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철도 차량 내구연한 삭제 문제

■ 질의

☞ 내구연한 기준을 삭제하고 기대수명 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 내구연한과 기대수명은 같은 것 아닌가? 차량 각각의 안전진단을 살핀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내구연한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없앰으로써 안전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닌지?

- 내구연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정밀진단만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철도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맞나?

☞ 기대수명 제도가 내구연한 기준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 해외 사례의 경우와 다른 항공기 분야는 내구연한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열차에 대한 평소의 검수 과정을 한국에 비해 훨씬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도 거의 나지 않다보니 노후화에 따른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밀진단 수준은 어떠한가?

☞ 우리의 경우 객관적인 통계지표상 차량이 노후할수록 사고율도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정밀진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또 내구연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 정밀진단의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한 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를 아예 예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철도차량에 대해서 검사하고 진단하는 주체가 어디인가?

-‘철도기술연구원’이 유일하게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철도안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에도,  <한국선급>이 40년가량 선박검사권을 독점해온 구조 때문에, 부실한 안전점검이 고착화 됐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지난 8월에 열차 제동장치에 쓰이는 마찰재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주어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가? 재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14.8.10자 언론보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8월 10일 돈을 받고 열차 제동장치에 쓰이는 마찰재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성적서로 철도부품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 대표 B(59)씨 등 5개 업체 관계자 9명을 특경법상 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5월 D업체 라이닝 제품이 마찰계수를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고 코레일에 부품 대금 16억원을 받도록 돕는 등 4개 업체로부터 236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철도 및 지하철 차량에 쓰이는 제동장치 마찰재를 코레일에 납품하면서 한국철도 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규격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성적서를 조작해 왔다.

이런 방법으로 코레일에 납품된 제동장치는 50만 6700여개 97억원어치로 화물열차뿐 아니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지하철에도 쓰였다.

☞ <철도기술연구원>의 임직원 총계는 286명이지만, 여기에서도 철도안전인증센터의 70여명 중 실제 정밀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더 적지 않나? 이 적은 인원이 대한민국의 전체 철도의 안전점검을 다 책임질 능력과 인원수가 충분하다고 보나?

<참고>

□ 일반철도 내구연한 20년 이상 운행열차 현황

○ 운행기관, 전체 차량수, 20년 이상 차량수, 비율

운영기관	차종	보유량	20년 경과	비율	비고(내구연한)
철도공사	계	13,587	3,141	23.1%
	전기기관차	200	28	14.0%	30년/40년
	디젤기관차	309	53	17.1%	25년
	디젤동차	272	133	48.9%	20년
	객차	1,023	138	13.4%	25년
	발전차	147	33	22.4%	25년
	누리로	32	-	0.0%	30년
	ITX-새마을	138	-	0.0%	25년
	화차	11,466	2,756	24.0%	25년/30년

*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없음.

* ‘철도안전법’ 개정(’14. 3.19.) 전 기준, 내구연한 도래 차량은 정밀진단을 통해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사용

