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0일 (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3매

KS인증 취소 3년여 1700건 신규인증 65%

국민안전직결 치명결함 취소도 3년간 28건

콘크리트, 스티로폼, 보차도경계 등 많아

자진반납과 폐업도 늘어 어려워진 경기 반영

박완주 의원,“KS인증취소 많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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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제품의 인증취소가 해마다 580건에 달해 신규 인증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표준협회가 제출한 ‘최근 3년여(2011년~2014년 7월) KS제품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인증된 제품은 2685건에 달했다.<표1 참조>

반면 이 기간 동안 심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품질문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2011년 428건, 2012년 504건, 2013년 564건, 2014년 7월 현재 242건 등 모두 1738건에 달하고 증가추세를 보였다.<표 2참조>

특히 소비자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인증 취소되는 제품도 최근 3년여 28건에 달했다. 이들 치명적 결함제품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제(스티로폼) 연소성, 보‧차도용 콘크리트 불량이 주를 이뤘다.

같은 기간 중대결합 등에 내려지는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지키지 않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21건에 달했다.

3년에 한번 KS기준 충족여부를 검사하는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제품은 모두 632건이었는데 2011년 157건, 2012년 164건, 2013년 220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KS인증을 자신해서 반납한 경우도 2011년 209건에서 2012년 274건, 2013년 273건, 올 들어 7월 현재 124건 등 지난 3년여 880건이었다. 이는 신규발행 인증건수 대비33%에 달했다.

폐업으로 인한 인증취소도 2011년 2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8건에 달하는 등 지난 3년여 140건으로 경기가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박완주 의원은 “KS인증 취소건수가 이렇듯 많은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KS인증을 받고 난후의 후속적인 인증 품질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KS제품인증 발행현황(2011년~2014년 7월)

년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총계
제품	754	742	745	444	2,685

[표 2] KS제품인증 취소 현황(2011년~2014년 7월)

구분	취소 사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총계
제품 인증	자진반납(전부반납)	209	274	273	124	880
	정기심사 미필	157	164	220	91	632
	제품심사 미필	22	3	2	10	37
	치명결함	6	10	6	6	28
	폐업	24	49	58	9	140
	행정처분 불이행	10	4	5	2	21
	현장조사거부	0	0	0	0	0
	총계	428	504	564	242	1738

[표3] KS 인증취소 기업 현황(2011년~2014년 7월)

건수	취소일자	결함내용	발견사유	표준번호	표준명
1	2011.02.23	용접점전단강도	1년제품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2	2011.03.23	방화성	지위승계심사	KSF3109	문세트
3	2011.04.06	어는점	시판품조사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4	2011.04.06	어는점	시판품조사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5	2011.11.16	열간내압크리프	시판품조사	KS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6	2011.12.14	배수시험	시판품조사	KSL1551	위생 도기
7	2012.01.11	어는점	시판품조사	KSM2142	부동액
8	2012.01.11	어는점	시판품조사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9	2012.02.08	인장강도	시판품조사	KSM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0	2012.03.07	용접점 전단강도	1년제품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11	2012.03.07	용접점 전단강도	1년제품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12	2012.03.07	용접점 전단강도	1년제품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13	2012.04.18	용접점 전단강도	정기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14	2012.05.16	내압시험	시판품조사	KSM3357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15	2012.09.05	내전압절연파괴	정기심사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16	2012.12.12	내압시험	시판품조사	KSM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관
17	2013.01.23	두께미달	시판품조사	KS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18	2013.01.24	인장강도, 용접전 전단강도	1년제품심사	KSD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19	2013.02.07	압축강도	1년제품심사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0	2013.08.21	도체저항	시판품조사	KSCIEC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비닐절연전선
21	2013.08.21	도체저항	시판품조사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22	2013.08.21	도체저항	시판품조사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23	2014.01.09	뇌임펄스내전압및부분방전	1년제품심사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24	2014.01.27	압축강도	1년제품심사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5	2014.02.19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정기심사	KSF4901	아스팔트 펠트
26	2014.03.26	뇌임펄스내전압기준불량	1년제품심사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27	2014.04.16	연소성	시판품조사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28	2014.07.09	압축강도	시판품조사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