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0. (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소불위 통피아! 대한민국 통신비 상승 이유, 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 ‧ 기기 보험료도 있었다! ▲ 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 소비자 선택권 박탈해 2013년 한 해만 최소 3,500억원(추정치) 거둬 ▲ 휴대폰 기기 평균 보험료, 4년 만에 479% 상승! (2010년 10,454원 → 2013년 60,548원)

1		현황

1. 스마트폰 사용 현황

- 이용자수: 국민의 77%가 이용 중

스마트폰 사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스마트폰 가입자	22,578,408명	32,727,249명	37,516,572명	39,647,846명
총인구 대비 %	45%	64%	73%	77%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2.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스마트폰	-1)	552	1,088	496
휴대폰	536	784	211	49
이동통신2)	418	493	700	826
계	954	1,829	1,999	1,371

※ 품목 ‘이동통신’,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검색한 수치임.

1) 2011. 6월 코드 신설

2) 이동전화서비스

<출처: 한국소비자원>

- 주요 피해 사례

주요사례	내용
1.설명과 달리 할부금이 청구되는 스마트폰	A씨는 2012.8. 대리점에서 “52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면 스마트폰 기기값이 무료”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설명과 달리 월 할부금이 청구됨.
2.사전 고지 받지 않은 할부수수료 청구	B씨는 2013.7. 전화권유로 스마트폰을 약정할부로 구매하여 사용 중 2013.10.경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던 할부수수료가 청구됨.
3.계약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단말기 할부대금	Y씨는 2011.7. 단말기를 24개월 약정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 지불하며 2년 사용했으나, 기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을 계산해보니 계약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총액보다 과다하게 지불한 상태였음.
4.휴대폰 보상기변 시 잔여 할부금 미고지	L씨는 2014.4.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VIP기변할인 안내를 받은 후 기존 휴대폰의 잔여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대로 믿고 기기를 변경하였으나, 이후 잔여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5.휴대폰 할부금 이중청구 피해	K씨는 2013.3. 신규 휴대폰 구입 시 대리점에서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을 대납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아 기존 폰과 신규 폰 할부금이 1년간 이중으로 청구됨.

3. 통신사별 휴대폰 기기 보험 가입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SK	50%	35%	29%
LG	(미제출)	27%	21%
KT	25.9%	24.4%	17.6%

<출처: 각 통신사 제출자료[첨부1]>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휴대폰 공급가, 전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

휴대폰 평균 판매가 세계 순위

순위	나라명	휴대폰 평균 판매가
1	대한민국	$ 415
2	일본	$ 390
3	캐나다	$ 350
4	미국	$ 323
5	노르웨이	$ 281
6	덴마크	$ 278
6	독일	$ 278
8	룩셈부르크	$ 275
8	스웨덴	$ 275
10	호주	$ 270
<출처:Strategy Analytics, 2013>

2.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통신료나 휴대폰 단말기 값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임.

ㅇ 대표적인 것이 1)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와 2)휴대폰 기기 보험료임.

-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것.

1) 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

① 고객에게 징수한 할부수수료, 2013년 한 해만 최소 3,500억 원 추정

ㅇ 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 현황 자료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영업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확보할 수 없었음.

- 대신, 통신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휴대폰 보증보험료 현황을 참고함.

※ 참고: 이동 통신사 3사는, 휴대폰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고객의 휴대폰 할부 기기값 연체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음.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증보험 보험료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부수수료로 충당한다고 함.

ㅇ 각 통신사의 보험료 지출총액은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1조 1,708억 원임. 2013년만 따져도 3,577억 원.

- 고객으로부터 받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 보험료를 상회할 것이므로, 최소 3,500억 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 서울보증보험의 휴대폰 보증보험 보험료 현황

(단위:억원)

구 분	보험료
2010년도	1,456
2011년도	2,612
2012년도	4,063
2013년도	3,577
합계	11,708

※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만 취급

<출처: 금융감독원>

② 가능한 할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할부수수료 과다 징수

ㅇ 각 통신사가 받는 할부수수료율은 연 3% 또는 5.9%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할부기간 증감에 따라 할부 수수료 변동이 없음.

