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고의 축소 의혹”

- 시설분야 ‘가중치’와 ‘측정변수’ 축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평가 절하,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를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부터 2년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요소 중 하나인 시설분야의 가중치는 2012년 16.33에서 2013년 10.09로 축소했고, 시설분야를 측정하는 변수는 12가지에서 6가지로 축소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에서 시설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게 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가져온 긍정적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실의 설명이다.

<표1. 전통시장 활성화 요소분야별 가중치 변화>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시설분야	16.33	16.33	16.33	10.09	- 6.24
시장운영	17.44	17.44	17.44	12.86	4.58
점포경영	16.51	16.51	16.51	16.45	- 0.06
상권매력도	16.94	16.94	16.94	21.53	+ 4.59
상인조직	18.26	18.26	18.26	21.81	+ 3.55
공동마케팅	14.52	14.52	14.52	17.26	+ 2.74
계	100	100	100	100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 보고서(2008, 2010, 2012, 2013), 중소기업청

부좌현 의원실 재구성

<표2. 전통시장 활성화 요소분야별 변수 변화>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시설분야	13	13	12	6	6
시장운영	7	6	6	6	-
점포경영	9	9	8	7	1
상권매력도	6	5	3	5	+ 2
상인조직	6	6	6	6	-
공동마케팅	6	5	4	10	+ 6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 보고서(2008, 2010, 2012, 2013), 중소기업청

부좌현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시설개선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기청이 고의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평가절하하며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안 심의때도 깊이있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