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기 관 국 정 감 사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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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폐교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학적관리 이관실태 불량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근 3년간 6개의 대학(건동대, 선교청대, 경북외대, 명신대, 한민학교, 벽성대)이 폐교조치되거나 자진폐쇄 됨.

- 학교에 폐쇄를 명하거나 폐교된 학교의 정보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위탁협약(12.8.31.)을 맺어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로 폐교 대학의 학적부를 관리․보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임.

- 대상 : 폐쇄(폐지)대학의 졸업생, 교직원, 시간강사

- 주요 사업내용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학적부 등 관련 서류의 이관, 폐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 특별편입학 지원, 통합증명서발급 서비스

○ 현재 대학 6곳은 2~3개월동안 이관 작업과 검증까지 거쳐 최종 이관을 완료함.

- 18만7,068명의 학부․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의 관련 정보를 이관함.

- 다만 2000년에 폐교한 광주예술대와 2008년에 폐교한 아시아대는 이관을 진행 중임.

<대학별 이관 인원>

(단위 : 명)

대학명	이관 년도	구분	인원수	합계
건동대학교 (舊안동정보대학)	2012	정규학생	1,623	60,992
		시간제학생	46,615
		교직원	890
		안동정보대학	11,864
선교청대학교	2012	정규학생	615	1,200
		교직원	107
		대학원생	478
경북외국어대학교	2013	정규학생	1,404	37,008
		시간제학생	35,186
		교직원	262
		대학원생	156
명신대학교	2013	정규학생	3,488	66,930
		시간제학생	62,830
		교직원	422
		대학원	190
한민학교	2013	정규학생	6,571	7,215
		교직원	644
벽성대학	2014	정규학생	12,912	13,723
		교직원	811
합계		187,068

○ 제출된 자료를 보니, 이관이 완료된 6곳의 대학들 중에서도 학사지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대학마다 상이함.

- 장학금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졸업 이후 취업에 직결되는 증명서들이 발급되지 않는 대학들은 졸업생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할 수밖에 없음.

대학명 지원 범위	건동 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한민학교	벽성대학	선교청 대학교	명신 대학교
보육실습확인서	○	○	○	X	X	○
보육실습일지	○	○	○	X	X	○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	○	○	○	X	X	X
사회복지 현장실습일지	○	○	○	X	X	X
성적증명서	○	○	○	○	○	○
수료증명서	○	○	○	○	○	○
졸업증명서	○	○	○	○	○	○
장학금 (비)수혜증명서	○	X	○	○	X	X
제적증명서	○	○	○	○	○	○
교육비납입증명서	○	○	○	○	X	X
영문증명서	○	○	○	X	○	X
재적증명서	○	○	○	○	○	○
경력증명서	○	○	○	○	X	○

○ 이관된 10만7,068명의 DB에서 작년에만 76,229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890건의 오류가 발생함.

<학사DB정합성 검증중 발견한 오류검출량>

	등록	학적	성적	장학	인사	수업	계
2013년	66,488건	5,276건	2,629건	1,431건	394건	11건	76,229건
2014년	41건	11건	0건	2,832건	6건	0건	2,890건

○ 데이터 오류로 인해 올해에만 약 1,430건, 작년에는 446건의 민원이 발생함.

- 3월달에 자퇴한 학생의 그해 여름 계절학기 성적이 조회, 성적표에 편입학 인정학점이 누락, 재학 여부 확인되지 않아 제증명서 발급 불가 등

- 폐교 이후 학교 담당자 이직, 폐교대학의 학사관리가 수작업으로 부실관리

○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학 퇴출 이후에 대한 어떠한 준비 없이 퇴출을 강행한 ‘교육부’와 학사DB를 전산화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경영자’, 폐교 이후 나몰라라 하는 ‘교직원’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때문임.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지 2년이 지났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테지만 학적DB가 이관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임.

- 학사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사정보 미이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류발생률을 줄이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관작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