□ 휴대폰 기기 1년 할부 수수료율

구분	KT	SK	LG
기기 할부 수수료율	3% / 연	5.9% / 연	5.9% / 연

<출처: 각 이동통신사[첨부1]>

ㅇ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할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면, 할부기간이 길수록 고객이 지불하는 할부수수료는 증가함.

- 각 통신사에서는 할부 가능한 기간이 3개월~36개월 등으로 다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최소 12개월부터 할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기기값 할부 가능 기간

통신사	내부 규정 명시 기간	김상민의원실 직영점 조사 결과
KT	3, 6, 9, 10, 12, 15, 18, 20, 24, 30, 36개월	24, 30, 36개월 할부만 가능 (전산상 24, 30, 36개월만 가능함)
SK	6, 10, 12, 18, 24, 30, 36개월	24, 30, 36개월 할부만 가능 (통신사에서 정한 것)
LG	3, 6, 9, 12, 18, 24, 36개월	12, 18, 24, 30, 36개월 할부만 가능

<출처: 각 이동통신사 제출자료[첨부1], 김상민의원실>

- 결국, 이통3사 스스로 정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할부수수료를 더 징수하고 있는 셈.

③ 즉, 이통3사 스스로 정한 할부 기간과 직영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부 기간이 달라, 소비자의 할부 기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할부기간 선택권을 제한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임.

1. 이동통신사 내부규정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기기 할부 개월 수와 직영점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기기 할부 개월 수가 다른 것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 대리점 등이 본사에서 정한 거래조건 중 일부조건만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것 그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대리점은 본사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봄

<출처: 공정위 답변자료>

ㅇ 각 통신사가 스스로 정한 규정과도 다르게 선택 가능한 할부기간을 적게 제시하여 기기를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휴대폰 기기 보험료 (공정위가 아닌 금감원 소관임)

① 휴대폰 기기 보험료: 점점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34억 원에 달함.

휴대폰기기 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기보험료	328	405	1,772	3,598	3,835
증감율	-	123%	437%	203%	106%
<출처: 금융감독원[첨부2], 김상민의원실 재구성>

② 휴대폰 1대당 보험료, 매년 증가하고 있음. 4년만에 479% 증가함.

<보험가입 휴대폰 1대당 보험료 현황>
(단위: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보험가입 휴대폰 1대당 보험료*	10,454	24,500	45,025	60,548
전년대비 증감율	-	134%	84%	34%
* = 연간보험료총액 / 보험판매건수 <출처: 금융감독원[첨부2], 김상민의원실 재구성>

③ 2008년부터 시행된 휴대폰 보험, 금감원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 단 4건 뿐! 휴대폰 보험 관련 감독에 따른 개선사항 또한 5건에 불과

<첨부 3. 휴대폰 보험 관련 감독,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ㅇ 점검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해야할 것

④ 휴대폰 기기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1. 최근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기기 값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실정에서,

ㅇ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세세한 항목을 점검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통신비용으로 지출되는 휴대폰 기기값의 할부수수료와 기기 보험료 등에서 각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특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가계 통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것.

첨부 1	각 통신사 제출자료 (휴대폰 기기 보험 가입률, 1년 할부수수료율, 할부 가능 기간)

◦ KT

귀 사 정관에 기재된 할부약정 항목 요약 정리

- 가능한 할부 개월 수, 할부 수수료율 등

⇒ 당사에서 현재 가능한 할부 개월수는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0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입니다. 고객의 할부구매 욕구에 따라 18,24,30,36개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회적 공롱화시 할부개월수에 대해 확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개발과 보증보험사와의 관계 등의 조율을 위해 물리적 시간은 필요합니다.

