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역조직 설치 문제

☞ 이사장, 지난 1월 출연연 지방조직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는가?

R&D예산의 지역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국가 출연연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배치하거나 최소한 지역조직을
균형 있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음.

☞ (미래부) 박재문 실장, 당시 법안 개정 과정에서 미래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 이사장,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이사장 6.30. 취임)

안전행정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법안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부와 책임이 있는 연구회는 그저 뒷짐지고 아무런 조치와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결국, 미래부와 연구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완료 직적 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과 운영은
좌초될 위기까지 몰렸었음.
부득이 제가 직접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은 지방분담이 가능한 지역특별회계를 통해 특별 편성해 필수적인 사업을 진행시켰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
지역특별회계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안이 아님.
하나의 지역조직마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사장,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제가 발의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안행위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
또한 우리 상임위에 발의되어 있는 출연연법 역시 미래부와 연구회가
방관만 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임.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의 근원에는 국가출연연구소의 지역조직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있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가, 즉 중앙정부의 출연연구소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출연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합당함.
하지만, R&D 예산의 지역불균형에 힘들어 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설치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면서까지 지역조직을 유치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지역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이사장, 현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시 ‘출연연 분원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건축비의 30%,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50%로 되어있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초기 구축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비에서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함.

☞ 이사장, 국가사업인 출연연 지역조직사업에 지자체의 부담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다면 이는 사실상 지방사업이지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를 책임지는 출연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

그동안 연구회가 산업과 기초로 나뉘어 있어 출연연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규모면에서도 적절한 연구와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현실도 인정함.

이제 두 연구회가 하나로 합해져 효율적으로 출연연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최 우선적으로 출연연 지역분원설치에 대한 여러 제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래부와 연구회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출연연 분원에 대한 설치운영기준’에 명시된 분담비중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