□ 최근 5년 열차사고 발생현황

발생일	발생장소	사고내용	연한
‘09.2.15	경의선 서울역	◦ 제H1161새마을회송열차가 서울역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궤도이탈 - (사고원인) 곡선선로 분기기 횡압 요인과 운행충격 경합 - (차종/제작) 디젤동차(710호), 대우(1993.4.28)	18년10개월
‘09.3.1	경의선 서울역	◦ 제H1057새마을회송열차가 서울역 선로전환기에서 궤도이탈 - (원인) 곡선선로 분기기 횡압 요인과 운행충격 경합 - (차종/제작) 디젤동차(333호), 대우(1989.12.9)	19년3개월
‘09.7.23	경부선 대신-아포	◦ 제3029화물열차가 경부선 대신～아포역 사이 운행중 궤도이탈 - (원인) 컨테이너 화차 연결기 테일핀 탈락 - (차종/제작) 디젤기관차(7362호), 현대(1996.2.9)	13년5개월
‘10.3.3	진해선 통해-진해	◦ 제4226임시새마을열차가 진해선 통해~진해역 사이 운행중 궤도이탈 - (원인) 침목노후에 따른 레일 체결력 부족으로 궤간확장 - (차종/제작) 디젤동차(178호), 현대(1993.2.2)	17년1개월
‘10.9.14	호남선 익산역	◦ 제3068화물열차가 호남선 익산역 화물본선에서 출발 중 궤도이탈 - (원인) 차륜플랜지와 텅레일의 접촉각 부족과 마찰계수 증가 - (차종/제작) 디젤기관차(7568호), 현대(1997.3.7)	13년6개월
‘11.2.11	경부고속선 광명역	◦ 제224KTX산천열차가 경부고속선 광명역 진입 중 궤도이탈 - (원인) 선로전환기 보수 작업방법 불량 및 유지보수 소홀 - (차종/제작) KTX-산천(3호), 현대로템(2010.2.12)	1년
‘11.4.23	분당선 죽전역	◦ 제K6118전동열차가 분당선 죽전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구조적 취약 분기기에서 선로 유지보수 소홀 - (차종/제작) 전기동차(2166호), 한진(1995.5.23)	15년11개월
‘12.2.2	서울메트로 종로5가역	◦ 제K14전동열차가 지하서울역에서 제K602전동열차를 구원 중 궤도이탈 - (원인) 전동차 총괄 제어가 되지 않아 부상 탈선 - (차종/제작) 전기동차(311128호), 대우(1998.7.21)	13년7개월
‘12.4.14	경부선 의왕역	◦ 제3131화물열차가 의왕역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궤도이탈 - (원인) 차륜이 순간적으로 레일을 타고 올라 탈선 - (차종/제작) 화차(921032호), 고려(2002.9.4)	9년7개월
‘12.5.20	중앙선 운산-무릉	◦ 제3386화물열차가 중앙선 운산〜무릉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화차 베어링이 발열되면서 차축절손으로 탈선 - (차종/제작) 화차(50994호), 고려(2004.7.13)	7년10개월
‘12.5.22	태백선 자미원역	◦ 제1651무궁화호열차가 태백선 자미원역에서 궤도이탈 - (원인) 출발신호기 정지신호 상태에서 출발 중 안전측선 진입 - (차종/제작) 디젤기관차(7369호), 현대(1996.3.6)	16년2개월
‘13.2.9	호남선 익산-황등	◦ 제3118화물열차가 호남선 익산∼황등에서 궤도이탈 - (원인) 외부 화차검수업체 정비불량으로 차축절손 후 탈선 - (차종/제작) 화차(921078호), 고려차량(2004.11.12)	8년3개월
‘13.5.15	경인선 동인천역	◦ 제5611근거리열차가 경인선 동인천역 선로전환기에서 궤도이탈 - (원인) 기관사가 출발신호기 정지신호 상태에서 통과 - (차종/제작) 디젤기관차(7301호), 현대(1989.12..8)	23년5개월
‘13.5.21	경부선 서정리역	◦ 제3116화물열차가 경부선 서정리역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궤도이탈 - (원인) 화차의 차륜이 파손되면서 탈선 - (차종/제작) 화차(20957호), 태양중공업(2003.7.21)	9년10개월
‘13.8.31	경부선 대구역	◦ 제1204무궁화열차가 정지신호 상태에서 출발, 통과 중이던 제4012KTX열차와 접촉 후 탈선, 이후 제101KTX열차 접촉 - (원인) 1204열차 기관사와 여객전무가 정지신호 상태에서 출발 - (차종/제작) 전기기관차(8263호), 현대로템(2008.12.3.) KTX(33호), 프랑스(2003.4.22)	4년8개월 (현대로템) 10년4개월 (프랑스)
‘13.12.12	중앙선 탑리-비봉	◦ 제3350화물열차가 중앙선 탑리-비봉 사이에서 궤도이탈 - (원인) 화차의 차륜이 파손되면서 탈선 - (차종/제작) 화차(940866호), 수산중공업(2000.3.15)	13년9개월
‘13.12.30	경부선 오산-송탄	◦ 제3203화물열차가 경부선 오산-송탄 사이에서 궤도이탈 - 화차의 차륜이 파손되면서 탈선 - (차종/제작) 화차(490794호), 고려차량(2003.11.25)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10년1개월
‘14.2.2	경부선 직산-두정	◦ 제4213새마을열차가 경부선 직산∼두정역 사이 운행 중 궤도이탈 - 객차 축상이 발열되어 차축에서 이탈되면서 궤도이탈 - (차종/제작) 객차(628호), 태양중공업(1992.10.29)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21년4개월
‘14.3.16	경원선 동두천중앙	◦ 제951전동열차가 경원선 동두천중앙역에서 궤도이탈 - 전동차 치차케이스가 수하되면서 부상탈선 - (차종/제작) 전기동차(1268호), 현대(1991.11.10)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22년4개월
‘14.4.3	서울메트로 숙대입구- 삼각지	◦ 제K9001회송전동열차가 서울메트로선 숙대입구∼삼각지역에서 궤도이탈 - 축상 베어링발열 차량 회송중 급곡선에서 곡선외측으로 궤도이탈 - (차종/제작) 전기동차(341007호), 대우(1993.11.26)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20년5개월
‘14.5.31	중앙선 업동-의성	◦ 제3385화물열차가 중앙선 업동∼의성역 사이 운행 중 궤도이탈 - 갑작스런 폭염에 따른 기온 급상승으로 열차가 곡선구간을 통과 중 횡압과 장대레일 축력이 증가로 레일이 굴곡(장출)되며 탈선(추정) - (차종/제작) 화차(51085호), 고려차량(2004.9.1)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9년8개월
‘14.7.22	태백선 태백-문곡	◦ 제4852관광열차가 출발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현시된 상태에서 통과하여 마주오던 제1637무궁화열차와 충돌 - (원인) 관광열차 기관사의 신호 확인소홀 - (차종/제작) 누리로(200352호), 히타치(2009.3.27.) 전기기관차(8226호), 현대로템(2004.12.24)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5년4개월 (누리로) 9년7개월 (전기기관차)
‘14.7.25	동해남부선 덕하역	◦ 제3251화물열차가 동해남부선 덕하역구내 진입 중 궤도이탈 - 화차 대차 사이드프레임 절손 - (차종/제작) 화차(70710호), 디자인리미트(2001.12.31) ※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중	12년7개월