기기 할부 수수료율 (연도별로)

⇒ 당사의 할부 수수료율은 월 0.25%이며, 할부원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아울러, 할부기간 중 중도완납시 할부수수료 부과는 중지됩니다.

가입자 중 핸드폰 기기 보험 가입률 (연도별로, %)

구분	2011	2012	2013
보험가입율	25.9	24.4	17.6

※계산식 = 연도말 기준 누적 단말기보험 가입자수 / 연도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

◦ SKT

1. 귀 사 정관에 기재된 할부약정 항목 요약 정리

- 할부가입은 6/10/12/18/24/30/36개월로 가입가능하며, 할부 수수료율은 5.9%입니다. 단말기 할부 매매와 관련된 약관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2. 기기 할부 수수료율 (연도별로)

- 할부 수수료율은 5.9%입니다. (연도별 동일)

3. 가입자 중 휴대폰 기기 보험 가입률 (연도별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보험가입률	50%	35%	29%	27%

◦ LGU+

1. 할부 개월수, 요금제 당 적용되는 요금할인 금액

- (일반 lte폰 기준)

○ 기기할부 가능 기간은 3,6,9,12,18,24,36개월입니다.

○ 요금할인은 단말기 할부기간과 관계없이 약정을 통해 정해지며 12/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요금제별 매월 할인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기기 할부 수수료율 (연도별로)

구분	12년	13년	14년
할부수수료율	5.9%	5.9%	5.9%

※ 분할방식 : 원리금 분할 균등 상환방식

※ 부과기준 :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기간

※ 부과대상 : 12개월 이상 할부가입자 (12개월 미만 할부가입자는 할부수수료 미부과)

3. 가입자 중 핸드폰 기기 보험 가입률 (연도별로, %)

구분	12년	13년	14년 7월
보험 가입률	27%	21%	19%

※ 자료제출기준 :

(연도별 핸드폰 기기 보험 가입자수 / 이통 누정가입자) * 100

<출처: 각 이동통신사 제출자료>

첨부 2	휴대폰기기 보험료 현황

회사명	연도구분	휴대폰기기 보험판매 건수주1)	보험료주2)	보상건수주3)	보상금액주4)
모든 보험사	2008	683,918	29,490	28,398	9,316
	2009	399,496	32,825	44,764	12,708
	2010	3,877,926	40,539	95,982	34,339
	2011	7,232,194	177,189	594,031	236,236
	2012	7,990,614	359,777	1,076,334	373,369
	2013	6,333,487	383,483	1,140,977	208,901

주1) 피보험자수 기준

주2) 원수보험료 기준

주3) 보험금 지급건수(지급일 기준)

주4) 보험금 지급금액(지급일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첨부 3	휴대폰 보험 관련 감독,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최근 5년간 통신사의 휴대폰 보험 관련 감독실적
(시행시점~현재)
순번	일시	내용
1	‘12. 8.	통신사가 휴대폰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방송통신위원회)
2	‘12. 12.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 - 보험금 청구기한 : (종전) 15일∼30일 → (개선) 2년 - 보험금 지급기한 : (종전) 14일∼20일 이내 → (개선) 7일 이내
3	‘13. 5.	보험회사가 휴대폰보험을 인수하기 전에 통신사가 가입자들에게 휴대폰보험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는 지 확인하도록 조치
4	‘13. 5.	보험회사와 통신사가 체결한 휴대폰보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으로 변경
5	‘13. 9.	통신사 홈페이지에 휴대폰보험 약관 게시
<출처:금융감독원 제출자료>

	휴대폰 보험관련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시행시점~현재)
	대상기관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요구일
	한화손보	기초서류 변경시 제출의무 미이행	문책(직원) 과태료	2013.6.20
	삼성화재
	현대해상		주의(직원) 과태료
	동부화재
	<출처:금융감독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