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16 (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담당 : 박희채 비서관

한전, 전국 자재센터에 불법으로 절연유 124만 리터 보관

폐변압기의 절연류 보관은 관할소방서 허가사항이지만 무허가 보관

최근 3년간 변압기 화재는 172건으로 불이라도 옮겨 붙었으면 대형화재

한전이 위험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국 14개 자재센터 내에 변압기용 절연유를 저장하고 취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압기에는 개당 70리터의 절연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절연유는 제4류제3석유류로 2,0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소방서에 허가를 받아한다. 하지만 한전은 그 동안 14개 자재센터를 운영한 이후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124만 리터의 절연유를 관리해 왔다.

이에 작년 11월, 전국 14개 자제센터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반사항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한전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실 의견자료’에 따르면, “자제센터 절연유 저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안의 유류를 주차장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면서 “저장행위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해석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다르다. 소방방재청은 “맥주잔에 담긴 위험물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험물임은 동일하고 위험물 법상 규제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이 자재센터 안에서 폐변압기 안의 절연유를 추출해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물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압기로 인한 화재는 모두 172건으로 ‘11년 58건, ‘12년 60건, ‘13년 54건의 화재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절연유도 일종의 유류 종류로 불이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이 그 동안 10년 넘게 허가도 받지 않고 절연유를 보관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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