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국방부 및 소관기관]

2일차 : 10.8(수)

2-1. 한강하구 철책제거,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는 검토 필요

2-2. 서부전선 해병사단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2-3.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국민안심에 초점 맞춰야

2-4.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목표, 보다 현실적일 필요

2-5. 획득체계 개선 추진경과 진단

국회의원 홍 철 호

2-1. 한강하구 철책제거,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는 검토 필요

1)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우리 군이 개혁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음.

2) 그런데, 군(軍)과 민(民)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 반드시 민이 군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즉, 군의 작전개념만이 최우선인가?

3) 북한군 소부대가 중무장을 하고, 한강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침투하여 민간인을 살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4) 만일 침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남쪽에 있는 김포대교 인근에서 격퇴, 사살한다는 작전개념이 민간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

5) 대규모 국민이 살고 있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한강일대에 철책을 유지해 왔음. 이제는 신도시가 들어선 김포와 일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어라인을 북쪽으로 이동조치 해야 함.

6) 이는 유사시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 격퇴작전이 전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7) 한강하구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침투가 거의 불가능함.

- 겨울에는 강이 얼고 수온이 낮아 침투가 어려움.

- 여름철 장마에는 유속이 세고 부유물이 많아 침투가 어려움.

- 하루에 두 번씩 조수가 생기는데, 썰물에도 수중침투는 불가능함.

- 낮에도 사실상 침투가 불가능함.

- 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침투가 가능한 시간은 밤10시~ 새벽4시까지임.

8) 그렇게, 동계 약 92일 제외, 장마철 약 42일 제외, 썰물 때 제외, 낮 시간 제외, 이렇게 보니 침투가 가능한 총 시간은 연간 약 29일 정도에 불과함.

※ (365일-92일-42일)*0.5{썰물제외}*0.25{심야6시간/24시간} = 28.9일

9) 침투가 가능한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때는 초소뿐만 아니라 소형보트를 더 많이 또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감시를 하면 충분히 경계가 가능하고 또 더 강화할 수 있음.

10) 한강하구 지역 일부를 개방하더라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감시자가 될 것임을 자신함.

11) 후방으로까지 성글게 배치되어 있는 현재의 철책위주 방어를, 전방으로 전진시키고 밀도를 높여서, 효율적인 병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용의가 있나?

2-2. 서부전선 해병사단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1) 한민구 장관님, 부임하신지 100일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부전선의 해병 2사단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국방위 유일의 해병대 출신이니 해병대 이야기를 좀 하겠음)

2) 지난 9월 23일, 황진하 국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당 국방위 위원들은 해병대 2사단을 방문했음. 그곳에서 중·소대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애로사항도 확인했음.

3) 주로 도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국방위원들이 모두 공감했음.

4) 백령도와 연평도, 강화도와 김포 등 전략도서와 지역을 방어하는 해병대에 충분한 전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함.

5) 해병 2사단의 경우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정면은 81km에 달하고 전체 해안선을 고려하면 경계영역은 255km나 됨.

6) 일반적인 육군사단 대비 최소 2~3배 이상 긴 구역을 경계하고 있음. 육군 2개 사단이 맡아야 할 구역을 해병 1개 사단이 맡고 있다는 뜻임.

7) 그러다 보니 육군의 경우 전체병력의 20%수준이 경계작전에 투입되는데 반해, 해병 2사단은 약 45%나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음.

8) 장비문제도 있음. 60년대에 도입한 M48전차로 작전을 하고 있고, 해안포들도 노후화 되어 북한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사격 하기가 어려움.

9) 또, 여러 개의 섬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 장병들은 구멍가게 하나 없는 고립된 곳에서 일명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이동식 매점에만 의존하고 있음.

10) 간부들 역시 제대로 된 관사가 부족하고, 가족들의 생활여건도 열악해서 정상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음.

11) 해병대는 여러모로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열악함. 장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함. (해병 2사단에 꼭 가보시실 부탁드리며,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3.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국민안심에 초점 맞춰야

○ 지난 2007년, 한미 양측은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그 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제기되었고, 실제로 시기 조정 등 일부 변화도 있었음.

