ 교육청 5, 지청 1, 교장·교감 2, 평교사 4, 대학교수 3, 학부모단체 2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형혁신학교추진단 (18명)

→ 교육청 5(평교사 1), 교장·교감 6, 평교사 5, 대학교수 1, 민간단체 1

<문제점>

○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 및 경남형혁신학교추진단에 소속된 평교사 전원이 전교조 소속임. 이 중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임원 이력도 다수 있음. 정치적 이념논쟁을 떠나서라도, 정치성향이 편향된 인력구성으로 혁신학교 추진방향에 있어서 중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 (평교사 4명)

성 명	소속학교	소속단체	이 력 (확인된 것만)
이○○	승학초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	부곡여자중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석준 교육감직 인수위원
강○○	동래고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	부산맹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경남형혁신학교추진단 (평교사 6명)

성 명	소속학교(기관)	소속단체	이 력 (확인된 것만)
곽○○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황○○	김해봉명중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노○○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남해 지회장
양○○	창원제황초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사천서포초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무처장
안○○	토월유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질의 및 제안>

● 혁신학교를 진보교육감들의 상징이자 전교조의 작품이라 보는 시각, 전교조의 혁신학교 장악 논란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 혁신학교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많을수록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주체는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함. 그래야만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

● 그러나 부산·경남 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조직에 속한 평교사들이 모두 전교조 소속이며, 이 중에는 전교조 지부임원 이력을 가진 교사들도 있음.

➜ 혁신학교 추진위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두 교육청 모두 해당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몰랐으며,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추진위원 구성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답함

➜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있다는 것이 추진위원 결격사유가 되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혁신학교 추진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평교사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라면 이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

● 정치적 논쟁을 떠나 혁신학교를 올바로 추진하고 싶다면 추진조직부터 중립적으로 구성해 편향적이지 않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 및 적용해야 함.

➜ 이에 대한 두 교육청의 견해는?

		부산 교육청, 상치교사(전공불일치) 720명 전국 최고...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 국어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국어와 전혀 관계없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영어 과목 교사가 윤리를 가르치는 등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상치교사)가 전국적으로 2009명에 달하고 있음.

-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할당된 교사수보다 필수 교과목수가 더 많아서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 지역별로는 부산이 72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9명, 경남 181명, 충북 164명으로 뒤를 이었음. 서울 52명, 인천 33명 등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세부적으로 보면 국어를 전공한 부산지역 교사 110명 중 83명이 현재 한문을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교사들은 도덕·윤리(11명), 기술가정(5명), 역사(3명), 지구과학(1명), 미술(1명) 등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음.

- 과목별 상치교사 수는 한문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덕·윤리(103명), 역사(85명)가 뒤를 이었음.

□ 부산교육청은 상치교사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받아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질의>

➜ 부산의 경우 전국 2009명의 상치 교사 가운데 72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 특히,  역사는 최근 수능 필수 과목이 되고 수업 시간도 늘어났는데, 역사 교사가 부족한 학교가 많아 실질적인 역사 교육 강화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結>

□ 상치교사는 교육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산교육청은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