<참고3>

차량의 내구연한 기준 삭제에 대한 재검토 보고

’14.10.24. 한국철도공사

< 검토의견 >

ㅇ 철도차량 및 부품 산업기술의 수준 향상, 차체 등 소재의 품질 향상 등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다양해졌음.

* 저항제어전동차(마일드 스틸) → 인버터제어전동차(스테인리스 스틸)

ㅇ 철도운영기관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유지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상시, 수시로 점검 받도록 되어있어 안전관련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됨.

* 개정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승인 후 정기(1년단위, 교통안전공단 검사관) 및 수시검사(연중, 철도안전감독관)

ㅇ 내구연한(기대수명) 도래 2~3년 전 최초평가 후 기존 정밀진단과 같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를 노후 철도차량 평가전문기관에서 평가받도록 되어있음.

ㅇ 따라서, 철도산업의 기술 향상과 노후 철도차량 평가 등의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고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가 강화되어 철도운영기관 측면에서는 경제성 및 운용효율성이 높음.

※ 참고자료 :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제도 강화

ㅇ 정밀진단 등 노후차량에 대한 평가주기를 개선*, 정비기준 강화 등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됨.

(기존) 내구연한 도달 6개월 전에 정밀진단 신청 후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개편) 내구연한 도달 2～3년 전에 최초 평가 시행 후 최소 5년 단위로
평가 시행(노후 철도차량의 상태에 따라 진단주기 단축하여 시행)

구 분	기존 관리제도	개편 관리제도
내구연한	· 내구연한 일률적 규정 KTX 및 전기기관차 : 30년 디젤기관차 25년, 지하철 25년	· 차량별 기대수명 결정 및 심사 * 제작자 권고년수, 운행거리 등 종합적 고려
차량정비	· 정비유지는 운영기관 자체관리	· 정비·유지관리 프로그램 심사, 이행여부 검사(정기 및 수시)
수명 연장	· 15년까지 연장 가능 · 정밀안전진단 1회 후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	· 5년마다 노후차량 평가(정밀진단) · 평가방식은 정부가 사전승인 · 연장사용 시 강화된 기준 적용
제제 수단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 법령 제․개정 경과

ㅇ 철도안전법 및 시행규칙 제정(2005) 시 사용내구연한을 정함.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10.9.16.) 시 철도운영자가 제작사양서에 수명을 명시하도록 변경

* 명시가 없는 경우 내구연한(당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을 따르도록 함.

ㅇ 철도안전법 개정(2012.12.18.) 시 내구연한 조항 삭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철도운영자가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노후차량을 유지관리 하도록 변경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정 고시(201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