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 1950. 7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1954. 11 : 한미 합의 의사록,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 작전통제에 둠

- 1978. 11 :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 1994. 12 :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으로 전환

- 2007. 7 : 한미 국방부장관,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 2010. 6 : 한미정상회담, 2015년 12월 1일로 전환시기 조정 합의

- 2013. 10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의

- 2014. 4 : 한미정상회담, 전환시기 재검토 결심

- 2014. 10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구체적 전환조건과 목표시기 협의(예정)

○ 지휘구조에 있어서, 최초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에서, 이제는 현재의 연합사 조직이 외형적으로 유지되면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구조로 보완되었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무엇인가?

○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번달에 예정된 SCM에서 구체적인 ‘조건’과 ‘예상목표시기’를 협의할 것으로 아는데, 협의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전작권 전환 논의 초기에, 당시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 실제로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군의 단독작전수행능력에 초점이 맞춰 졌음.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 올 수 밖에 없었음.

→ 전작권 전환이,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하는 것을 뜻하나?

○ ‘단독행사’와 같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없는지도 살펴보길 바람.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임. 또한, 전환에 대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람.

2-4.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목표, 보다 현실적일 필요

○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되고, 다음해인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음. 그러나 국방개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임.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현황

구 분	’06∼’20 기본계획			’09∼’20 기본계획			’12∼’30 기본계획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개혁 전기간, 8.0%			개혁 전기간, 7.6%			’12~’16중기기간, 6.4%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소요재원 (증가율)	22.9	25.1 (9.9%)	27.6 (9.9%)	28.5	30.7 (7.5%)	33.0 (7.5%)	33.0	35.5 (7.7%)	37.6 (5.9%)
국방예산 (증가율)	22.5	24.5 (8.8%)	26.6 (8.8%)	29.0	29.6 (2.0%)	31.4 (6.2%)	33.0	34.5 (4.7%)	35.7 (3.5%)
과부족 (확보율)	△0.4 (98.2%)	△0.6 (97.6%)	△1.0 (96.3%)	+0.5 (101.7%)	△1.1 (96.4%)	△1.6 (95.1%)	- (100%)	△1.0 (97.1%)	△1.9 (95.0%)
기간중 확보현황	소요 75.6조 대비 73.6조 확보 (97.4%, △2.0조)			소요 92.2조 대비 90.0조 확보 (97.6%, △2.2조)			소요 106.1조 대비 103.2조 확보 (97.2%, △2.9조)

※ 「’14~’30 기본계획」(2014.3) 에서는 ’14~’18 중기기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2%로 산정

○ 이미 수 차례의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때마다 소요재원 수정도 뒤따랐음. 그러나 수정된 계획을 반영하고도 올해까지 소요재원 대비 부족분은 무려 7.1조에 달함.

→ 소요예산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은데, 개혁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군은 군구조 개편이나 병력감축 등 각종 개혁작업이 지연되는 핵심 이유로, 대체전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군이 과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국방개혁은 단순히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방개혁이 반드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7%였고, 올해는 3.5% 수준임. 그런데, 올해 3월에 작성된, 「’14~’30 기본계획」에서는 ’14~’18 중기기간 중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무려 7.2%로 산정했음.

→ 예산확보 현실을 무시한, 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개혁 작업을 뒤로 미룰 셈인가?

○ 국방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함. 국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겠음.

- 그러나 국방부가 예산획득 환경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을 핑계로 국방개혁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혁동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2-5. 획득체계 개선 추진경과 진단

○ 2006년 1월, 방위력 개선사업(무기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설립되었음. 올해로 9년차임.

- 그러나 개청 2년만인 2008년부터 획득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올해 5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체계 변경 과정

구분	방사청 개청 이전	방사청 개청 이후 (2006.1 ~)	방위사업법 개정 이후 (2014.11 ~)
무기체계 소요 결정/수정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중기계획 작성	소요군(각군)	방위사업청장	국방장관
예산 수립	소요군(각군)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장
무기체계 시험평가	합동참모의장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장관

○ 법률 개정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장이 가지고 있던 중기계획 작성권을 국방부 장관이 가져 온 것임. 그러나 여전히 방위사업청장이 가지고 있는 단년도 예산수립권도 장관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실제로, 중기계획과 예산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 방사청이 투명성을 강조하며 경직된 업무처리를 하니, 효율성이 지나치에 떨어졌다는 것임. 그러나 방사청이 여전히 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이상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반면, 국방부가 중기계획 작성권을 가져가면서 일각에서는 획득사업의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 올해 11월부터 변경된 형태의 획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충분히 준비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또한, 예산권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개정안이 시행되고 2~3년 정도는 살펴보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