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담당 : 김단비 비서 010-6273-7582  이메일 ghqls8318@hanmail.net

부좌현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8권 발간

‘태양광 리사이클링 시스템 정책 방향’ 등 산업통상자원위 관련 정책

부좌현의원,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 이어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3일, 2014년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정책자료집을 총 8권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1권 ‘태양광 리사이클링 시스템 정책 방향’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폐모듈화가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제2권 ‘RFS(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현황 및 정책제언’에서는 신재생연료는 제품성상의 변화가 발생하며, 원료의 국내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 집행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심도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3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과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현행 제도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과 발전소 운영자가 자기자금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담겨있다.

제4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하는 상태로 우리나라의 가스공급 인프라가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가스 공급 기준정립과 함께 대안을 담고 있다.

제5권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현황’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민·관의 노력을 취합하여 백서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기관의 소극적 지원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제6권 ‘발전소 온배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는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현행 제도 하에서 발전사 온배수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발전소 간의 갈등에 대하여 실질적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7권 ‘소상공인방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방송 채널인 소상공인 방송 ‘yesTV’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콘텐츠 제작 및 편성 등 시청률 제고 전략과 홍보 및 마케팅 등 이미지 제고 전략, 공익채널 제도 개선 및 재선정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8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고객의 전통시장을 방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정책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이어가겠다”며, “1회성 정책자료집 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