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4.10.20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송성환 비서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통행량 절감 효과도 없이

지금까지 2,573억 원 거둬들여

- ’96년 도입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실효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

- 통행량 ’06년에 이미 징수 이전 수준으로 복귀, 통행속도도 퇴근시간대 20km/h 수준

- 통행량 절감 효과 이미 사라졌는데 18년간 총 2,573억 원, 매년 150억 원씩 꼬박꼬박 징수

- 요금을 통한 통행량 절감이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아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서울시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징수가 통행량 절감과 교통 환경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잡통행료로 서울시가 벌어들인 세금은 지금까지 2,573억 원에 달한다.

❍ 서울시가 제출한 ‘남산 1‧3호 터널 연도별 일평균 통행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일평균 통행량은 85,763대로,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 일평균 통행량 9만여 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혼잡통행료 절감효과는 징수가 시작된 ‘96년 이후 8년 정도 지속되다,  ’06년부터 징수 이전 수준인 9만여 대로 돌아갔다.

❍ 혼잡통행료 징수가 약효가 다 됐다는 것은 시간대별 평균 속도를 봐도 알 수 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방면의 경우 퇴근시간대 평균 속도가 20km/h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 혼잡통행료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지만 서울시가 이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통행료 징수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혼잡통행료로 징수한 금액은 총 2,573여억 원으로, 매년 150억 원의 요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 혼잡통행료 징수는 지난 ‘96년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행료는 2,000원으로 도입 당시와 변함이 없고, 2인 이하 탑승 승용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수 확보 때문에 없애지도, 시민 반발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요금을 통한 교통량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2: 연도별 1일 평균 통행량

#첨부3: 시간대별 남산1‧3호 터널 평균속도

#첨부5: 연도별 혼잡통행료 징수액

#첨부2: 연도별 1일 평균 통행량

구분	연도	일평균통행량(대/일)
		소계	1호터널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	1996년	90,404	39,982	50,422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1997년	71,723	33,162	38,561
	1998년	72,797	35,260	37,537
	1999년	79,214	38,667	40,547
	2000년	84,925	41,110	43,815
	2001년	76,226	35,877	40,349
	2002년	73,294	34,834	38,460
	2003년	73,444	34,115	39,329
	2004년	75,071	36,737	38,335
	2005년	84,505	46,117	38,388
	2006년	90,700	51,110	39,590
	2007년	89,886	51,323	38,563
	2008년	89,207	51,515	37,693
	2009년	87,639	51,395	36,244
	2010년	86,570	51,411	35,160
	2011년	88,409	52,745	35,664
	2012년	88,371	52,451	35,920
	2013년	86,395	51,208	35,187
	2014. 8월	85,763	51,529	34,234

#첨부3: 시간대별 남산1‧3호터널 평균속도

(단위: km/h)

구분 (시간대)	2013년
	남산1호		남산3호
	도심방면	강남방면	도심방면	강남방면
00	71.9	71.6	72.9	73.8
01	74.1	74.7	75.3	75.0
02	73.7	75.8	74.8	74.7
03	72.3	75.0	74.0	73.6
04	71.6	73.9	73.0	71.5
05	70.7	71.2	72.5	69.7
06	58.4	68.4	69.9	69.3
07	46.1	63.9	60.6	68.9
08	34.3	47.8	45.6	67.5
09	42.6	49.4	52.8	65.9
10	48.9	49.5	57.8	65.2
11	47.9	50.8	56.8	64.6
12	54.6	60.7	58.8	64.5
13	49.7	42.4	56.4	61.9
14	45.3	23.7	54.6	56.1
15	50.5	21.4	54.7	53.0
16	54.6	18.9	58.5	48.6
17	57.2	17.1	59.9	40.3
18	56.8	14.1	57.0	29.1
19	58.7	26.2	60.6	38.3
20	60.8	54.7	62.4	58.3
21	61.0	37.4	63.1	59.6
22	62.9	33.0	65.8	61.5
23	63.1	57.0	68.7	68.6

#첨부5: 연도별 혼잡통행료 징수액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징 수 액	비고(징수일)
1996	2,392	43일
1997	16,271	296일
1998	13,455	291일
1999	14,038	298일
2000	14,227	297일
2001	15,134	297일
2002	15,642	292일
2003	15,545	298일
2004	13,823	300일
2005	14,617	275일
2006	14,388	249일
2007	16,109	248일
2008	15,558	250일
2009	15,722	255일
2010	15,228	252일
2011	15,201	249일
2012	15,099	250일
2013	14,936	248일
합 계	257,385
평 균	14,999	’97 ~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